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10월 14일 국민투표 부결
원주민 인정,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 물거품
호주정부가 헌법에서 원주민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기구를 세우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지만 14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대 4의 비율로 부결됐다.
언론에 따르면 캔버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반대가 50%를 넘었고 원주민이 다수 거주 중인 노던 테리토리에서도 반대가 찬성을 앞섰다.
이번 투표에서는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도서민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기구 ‘보이스’를 설립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호주인 대다수는 원주민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분위기였다. 지난해 5월 노동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때 원주민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찬성지지율은 80%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것에 대해 호주언론은 결국 보이스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대파는 보이스라는 헌법기구를 만들면서 이 기구의 법적 권한이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채 개헌부터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보이스가 국회 위에 있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헌법에서 원주민을 명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이는 호주국민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회분열을 빚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특히 호주 내 많은 이민자사회에서는 지금도 원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개헌을 통해 이들을 대변하는 헌법기구까지 생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이번 개헌추진에 힘이 돼야 했던 강성 원주민권익단체들도 개헌에 반대했는데 이들은 개헌이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운동가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원주민은 호주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원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원주민을 호주 헌법체계에 넣으려면 원주민과 비원주민간 조약을 맺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 반대운동을 폈다.
개헌 부결로 원주민과 비원주민과의 화해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헌찬성 측은 과거 원주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이번 개헌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주민 지도자 토마스 마요 씨는 선거결과에 대해 “개헌 반대자들이 각종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부결로 이끌었다. 호주 백인들이 식민지 과거에 대한 반성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집권 후 강력히 추진하던 개헌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야당은 “알바니즈 총리가 필요 없는 국민투표를 한다. 무리한 개헌추진으로 전국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주전역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연일 시위가 벌어졌다.
2026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알바니즈 총리의 지지율은 45%를 기록, 지난해 5월 총리에 오른 후 최저치를 보였다.
자유당 피터 더튼 대표 (37%)보다는 높지만 알바니즈 총리의 지지율은 내리막이고 더튼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 X에 벌금 61만 5500불 부과
아동학대 관련 컨텐츠 방지 대책에 불응해
호주 디지털범죄대응 최고기관 온라인안전국 (eSafety Commissioner)이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 (X·옛 트위터)에 61만 5500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동학대 관련 컨텐츠 방지 대책과 관련한 규제당국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이다.
온라인안전국은 2월, 당시 트위터와 틱톡, 구글, 트위치 등 주요 SNS 회사들에 아동학대 관련 컨텐츠를 어떻게 감지하고 제거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고 35일 내 답변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X는 답변을 여러 차례 미뤘고, 결국 아동학대 신고대응에 걸리는 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아동학대를 감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공공정책 담당직원 수 등의 질문에 공란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온라인안전국장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답변할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7월 이름을 X로 변경했다. 이런 과정에서 머스크는 비용을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인력감축에 나섰다.
온라인안전국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아동안전이 플랫폼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지만 인력감축 이후 아동학대 컨텐츠의 자동감지율이 90%에서 7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랜트 국장은 “이번 벌금부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통지권한이 있으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언론은 X측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온라인안전국의 질의에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첫 답변 요구일이었던 3월 기준으로 하루 최대 78만불의 벌금이 소급 적용돼 부과될 수 있으며 호주검찰이 X를 기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안전국은 X 외에 구글도 일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공식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X는 호주 외에 유럽에서도 가짜뉴스와 불법 컨텐츠 유통을 제대로 막지 않아 유럽연합 (EU) SNS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 (DSA)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화장지 수입하며 필로폰 662㎏ 반입
말레이시아에서 멜번으로… 시가 5억 6000만불
호주에서 화장지를 수입하면서 662㎏의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호주경찰에 체포됐다.
호주국경수비대 (ABF)는 4일 말레이시아에서 멜번으로 입항한 한 화물선에서 필로폰 662㎏을 찾아냈다. 필로폰은 1㎏씩 포장돼 수입되는 화장지 롤 안에 숨겨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시가로 5억 6000만불에 이르며 620만건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규모이다.
ABF는 호주연방경찰 (AFP) 등에 이를 알렸고 경찰은 이와 관련 중국국적자 2명, 말레이시아 국적자 1명, 홍콩 국적자 1명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중국인 1명과 홍콩인 1명은 멜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각자의 집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거래를 위해 마약을 소지하려 한 혐의를 적용 받았고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클린트 심스 ABF 지휘관은 “이들은 화장지를 수입해 청소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위장해 여러 번 화장지를 수입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번 검거가 이뤄졌다. 이번 일은 매우 큰 사건이지만 호주로 밀반입되는 것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계 호주언론인 청레이 풀려나
호주로 돌아와 두 자녀와 재회
3년 전 중국본토에서 간첩혐의로 구금된 중국계 호주언론인 청레이 씨(48)가 최근 호주로 돌아와 두 자녀와 재회했다.
