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 호주, 식량 불안정 문제 점점 심화 지난 한 해 370만 가구 식량 불안정 경험

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식량 불안정 문제 점점 심화

지난 한 해 370만 가구 식량 불안정 경험

호주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푸드뱅크 (Foodbank Australia)의 2023 기아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370만에 달하는 호주가구가 식량 불안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드니와 멜번의 총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으며 전년에 비해 38만 3000가구가 증가한 수치이다.

식량 불안정을 경험한 사례로는 아침저녁을 시리얼로 먹는 것, 자녀들을 빈 도시락으로 보내는 것,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하루에 두 끼 또는 한 끼 식사가 충분하다고 자신을 납득시키는 것 등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된다.

만성적으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가구 수는 75만 가구 (20%)로 집계됐다. 285만 가구 (77%)는 지난해 처음 해당 문제를 직면했다고 응답했다. 식량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은 비용으로, 기본적인 지출항목이 모두 식량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브리아나 케이시 호주 푸드뱅크 최고경영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나 임대료가 인상되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음식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량의 불안정은 나이나 수입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호주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 불안정에 놓인 호주인의 94%가 식료품 소비습관을 바꿨다고 응답했다.

호주 중산층 내 집 마련 꿈 점점 멀어져

부동산가격 급등, 금리인상…

호주의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호주 SBS 뉴스는 8일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 소득 10만불 가계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이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호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이유는 부동산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는 가운데 금리 역시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중앙은행 (RBA)은 최근 4개월간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6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4.35%로 올렸다.

최신 주택가치지수에 따르면 호주의 주택가격지수는 10월에 0.9% 상승해 전월에 기록한 0.7% 상승에서 가속도가 붙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호주 부동산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앵거스 무어 프로트랙 수석경제학자는 “주택구입능력이 3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만한 집이 적은 없었다. 1995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주택구매 가능성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시드니는 7.5%, 퍼스는 10%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도 1년간 주택가격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OECD 국가 중 가계소득 최대감소

1인당 실질가계 총 가처분 소득 5.1% 줄어

호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계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로 조사됐다.

<호주파이낸셜리뷰 AFR>는 9일 OEC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호주의 1인당 실질가계 총 가처분 소득이 5.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OECD 평균은 2.6% 증가였다.

AFR은 호주 외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고 보도했으며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국가는 스페인과 칠레, 미국 등이었다.

이 기간에 호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명목임금이 주요국들보다 천천히 높아졌다.

자덴의 카를로스 카초 이코노미스트는 “호주는 인구증가와 높은 인플레이션, 가계대출의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퍼펙트 스톰의 희생양이 됐다. 다른 여러 국가보다 금리인상이 가계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달된다”고 분석했다.

부진한 실질소득 성장세는 감세제언으로 이어졌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 프래딥 필립 리드 파트너는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드라마틱하게 변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를 다른 세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증가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를 성장시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기업신뢰지수 -2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

NAB에 따르면, 호주의 10월 기업신뢰지수가 -2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기업여건지수는 1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 교역환경은 20으로 2포인트 상승했고 수익성 여건은 12로 3포인트 올랐다. 고용 여건은 1포인트 하락한 8이었다.

NAB는 “기업여건은 여전히 견조하고 10월 들어 평균 이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최근의 견조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최근의 견조한 내수를 고려할 때 아주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NZ, 배당금 늘린다

금리인상에 따라… 최종배당금 0.94불로 확정

ANZ 지주가 금리인상에 따라 배당금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ANZ는 주당 최종배당금을 0.94불로 확정했다. 1년 전의 0.74불에서 0.2불 확대된다.

셰인 엘리엇 ANZ 최고경영자는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지속하고 있고 잠재적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과 많은 자본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 고금리와 비용상승,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는 시기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ANZ의 올 9월까지 1년간 순익은 71억불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72억 1000만불이었다.

ANZ의 보통주자본비율 (CET1)은 전년 대비 1.05%포인트 높아진 13.3%를 기록했다.

