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시 GST 관련 9가지 중요사항들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GST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구입하여 계속 운영하면 GST 면제 (Going Concern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38-325 of the GST Act에 따르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였고 거래 당사자들이 GST를 등록하였으며 계속 사업목적으로 사업체를 판매한다는데 동의하면 이 거래는 GST-Free라고 규정하였다.
01_건물구입 후 원래 소유자에 재 임대하면 GST-Free 안돼
사업체를 구매하는 자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언제 GST를 등록하여야 하는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특정한 날에 사업을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GST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GST를 등록하려면 사업체 판매계약서 또는 구매자가 특정한 날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증명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GST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 매매는 계약서 교환시점과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하는 날이 매우 짧기 때문에 때때로 구매자가 GST를 등록하지 못하고 등록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GST 면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GST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 건물을 구매하고 이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재 임대하는 경우는 GST-Free가 어렵다.
- 보통 큰 비즈니스는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큰 회사의 마케팅부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 마케팅부서의 고객이 오직 판매하는 회사의 다른 부서이고 외부의 고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는 GST-Free가 어렵다.
이유는 회사의 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체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별도의 사업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분리된 경영관리 조직, 분리된 예산 그리고 회사 내부의 분리되는 부서와 외부의 고객들이 맺은 계약들을 제시하여 판매하는 회사내의 부서는 별도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업체를 판매할 때 많은 경우는 리즈 (임대)와 연결되어 있는데 사업체를 판매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업체 구매자에게 임대를 넘겨줄 때 건물주인이 동의를 한다는 것이다.
02_자격증 양도 없이 사업체만 매매하면 GST-Free 적용불가
그러나 만약 건물주인이 임대를 넘겨주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체 운영자는 임대를 포기하고 신규로 사업을 인수하는 자가 임대 계약을 건물주인과 맺어야 하는 데 이 경우는 ATO에서 유연하게 GST-Free 조항을 해석하고 있다.
- 만기가 지난 임대 계약일 경우는 문서로 된 임대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조건하에서 GST-Free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규정할 때는 그 특정한 사업체를 지칭하는 것이지 사업체 일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동 차량정비 사업을 판매할 때 특별한 장비가 부착된 밴 (Van)을 판매하지 않고 사업체를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을 계속 영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ST-Free를 적용 받지 못한다.
-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 자격증을 양도 받지 못하고 사업체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GST-Free를 적용 받지 못한다.
-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판매하는 경우 만약 그 건물에 한 명의 Tenant도 없으면 사업을 영속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GST-Free를 적용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GST-Free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만약 한 명의 임차인이라도 그 건물에 있다면 GST-Free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파트너쉽 회사에서 한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을 팔아서 파트너쉽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는 GST-Free를 적용 받지 못한다.
- 임대를 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비공식적으로 임대를 넘겨준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GST-Free를 적용 받지 못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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