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AEC, 한국어 등 34개 언어로 국민투표 정보제공

6개 원주민 언어로 오디오 클립도 제작

호주선거관리위원회 (AEC)가 10월 14일에 있을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한국어를 비롯해 34개 외국어와 6개 원주민 언어로 투표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AEC는 최근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아랍어, 힌두어, 베트남어 등 34개 외국어로 된 ‘보이스 국민투표’ 자료를 AEC 웹사이트에 올렸다. 이와 함께 6개 원주민 언어로 개헌투표에 관해 설명하는 오디오 클립도 만들었다.

AEC는 최근 찬성과 반대 진영의 주장을 개괄한 팸플릿을 제작해 유권자의 집으로 발송했지만 이 자료는 영어로 만들어져 영어사용이 불편한 이민자들이 주요 세부사항을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호주통계청 (ABS)이 2021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22.3%는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성인다문화교육서비스 (AMES)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 이상은 원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헌법기구 ‘보이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25%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할 만큼 이민자들에게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페이지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공식 국민투표 안내책자의 PDF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13페이지로 돼있는 이 책자에서는 개정되는 헌법 내용도 한글로 안내한다.

개정헌법에는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들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며 1)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목소리’라 지칭되는 기관이 존재할 것이고 2)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도서민의 목소리는 의회 및 영연방 행정정부에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도서민 관련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3) 의회는 이 헌법에 의거,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도서민 목소리의 구성과 기능, 권한 및 절차를 포함, 해당기구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 개헌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의 주장도 정리돼 있다. 찬성입장은 헌법에서 원주민들을 인정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경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반대입장은 ‘보이스’는 해답이 아니며 보이스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권한 등을 제대로 정해 놓지 않았으며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개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개헌에 동의하면 투표용지에 YES, 동의하지 않으면 NO라고 쓰도록 안내돼 있다.

 

8월 기업신뢰지수 2

거래조건, 수익성, 고용지표 상승

NAB에 따르면, 8월 기업신뢰지수가 2로 집계됐다. 지난달 1에서 소폭 상승한 결과인데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8월 기업여건지수는 13을 나타냈으며 전월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결과이다.

NAB는 “거래조건, 수익성 및 고용지표가 산업전반에 걸쳐 상승했다. 경제전반의 생산능력 활용도 역시 85% 이상으로 올랐다. 기업들은 계속 매우 높은 수준의 생산능력 활용률을 보고하고 있다. 성장둔화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우존스는 “이러한 데이터는 원자재가 풍부한 호주경제가 침체를 피하는 궤도에 있다는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아울러 호주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콜스, 바디캠 도입

폭력 및 도난 방지 위해

콜스 직원들이 폭력 및 도난 방지를 위해 바디캠을 착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메라는 직원이 위험상황에 있다고 감지했을 때만 활성화되며 직원들은 고객에게 촬영 중임을 의무적으로 알린다.

바디캠을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 회계연도에 도난으로 인한 재고손실이 20%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난 증가로 콜스는 매년 90억불의 손실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콜스 관계자는 “도난 증가추세는 소매업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도난건수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뚜렷한 이유는 없다. 우리는 직원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매장의 도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콜스 직원들의 셔츠에 붙은 작은 검은색 상자가 바디캠이며 전국 콜스 30개 시범매장에 1차 도입된다.

 

호주 ‘길고양이들과의 전쟁’ 선포

멸종위기 토종동물 수천 종 공격 당해

호주정부가 6일 ‘길고양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수천 종의 토종동물들이 길고양이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타니아 플리버섹 환경부 장관은 “국가 멸종위기 종의 날’을 맞아 ‘길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호주의 길고양이들이 매일 밤 600만 마리, 매년 20억 마리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지난 200년 동안 호주에서 멸종된 포유류의 3분의 2에 영향을 미쳤다. 그레이터 빌비 (호주산 토끼의 일종)나 주머니개미핥기, 길버트 포토루 (쥐캥거루) 등 국가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200종 이상의 종을 위협하고 있다.

플린더스대 연구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호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침입 외래종이다. 이들은 토종동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토종포식자와 먹이를 놓고 경쟁하며 질병을 옮기는 등 매년 190억불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플리버섹 장관은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토종동물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소중한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는데 진지하다면 길고양이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부터 12월까지 공개협의를 통해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라 설명했다.