호주 이민부, 이민자 80명 석방

연방대법원 “추방될 곳 없는 난민 무기구금은 불법”

호주대법원이 추방될 곳 없는 난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불법이라 판단한 후 호주이민부가 지금까지 80명의 이민자를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방된 이들 중에는 본국에서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된 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루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13일 ABC에 출연해 “우리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준수하기 위해 판결이후 구금됐던 이민자 80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방된 이들은 임시비자를 받았고 정기적인 보고의무 등 개별적인 석방조건이 붙었다. 지역사회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연방경찰과 국경수비대, 주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일스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률개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20년간 유지되던 법을 바꾸는 판결로 인해 정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부터 장기적인 방안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호주 이민부는 추방대상 이민자 중 국적이 없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 등의 경우 그를 받아줄 다른 국가를 찾을 때까지 이민법에 따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NZYQ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미얀마 출신의 로힝야 난민이 이런 조치는 행정부인 이민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8일 호주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NZYQ는 로힝야 난민으로 인정받아 호주에 입국했지만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고 호주정부는 그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다.

NZYQ는 복역 후 석방됐지만 비자도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어 이민국에 기한 없이 구금된 상태였다.

특히 이번에 석방된 이들 중에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경호원 출신으로 살인죄로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시룰 아즈하르 우마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9년 말레이시아의 무기협상에서 통역을 맡은 20대 여성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이 선고됐지만 2014년 11월 호주로 탈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병인도를 요구했지만 호주정부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추방을 금지한 호주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고 돌아갈 곳이 없는 우마르는 호주 이민부에 의해 무기한 구금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 석방된 이들이 무슨 이유로 구금됐던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노인 6명 중 1명 학대 경험?!

가족으로부터 학대, 방치, 재정적 착취… 

호주노인 6명 중 1명이 매년 가족으로부터 학대, 방치 또는 재정적 착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스카이 뉴스>는 13일 노인학대가 매우 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주로 성인자녀 또는 가까운 친척 등의 손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관련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학대를 경험하는 호주노인은 50만명에 육박했고 이 중 12만명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당한 노인도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의 3분의 1만이 도움을 구하고 있었으며 매년 40만명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노인학대는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신체적, 성적 학대 또는 방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학대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 자신과 가해자 (보통 성인자녀나 다른 가까운 친척)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은 학대신고를 하면 집을 떠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염려했다.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해지거나 학대가 더 심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사건은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은 학대 받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여러 단체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인 지원과 옹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대응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도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응급피난처 관리인은 “신생아와 함께 온 독신엄마와 노인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경우, 신생아 가족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정폭력 해결 프로그램이 성별과 관계없이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디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대를 견뎌내는 노인도 많았다. 특히 정부의 대응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낮아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꾸려면 학대에 대한 명확한 홍보 캠페인과 지역사회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유산상속에 대한 조급증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호주은행협회는 연로한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정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가장 높고 배우자 혹은 형제자매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며 인구고령화와 은퇴세대 급증에 따라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은행협회 애나 블라이 회장은 “불행히도 호주노인의 10%가 재정적, 법적, 정서적, 신체적 또는 방치 등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호주은행들은 노인학대의 영향을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당국에 신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피치에서도 AAA 부여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신용등급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 (Fitch)가 호주에 최고 국가신용등급인 AAA (트리플A)를 부여했다.

이로써 호주는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몇 안 되는 국가에 올랐다.

피치는 호주의 높은 1인당 소득, 건전한 중기 GDP (국내총생산) 성장전망, 경제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제도, 효과적인 재정정책 등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피치는 호주의 GDP 성장률이 2022년 3.7%에서 2023년 1.7%, 2024년 1.5%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채상환비용을 끌어올린 고금리는 내년에 민간소비에 부담을 줄 것이고 중국의 부동산약세는 호주의 수출성장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피치는 이민자 수의 급격한 반등에 1인당 GDP가 소폭 하락하더라도 총 GDP 성장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인구증가에 힘입어 호주의 중기 잠재성장률은 2.1%로 같은 등급을 받은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치는 구조적 압력의 증가로 호주정부의 흑자가 소폭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7-28 회계연도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피치는 최근 기준금리를 4.35%로 올린 호주중앙은행 (RBA)의 금리인상 주기가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긴축이 향후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2-3% 목표 범위로 되돌리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분기 연간 임금상승률 4.0%