열 살 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한 중국태생인 청레이씨는 호주시민권자로 호주에서 일하다가 2003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CCTV 기자로 활동했고 CCTV 영어방송채널 CGTN 앵커로 유명세를 더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2020년 8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한 혐의로 그를 판결 없이 구금해왔다.
청레이 씨는 8월 호주외교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1년에 햇빛을 단 10시간만 볼 수 있는 곳에 갇혀 있다. 아이들이 몹시 그립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편지는 연인인 전 중국호주상공회의소 회장 닉 코일 씨가 호주 ABC에 출연해 공개하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여론이 커졌다.
호주정부 발표에 이어 중국당국도 청레이 씨를 추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그의 복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베이징시 국가안전국이 법률에 따라 그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이 2020년 8월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하고 업무 중 알게 된 국가기밀을 해외기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부는 “청레이 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국가기밀 불법제공죄를 적용해 징역 2년 11개월과 함께 추방하기로 판결했다. 그가 항소하지 않았으며 사법기관은 각종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레이 씨의 귀국은 호주와 중국간 관계가 개선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고위층 교류가 이어지고 중국의 무역제재도 서서히 풀리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날짜는 올 안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호주정부는 청레이 씨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 간첩혐의로 판결 없이 중국에 구금된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 석방을 위해 그 동안 중국 당국을 상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Granny Flat이 주택위기 대안?!
3개 주에 65만 7000채 지을 수 있어
코어로직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NSW, 빅토리아, 퀸즈랜드 등 3개 주에서 65만 7000채의 별채 (Granny Flat)를 지을 수 있는 가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주택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주택소유자들의 토지크기, 구역, 기존 구조물 및 규정준수요건 등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부동산에 별채를 지을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코어로직 조사책임자 팀 롤리스 씨는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10만 6300가구가 주택공급 부족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별채공급으로 주택위기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있다”고 설했다.
시드니는 별채건설이 가능한 24만 20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멜번은 23만채, 브리즈번은 18만 5000채의 적합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36%가 기차역이나 트램역에서 2km 이내에 있으며 17%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시드니는 2025년부터 주택임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멜번은 2027년까지 2만 3800가구가 주택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침실 2개와 욕실 1개의 별채가 추가될 경우 주택가격이 기존 가격에서 32% 상승할 수 있다.
아울러 아들레이드, 퍼스 등으로 대상을 넓히면 전국에 별채를 짓기에 충분한 부동산은 100만 채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안한 주거환경이 빠른 생물학적 노화 촉진
비만보다 2배, 흡연보다 50% 더 빨라
아들레이드대와 에식스대 공동연구팀이 불안한 주거환경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빠른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생물학적 노화란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조직과 세포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가속한다.
이번 연구는 영국 가구패널조사 (BHPS)에 참여한 1420명의 거주환경과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는데 연구팀은 조사대상자의 혈액샘플로 DNA를 분석해 개인의 생물학적 노화속도를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민간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서 연간 17일 더 빠르게 생물학적 노화가 일어났다. 이는 비만보다 2배, 흡연보다 50%, 실업상태보다는 일주일 빠른 속도였다. 불안한 주거환경이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거 불안정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도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겼다. 주거비용 문제는 노화가속도에 영향을 줬다. 특히 세입자가 렌트비를 체납했을 땐 연간 12일이나 더 빠르게 늙었고 렌트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간 5.5일 빨리 노화됐다.
연구진은 “주거비용에 대한 더 큰 지원과 렌트비 상승제한 등 주택정책이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생물학적 노화는 문제요인을 개선하면 노화를 되돌리거나 완화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변화가 개인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 제2 구리광산 ‘아이사광산’ 폐쇄
2025년 지하 구리채굴장 3개 닫는다
호주 제2의 구리광산인 아이사광산이 폐쇄된다. 다국적광산기업 글렌코어는 2025년부터 퀸즈랜드주 아이사광산에서 운영 중인 3개의 지하 구리채굴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렌코어는 “구리광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했지만 현재 기술로는 안전한 채굴이 불가능하며 남아 있는 구리도 등급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사는 아이사광산에서 북서쪽으로 140㎞ 떨어진 레이디로레타 아연광산도 2025년에 문을 닫기로 했다. 다만, 아이사광산 인근에서 운영 중인 구리제련소와 납제련소, 인근의 조지피셔광산 등의 사업은 계속된다.
글렌코어 아연 샘 스트로마이어 COO는 “조지피셔광산은 호주에서 가장 큰 아연 납 은 광산 중 하나이며 아이사광산 내 다른 금속자산에 대해서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은 아이사광산이 폐쇄될 경우 광산직원 등 12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수 있으며 인구 2만명의 마운트아이사시의 미래도 불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이사광산은 대규모 구리와 아연, 은, 납 등이 묻혀 있다는 것이 확인돼 1924년 처음 개발됐다. 이번에 문을 닫는 3개의 구리채굴장은 운영한지 60년이 넘었으며 2013년 글렌코어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