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무시’ 법안 통과
일과 후 근로자에 업무연락 하는 고용주는 벌금?!
연방상원에서 고용주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데 연방상원은 조만간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시간 외에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 워커 (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추진한 녹색당 아담 반트 대표는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불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여러분의 시간이다. 고용주나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야당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호주, AI 및 첨단기술 도입서 뒤처져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호주가 인공지능 (AI) 및 첨단기술 도입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나라로 꼽혔다.
생산성위원회 다니엘 우드 위원장은 “호주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기술채택의 최전선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12일 발표했다.
호주중앙은행 (RBA)은 저조한 생산성 성장의 이유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들었다. 앞서 RBA는 호주가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달러 블록 (미국의 통화정책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통화) 경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호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생산성 성장률은 연간 1.5%로 2년 전 보고서 수치 (1.5%)보다 낮았다. 생산성이 0.3% 하락하면 향후 4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 (GDP)이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드 위원장은 “의료, 교육, 소매업 등에서 AI 도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이다. AI 도입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전에도 기술변화의 물결을 겪었으며 이번 변화가 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이 파괴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월 소비자신뢰지수 86.0
1년 8개월 만 최고 수준
웨스팩은행과 멜번연구소에 따르면, 호주의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6.0으로 1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6.2% 올랐다. 1월 지수는 1.3% 떨어진 바 있었다. 인플레 둔화로 금리가 고점에 달했다는 분위기에서 소비의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중립을 나타내는 100을 계속 하회하면서 비관적인 응답이 낙관적인 것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에 4.1% 올라 2년 만에 최저로 크게 완화했다.
이에 호주중앙은행은 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4.35%로 2차례 연속 동결했다.
웨스트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신뢰감이 아직 비관적이지만 이제서야 겨우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플레율 둔화와 금리전망 변화가 지수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다고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1월 52%, 지난해 12월 61%에서 2월에는 42%로 떨어졌다.
대형 가재도구를 구입하는데 적합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수는 11.3% 올랐다. 1년전과 비교한 가계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4.9%, 향후 1년간 가계 전망의 경우는 2.4% 각각 상승했다. 앞으로 1년간의 경제전망은 8.8%로 뛰었고 향후 5년간 전망은 4.4% 올랐다.
호주, 블랙 서머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 도래?!
위험지역 학교, 보육시설, 국립공원 임시폐쇄
호주에서 연일 기온이 치솟으면서 2019년-2020년 발생했던 대형산불 블랙 서머 (Black Summer)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빅토리아주 당국은 13일 서부 위머라지역에 ‘재앙적 화재 위험’ 등급을 발령했다. 북부 멀리지역에는 ‘극심한 화재 위험’ 등급을, 다른 지역들도 ‘높은 수준의 화재 위험’ 경보를 내렸다.
이들 위험지역의 학교와 보육시설, 국립공원들을 임시 폐쇄했으며 주 전역에는 야외 불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호주기상청 (BoM)은 빅토리아주에서 최대 시속 100㎞의 강풍과 마른번개가 예상되며 북서부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다.
제이슨 헤퍼넌 빅토리아주 소방청장은 “뜨거운 북풍이 주 전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년-2020년 블랙 서머 이후 가장 위험한 산불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남호주, 서호주, 타스마니아 등 호주 남부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호주는 주 전역에서 야외 불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극심한 화재 위험’ 등급의 경보를 발령했다. 타스마니아도 불사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으며 서호주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한편, 2019년-2020년 호주를 뒤덮었던 최악의 산불 블랙 서머는 6개월 넘게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림 18만 6000㎢가 불에 탔고 33명이 사망했다. 당시 재앙급 산불이 계속되면서 태평양의 수온을 끌어올려 2023년 초까지 3년간 이어진 라니냐 현상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빅토리아주 53만 가구 정전
악천후 계속… 농민 1명 사망
빅토리아주에서 13일 폭풍으로 송전탑이 무너지고 발전소 작동이 중단되면서 53만가구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강풍과 폭우로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창고 전체가 날아가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고 농민 1명은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날아오는 잔해에 부딪혀 사망했다.
악천후로 서부지역의 대규모 산불 진압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가 발령됐다.
릴리 담브로시오 빅토리아주 기후행동부 장관은 “이번 정전은 빅토리아주 역사상 가장 큰 정전이다. 절정기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송전선의 물리적 손상이 발생됐고 53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폭풍으로 인해 멜번에서는 광범위하게 교통이 제한되면서 도시철도 노선의 절반이 중단되기도 했고 기상청은 폭풍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빅토리아주는 4년 전 산불로 480명의 사망자와 2500채의 가옥이 파괴, 영국 면적과 맞먹는 2400만 헥타르의 토지가 불타 최악의 참사를 겪었는데 이번 폭풍을 통해 그때의 사건이 재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드니, 손주 없는 도시로 전락?
주택가격 상승으로 3040세대 탈 시드니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3040세대가 시드니를 떠나면서 시드니가 ‘아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NSW주 생산성위원회 피터 아흐터스트라트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면 시드니가 ‘손자세대 없는 도시’로 전락하며 생기를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6년-2021년까지 시드니는 30대-40대의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2배 많았다. 생산성위원회는 ‘적재적소에 더 많은 주택을 지어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 이유를 주택가격 상승에서 찾았다.
아흐터스트라트 위원장은 “상당수의 젊은 가정이 주택구입 여유가 없어 시드니를 떠나거나 통근시간이 긴 외곽 교외지역에만 집을 살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시드니는 ‘손주가 없는 도시’로 알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비율이 1% 미만이며 임대료는 눈덩이처럼 치솟아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시드니는 여타 해외 대도시보다 고층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광역 시드니의 인구증가도 주택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민자 증가로 인해 향후 5년간 호주에 순유입 되는 10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거주할 곳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민자들은 시드니 등 주요 도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시드니는 런던, 뉴욕, 파리 등 글로벌 도시에 비해 도심교외의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의 인구가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문제는 적정밀도를 맞추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사이 신규 건설된 시드니의 건물들은 평균 7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3층만 더 높여 10층으로 지었다면 추가 토지 없이 4만 5000채의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5.5% 낮아져 세입자들이 평균 연간 1800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아흐터스트라트 위원장은 “우리는 해외사례를 통해 밀집도가 잘 이뤄지면 가정,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도 밀집도를 높일 수 있다. ‘내 뒷마당에 고층 아파트는 안 된다’에서 ‘내 뒷마당에 적절한 밀도의 주택은 가능하다’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보고서는 중심업무지구에 가까운 주택에 한해 헤리티지를 제한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헤리티지가 확산되면서 시드니 주요 교외지역의 주거용 토지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아 도시인근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흐터스트라트 위원장은 “젊은이들을 실수로 쫓아내지 않고도 시드니의 보석 같은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