협의사안은 애완고양이의 야간외출 통금시간을 정하는 것과 중성화 요건, 가구당 고양이 수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게 독성 젤을 뿌려 죽이는 도구를 도입하고 새로운 포획기술을 개발해 붙잡은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드니 주택가격, 연 가구소득보다 13배 높아

홍콩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약한 구매여력 지녀

도시정책싱크탱크 시드니위원회가 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 주택 중간가격이 연 가구소득 중간값보다 13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시드니가 지난 10년 동안 만성적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올라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약한 구매여력을 지닌 도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몬 워터포드 시드니위원회 대표는 “시드니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단기성이 아니라 만성이다. 매년 인재, 혁신, 생산성 분야에서 100억불 규모의 경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매년 1만명 이상의 인재유출과 장거리통근으로 인한 생산성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인재유출과 생산성저하로 인한 경제손실은 각각 15억불과 70억불로 추정됐다.

로즈 잭슨 NSW주 주택부 장관은 “주택구입은 고사하고 렌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택위기는 곧 생활비 문제이기도 하다. 이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과 적정한 가격의 집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NSW주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신규주택 수요는 6만 2800세대인데 비해 공급량은 3만 5000세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왕이 외교부장, 호주에 자주적 양국관계 강조

제3자 영향과 방해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호주를 향해 제3자의 영향 없이 자주적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7일 베이징에서 크레이그 에머슨 전 무역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호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은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로, 중국의 발전이 호주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제3자의 영향과 방해를 받지 않고 양국 관계를 독립적 자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은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와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 개발협력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왕 부장은 호주를 향해서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다. 그는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적이고 인민은 서로 우호적이며 역사적 분쟁이나 중대한 현실적 이해충돌이 없다. 최근 발생한 어려움은 양국 관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는 중국과 호주의 수교 50주년이었고 올해는 양측이 또 다른 50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100년의 시간으로 양국관계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어려움으로 양국 관계의 본질을 정의할 수 없고 양국 협력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갈등시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상대를 객관적 우호적으로 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의 차이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군사적 협력도 강화키로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연례화하는 등 안보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두 정상은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호주 총리로는 20년 만에 필리핀을 찾은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는 필리핀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함께 주권이 지켜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2016년 남중국해 판결을 지지한다. 이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며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타당하지 않은 해양 영유권 주장을 막으려는 필리핀에 대한 호주의 강력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이 안의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제소에 국제상설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주장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대서점 Dymocks 고객정보 유출

100만명 이상…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호주 최대의 서점 디목스 (Dymocks)에서 1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회사는 해킹사실을 6일 확인했으며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정보를 훔친 해커들은 이를 3일부터 다크웹 해킹포럼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디목스 고객 104만 8575명의 신상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킹 당한 정보에는 고객의 생년월일, 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마크 뉴먼 대표이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리 경고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다. 서점 계좌에 비정상적인 조짐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가급적 접속암호를 바꾸기를 바란다. 아직 해커들로부터 합의금 제안은 받지 못했다. 우리 회사 고객정보가 다크웹에 오른 것은 확인했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민지, 시즌 첫 우승… 통산 9승

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호주교민 이민지(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총상금 200만불)에서 시즌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민지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켄우드CC (파72·654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더블 보기 하나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찰리 헐 (잉글랜드)과 동타를 이룬 이민지는 연장전 두 번째 홀에서 버디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30만불이다.

이민지는 지난해 6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제패 이후 1년 3개월 만에 우승을 하며 LPGA 통산 9승을 달성했다. 이민지는 이번 시즌 두 차례 톱10에 그치다가 15번째 출전 대회에서 우승했다.

 

LNG 생산시설, 부분파업 계속

파업중단 협의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 찾지 못해

호주의 주요 액화천연가스 (LNG) 생산시설이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가 파업중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호주공정근로위원회 (FWC)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도록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미국의 석유대기업 셰브론이 서호주에서 운영하는 휘트스톤과 고르곤가스전 노동자들은 8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주부터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근무를 중단하고 14일까지 임금과 근무조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뒤이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셰브론은 임시인력을 투입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조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셰브론은 FWC에 파업조치를 중단하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FWC가 ‘교섭불가’ 선언을 승인하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양측은 FWC의 중재안에 따라야 한다.

셰브론은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관대한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시장보다 훨씬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분파업에 들어간 휘트스톤과 고르곤 스전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5-7%를 차지한다.

한편, 파업이 시작되면서 유럽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13% 상승하는 등 크게 출렁이고 있으며 호주 내에서도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호주, 꿀벌진드기 급속 확산

양봉업계, 원예산업 등 위협

호주에서 꿀벌진드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양봉업계와 원예산업 등을 위협하고 있다.

