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든 사적 장소든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해 포함
Public liability라는 단어를 가지고 봤을 때 이는 공공장소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만 Public liability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Public이라는 단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01_Public liability 청구범위
Public liability 배상청구는 공공장소든 사적인 장소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범위의 상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공공책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은 Workcover라 불리는 산업재해배상 또는 자동차사고배상 청구와는 다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책임이 있지만 일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부상은 Workcover라 불리는 산업재해배상이라는 별도의 개인상해배상 청구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책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도로에서의 부상은 자동차사고 배상청구에 해당하며 공공책임청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Public liability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쉬운 방법은 Public liability가 아닌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자동차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Public liability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_Public liability 청구사례
Public liability 청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가지 예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공공책임 청구의 몇 가지 일반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원, 산책로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 쇼핑센터 및 슈퍼마켓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부상
* 안전하지 않은 시설 때문에 발생한 사고
* 항공사고
* 결함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사고
* 스포츠 사고 (레크리에이션 및 모험활동 포함)
* 건강 및 피트니스 부상 (마사지 또는 개인훈련 등)
03_공공책임 청구이유
어떤 종류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항상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상 후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그들이 후에 직면하는 재정적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다치고 나서 의료와 도움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종종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습니다.
04_법률자문의 중요성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자문을 받아야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Public liability와 배상 가능한 보상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개인상해 전문변호사는 보상제안이 정당한지 아니면 추가협상이 최선의 선택인지 등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을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