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이민자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인다
학생비자의 저숙련노동자 체류비자 악용 막을 것
호주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새로운 이민정책을 예고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9일 “이민시스템이 이미 망가졌으며 국가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민자 유입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통계청 (ABS)에 따르면 지난해 순 이민자 수는 40만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민자 중에서는 학생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호주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만 52만 1000개의 학생 비자를 발급했다.
호주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2년만에 국경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입국자가 늘어난 것으로 봤지만 올해 더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7월 호주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도심에 새로 공급된 주택의 70%를 유학생들이 차지했다.
2025-2028년까지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4분의 1을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2028년까지 호주전역에서 25만 3000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주정부는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보다는 학생비자가 저 숙련 노동자의 체류비자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주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경우 학업이 아닌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생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알바니즈 총리도 “학생비자로 입국해 불법노동을 하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호주의 국익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웃 국가나 호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택구매 취득세 3배로 올린다
공실수수료는 6배로 인상
호주정부가 외국인이 기존에 지어진 집을 구매할 때 내던 취득세를 현재의 3배로 올리고, 집을 비워둘 경우에 내는 공실수수료도 취득세의 2배로 높이기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호주에서 100만-200만불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로 2만 8200불을 내야 한다. 이를 비워두면 공실수수료로 취득세와 같은 연 2만 8200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을 적용하면 취득세는 지금의 3배인 8만 4600불로 올라가고 집을 비워둘 경우 내야 하는 공실수수료는 취득세의 2배인 16만 9200불로 인상된다. 공실수수료만 놓고 보면 기존의 6배로 뛰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지어진 집이 아닌 새로 지어진 주택을 살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취득세와 공실수수료가 적용된다.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은 “호주전역에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호주인이 많지만 빈집도 너무 많다. 이 같은 영향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통계청 (ABS)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연간 임대료상승률은 7.6%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차머스 장관은 “지난해 외국인에게 공실수수료를 부과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는 공실주택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결과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공실수수료를 제대로 부과하겠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5억불의 추가 재정수입이 예상되며 이를 주택공급 확대와 같은 우선순위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호주 산 육류제품 규제 일부 해제
200억불 규모였던 무역관세 최근 10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이 호주 산 육류제품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했다.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12일 “중국이 호주 최대육류수출업체 3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아직 수출업체 8곳은 규제대상으로 남아있지만 규제가 해제된 3개 업체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선적을 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긍정적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에 있어 중국은 가장 큰 양고기 수출시장이자 네 번째로 큰 소고기 수출시장이다.
패럴 장관은 “나머지 무역장애물도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석탄을 시작으로 목재, 보리 등 호주의 주요수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폐지했으며 12억불 규모의 호주 산 와인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도 검토 중이다.
호주정부에 따르면 한때 200억불 규모였던 양국의 무역관세는 최근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아직 롭스터 등 일부 수출품에 대한 제재가 남아 있다.
생각-문자로 변환 휴대용 비침습 시스템 개발
말할 수 없는 사람 의사소통 도와줄 수 있어
UTS ‘그래핀X-UTS 인간중심 인공지능센터’ 연구팀이 생각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휴대용 비침습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뇌졸중, 신체마비 등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다. 바이오닉 팔이나 로봇의 작동 등 인간과 기계 사이의 끊김 없는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두피를 통해 전기적인 뇌 활동을 기록하는 모자를 쓴 채로 문장을 마음 속으로 읽었다.
참가자들의 뇌전도 (EEG) 파형은 인간의 뇌로부터 특정한 특징들과 패턴들을 포착하는 별개의 단위들로 분할된다.
이는 디웨이브 (Dewave)라 불리는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 수행된다. 디웨이브는 많은 양의 EEG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EEG 신호를 단어들과 문장들로 변환할 수 있다.
그래핀X-UTS 인간중심 인공지능센터 소장인 친텅 린 교수는 “이 연구는 원시 EEG 파동을 직접 언어로 번역하는 선구적인 노력으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뇌-문자 번역과정에 이산 인코딩 기술을 통합한 것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신경해독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대형 언어모델과의 통합은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2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테스트함으로써 이전의 디코딩 기술보다 강건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뇌파번역의 관점에서 이전의 벤치마킹 테스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두 살 호주여아, 조류 파라믹소 바이러스 감염, 사망
비둘기 등 가금류로부터 매개
호주의 두 살 된 여아가 비둘기 등 가금류로부터 매개되는 바이러스인 조류 파라믹소 바이러스 (avian paramyxovirus: APMV)에 감염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혈병을 앓고 있던 이 여아는 6주 전 두 번째 항암치료 주기를 마친 상태였는데 갑작스레 4일 동안 간질, 발작 등의 증세를 겪다가 나중에는 뇌가 부어 오르는 등 극심한 증세를 보여 입원,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의료진들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조류바이러스 중 APMV-1형에 감염돼 뇌염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전에 비둘기에서 채취한 유전체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니다.
의료진들은 이 여아가 어떤 경로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둘기의 배설물이나 체액을 만져 감염됐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APMV-1형은 조류 파라믹소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비둘기, 닭, 오리 등 가금류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1926년 영국 뉴카슬 지역에서 처음 발견돼 ‘뉴카슬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한편, APMV-1형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이나 체액 등을 접촉할 경우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데 APMV-1형 최초 인체감염사례는 1942년 호주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여권발급비용 내년에 두 번 오른다
7월 1일 15% 인상예정
호주정부가 여권 발급비용을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통상적으로 매년 새해 첫날 한번 인상되는 것에 더해 7월 1일에 15%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인의 여권 발급비용은 10년짜리 기준 325불인데 내년 1월 1일 인상될 발급비용 외에 추가로 50불이 더 오르게 된다.
호주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3년에 걸쳐 3억 4900만불의 재정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짐 찰머스 재무부 장관은 “여권 발급비용 인상을 통한 추가 재정수입은 여권 제작비용에 사용된다. 이번 인상은 1회성이며 비교적 완만한 인상률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 고용시장 둔화 조짐
11월 구인광고 건수 4.3% 감소
온라인구인회사 시크에 따르면, 11월 구인광고 건수가 10월에 비해 4.3%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구인광고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보다는 13.6% 많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0.2% 크게 감소했다.
시크 매트 코우길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광고당 지원자 숫자는 2020년 2월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고용수요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연간 이 유입이 5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구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1월 새 일자리는 1만 1000개 증가에 그쳐 실업률은 10월의 3.7%에서 3.8%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코우길 씨는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인 3.4%로 떨어진 후 점차 올라가고 있다. 내년에는 상당한 구직난이 발생할 수 있다. 구인광고 건수 감소는 노동시장이 고용둔화와 실업률상승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전조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신발 문구 논란?!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자유는 인권이다’
호주의 첫 무슬림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우스만 카와자 씨 (37세 / 파키스탄 출신)가 자신의 크리켓화에 적은 팔레스타인 연대문구로 논란에 13일 휘말렸다.
카와자 씨의 신발에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자유는 인권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를 놓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본인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인정했다. 국제크리켓위원회 (ICC)는 경기 당일 카와자 씨가 해당 크리켓화를 신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호주 크리켓 국가대표팀 주장 팻 커민스 씨는 “카와자 씨의 신발 문구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경기 당일에는 그 신발을 신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카와자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 당일 해당 신발을 신지 않겠다면서도 ICC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으며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 한 명의 생명과 무슬림 한 명의 생명이 같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호소이다. 나는 단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