2009년 3월 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

호주통계청 (ABS)에 따르면, 호주의 9월분기 연간 임금상승률이 4.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월 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민간부문 임금성장은 공정근로위원회 (FWC)의 최저임금 5.75% 인상결정, 노인 돌봄 부문 15% 임금 인상, 이러한 임금인상이 추동 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등이 주도했다.

공공부문은 주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 상한제 폐지, 새 기업 협약 발효 등의 영향을 받았다.

연간 임금상승률은 민간부문 (4.2%)이 공공부문 (3.5%)에 비해 더 높았다. 민간부문에서는 2008년 12월 분기 이후, 공공부문에서는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보였다.

ABS는 이번 상승을 이끈 두 가지 요소는 임금 인상이 적용된 일자리 비율과 인상된 임금규모라 설명했다.

호주, 오커스와 기술공유 새로운 법 도입

다른 국가들과는 국방관련 기술공유 제한 

호주가 오커스 (AUKUS) 파트너 미국, 영국과 기술공유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오커스 외 다른 국가들과는 국방관련 기술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오커스가 호주와 영국에서 신형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여겨진다.

오커스의 목표는 2050년대 중반까지 호주에서 핵추진 잠수함 8척을 건조하는 것이다.

미국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5대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국 의회에서 막혔다. 호주가 국방 관련기술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새 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법은 기술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구체화하고, 외국과 국방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오커스 파트너들과는 자유로운 기술 공유를 허용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이는 오커스 파트너들과 원활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법률이다. 호주는 미국, 영국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관료적 형식주의를 제거하고 방위산업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법을 둘러싸고 호주가 그 동안 다른 국가들과 맺어 온 과학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첸누파티 자가디시 호주과학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법은 호주의 뒷마당을 미국과 영국으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울타리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및 나노기술 과학자인 자가디시 원장은 “새로운 법은 폐쇄적인 연구시설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호주 대학들이 국제협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생의 3분의 1은 중국 등 해외에서 온 이들이다. 세계 과학계는 국가들이 안보문제에 대응하면서 내린 결정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즈 총리, 입덧 방지제 사과

1950-1960년대 기형아 부작용 위험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1950-1960년대 기형아 부작용 위험이 큰 입덧 방지제를 정부가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뒤늦게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13일 성명을 통해 “탈리도마이드 비극은 호주와 세계 역사에서 어두운 장면이다. 생존자와 가족, 친구 등은 수년 동안 용기와 신념을 갖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의회에서 호주정부와 의회를 대신해 당시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캔버라에 국가추모비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는 사망한 모든 아기와 그들을 애도하는 가족들, 살아남았지만 끔찍한 약의 영향으로 삶이 훨씬 힘들어진 사람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정부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 임신부를 위한 입덧 방지제로 판매됐다. 당시 동물실험을 통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태아에 기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고 이 약으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형아가 잇달아 태어났다. 호주정부는 이 약이 호주에서 판매되도록 승인하기 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호주의 의약품관리국 (TGA)이 설립되는 계기가 됐다.

호주정부는 “당시에는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탈리도마이드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지만 호주의 많은 임신부가 약을 먹은 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부는 1961년 탈리도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시 약품을 폐기하거나 사용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

호주는 2019년 상원 차원에서 당시 사건을 재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잘못을 인정, 2020년 피해자들에게 최대 50만불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공식사과 결정에 호주 내 탈리도마이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공식사과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나 생존해 있는 등록된 피해자는 146명이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3년 옛 서독 제약회사 그루넨탈이 개발한 입덧 방지약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50여 개국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이 약을 먹은 임신부들이 팔과 다리가 아예 없는 등 기형아를 출산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약을 먹은 임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8만명의 아이를 유산했고, 사지가 없는 아기 등 2만명이 넘는 기형아를 낳았다.