NSW주에서는 버로어 디스트럭터 (varroa destructor)라 불리는 기생 진드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호주 최대 견과류 및 과일 생산지인 빅토리아주 인근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이 기생 진드기는 꿀벌에 들러붙어 꿀벌을 빨아먹어 죽게 만든다. 이로 인해 호주 내 꿀벌들이 멸종하면 꿀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원예 업이나 식량산업에도 큰 피해가 생기게 된다.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은 이 해충을 해결하지 않으면 30년간 52억불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생 진드기는 지난해 6월 NSW주 뉴카슬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NSW주 각지의 양봉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당국은 이 기생 진드기로 인해 30만개의 벌통이 파괴됐다며 피해가 큰 250곳을 ‘레드존’으로 지정했다. 레드존 지역에서는 기생 진드기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벌통을 태우게 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양봉활동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보다 기생 진드기 확산이 덜한 ‘퍼플존’은 긴급감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 없이 벌통을 지역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를 본 양봉업자들을 위해 1800만불의 보상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아직 기생 진드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산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이곳은 호주 최대의 아몬드 생산지이자 연 4억 3200만불의 원예작물을 수출하는 곳으로 매년 수십억 마리에 달하는 벌들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가계 상당수에 빨간불

향후 3개월 이내 심각한 재정문제에 빠질 수도

호주중앙은행 (RBA)의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상당수가 향후 3개월 이내에 심각한 재정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쿠리어 메일>은 10일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가정의 대출한도가 평균 30% 하향됐다면서 주택가격 급등기에 저렴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가계들이 폭등한 변동금리를 피하려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줄어든다.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은행은 일반적으로 주택융자 고객에게 현재 금리에서 3% 더 인상될 경우에도 상환할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향후 3개월 이내에 15만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뀐다. 하지만 일부 가계는 새로운 대출차입 능력의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 불확실성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산층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1년 동안 계속된 끊임없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많은 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0만 가구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코흐 대출중개인은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한 일부 사람들은 대출상환금 급등으로 자산가치가 구매가치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자산가치 하락은 다시 차입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용이 우수한 사람이 받는 금리혜택을 못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진 속 저소득층이 더 큰 비용 지불

여유자금 없어 대량구매 통한 가격할인 못 받아

호주 경제상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기본재화와 필수서비스 구매를 위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 ABC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대량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적은 수입을 올리는 호주인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빈곤 프리미엄’이라 불린다. 빈곤 프리미엄은 1960년대에 빈곤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필수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용어로 ‘빈곤 페널티’ 또는 ‘가난의 비용’으로도 일컬어진다.

빈곤 프리미엄이 붙는 대표적인 상품은 생활필수품과 에너지관련 품목이었다. 이들 품목에 붙는 빈곤세금은 식료품의 경우 93%를 차지했고 에너지 20%, 대중교통 23%, 대출비용 45%,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동차연료 10%, 보험료 61%, 전화사용료 142% 등이다.

전문가들은 가격할인을 받기 위해 상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기 힘들거나 연료효율이 높은 자동차로 바꿀 수 없는 저소득층은 이런 빈곤 프리미엄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비영리자선단체 앵글리케어가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일반가정용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대량구매가 불가능한 가정의 빈곤 프리미엄은 22%에서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는 식량이 바닥나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지난해 200만 가구에 이르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사관계자는 “대량구매는 개당 단가가 훨씬 저렴하지만 여유자금과 상품을 보관할 저장공간이 없는 저소득층은 하기 힘든 소비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 강력한 담배규제 법안 발의

2030년까지 흡연율 5%로 낮출 것

호주정부가 2030년까지 흡연율을 5%로 낮추겠다며 강력한 담배규제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새로운 담배규제법을 발의하며 지금이 담배나 니코틴 중독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담뱃갑의 경고문구와 그림이 현대화되고 담뱃갑과 제품의 크기, 필터 디자인도 통일된다.

호주는 2012년부터 담뱃갑에 제조회사 상표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경고문구와 경고사진을 넣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변화가 없자 이번에 이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배에 멘톨 등 첨가물을 금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광고제한을 확대적용하며 담배와 전자담배에 ‘유해성이 적다고 암시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버틀러 장관은 “담배로 인해 매년 2만명의 호주인이 사망하고 있으며 각종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콴타스 지상직원 대량해고는 불법

연방대법원, 콴타스 상고 기각

연방대법원이 콴타스항공이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중 지상직원을 대량 해고하고 이 자리를 외주로 대체한 것은 불법이라는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연방대법원은 해고노동자 1700여명이 제기한 불법해고 소송에서 패소한 콴타스가 신청한 상고를 1년여만에 기각했고 이에 따라 콴타스가 2020년 11월 11개 공항에서 근무하던 지상직원들을 해고한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불가피했던 구조조정이라는 콴타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업적 이유만이 아니라 향후 노사분규를 피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콴타스는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에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 (ACTU) 샐리 맥매너스 대표는 “거대항공사 콴타스와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들이 뭉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시작한 전국운송노조 마이클 케인 대표는 “이제 다시 연방법원으로 가서 콴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벌금을 청구할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은 미래에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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