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 이상 현금거래, AUSTRAC에 보고 않으면 최대 2년 구금
합법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감추고 출처를 숨기려는 일련의 거래를 돈세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파리에 본거지를 둔 국제기구인 FAT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불법적인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됐고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추적하고 금융기관들의 재정시스템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취하고 있다.
01_호주도 돈세탁 방지법 정비하고 엄격한 법 집행
특히 불법적인 자금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 서방국들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도 1978년에 영연방수뇌부 회동 동안에 발생한 시드니 힐튼호텔 폭발사건과 1983년 멜번 세라톤호텔 폭발물 사건 그리고 2002년 발리 폭파사건 등을 거치면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맞서 반 테러활동을 위한 국제공조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테러리스트들에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세탁 방지법 (Anti Money Laundering)을 정비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The Criminal Code, The Proceeds of Crimes Act 2002와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1988 등이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법규이고 Power of ASIO, Border security,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등의 수단이 위의 법규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돕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02_전산시스템 공유, 불법적 자금 흐름 감시
일부 테러리스트들은 합법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위장해 자금을 이전하고 있고 대부분 가짜 거래증명서를 이용하거나 한번의 거래에 여러 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실제보다 많은 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
또한 어떤 테러리스트들은 가짜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를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또는 거의 내지 않는 특정한 지역에 가짜 은행을 설립해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테러의 영향으로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일본 등을 위시한 각국은 반 테러리즘이라는 공통의 이념 하에 전산시스템을 공유해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불법적인 돈세탁 (Money Laundering)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
03_환전소, 증권회사, 국제 자금거래 많은 기업들…
본사와 지사와의 불법적인 내부자 자금거래, 세금회피를 위한 자금의 흐름을 감추려는 행위, 정부기관 승인 없이 몰래 하는 해외 자금송금, 그리고 해외 은행에 대한 우회투자를 통한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의 공포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되고 점검되는 금융시스템 때문에 과거에는 쉽게 감춰지는 불법적인 자금흐름도 쉽게 발견돼 세금추적과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1988에 따라, 1만불 이상인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은행 또는 모든 비 은행기관들은 정부기관인 AUSTRAC에 보고를 해야 하고 AUSTRAC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는 모든 거래 또한 바로 보고하도록 모든 은행 또는 비 은행기관들에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환전소, 증권회사, 그리고 국제 자금거래가 많은 기업들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기관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2년간의 구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