호주 경제순위 2004년 1위에서 20위로

에너지인프라 품질부문 순위는 52위

호주파이낸셜리뷰가 에너지 인프라 악화, 저조한 창업정신, 열악한 경쟁규칙이 호주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경쟁력 저하가 미래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케빈 유 호주공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근성 있는 경제 순위에서 호주는 2004년 1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비교 가능한 국가를 제치고 경제경쟁력이 15계단 하락했고 에너지인프라 품질부문 순위는 21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2004년에 호주는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2023년까지 이 순위는 19위로 떨어졌다.

이 분석은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경쟁력 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지수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프라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측정한다.

유 박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공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제 경쟁력 순위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의 경제경쟁력 하락은 진정한 경제개혁 어젠다의 포기와 각급정부의 지출과 부채수준이 높아진 것과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성 성장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행동을 거부한다면 호주는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 성장 둔화와 1인당 소득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호주는 창업정신 부문에서 올해 최악의 성적인 62위로 추락했다. 호주 역시 높은 수준의 개소세 (57위)와 법인세 (56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유 박사는 “호주가 규제, 조세, 노사관계 등 핵심 경제정책 분야에서 이미 하락했다. 호주 자원산업의 수출이 부를 창출하지 않았다면 호주인들의 형편은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이고 정부예산은 더 적자가 났을 것이며 부채수준도 더 높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1년간 호주 가구의 생활수준이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는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

지난 회계연도 사이버범죄 9만 4000건 신고

호주에서 사이버범죄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주신호국 (ASD)은 연례 사이버위협보고서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총 9만 4000건의 사이버범죄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23% 늘어난 규모로 6분마다 한번 꼴로 사이버 범죄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평균 3만 9000불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 주로 랜섬웨어를 심어 주요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ASD는 이 같은 수치는 사이버 범죄를 신고한 이들의 정보만 반영된 것이며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메디뱅크 해킹 사건이다. 해커들은 메디뱅크 시스템을 공격해 전 현 고객 97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마약치료와 낙태기록,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양성반응과 같은 민감한 의료기록을 다크웹에 조금씩 공개해가며 데이터 삭제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러시아에 근거지를 둔 리블 (REVIL)이라는 해커 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런 사이버 공격은 개인부터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이나 주요 인프라도 대상이다. ASD는 지난 회계연도에 국가안보기관을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 공격이 2건 있었으며 항만과 같은 중요 인프라를 공격한 사례도 143건이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주요 항만운영사인 DP월드가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을 감지하면서 시스템을 차단했고 이 영향으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에 있는 DP월드의 항만터미널 운영이 나흘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ASD는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에 의한 공격이 가장 많았고 러시아와 이란이 뒤를 잇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커스 동맹으로 공유 받는 각종 군사기술을 훔치려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레이첼 노블 ASD 사무총장은 “사이버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진화 중이며 각종 해커집단과 브로커 등의 지원을 받는다. 호주정부와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파트너지만 동시에 우리 안보불안의 원천이 돼왔다. 우리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매년 투발루 국민 280명 받기로

기후위기로 물에 잠기고 있어 기후난민

호주가 기후위기로 물에 잠기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를 위해 매년 280명의 투발루 국민을 기후난민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태평양 쿡제도에서 열린 태평양제도 포럼에 참석한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10일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매년 280명의 투발루인을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하기로 조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는 인구 1만 1200명의 투발루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외국침략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호주가 투발루를 방어하는 안보협정도 체결했으며 두 나라가 제3국과 안보 또는 방위 협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투발루는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13개국 중 하나이다.

알바니즈 총리는 “우리는 기후변화 영향이 악화함에 따라 투발루 국민들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존립 자체에 영향을 받는 저지대 국가 투발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솔로몬제도 동쪽과 피지 북쪽에 있는 군도국가인 투발루는 6개의 환초 (環礁·atoll)와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섬들은 모두 해발고도가 5ｍ 이하인데 그마저도 매년 물이 차오르면서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많은 국민이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옮겨갔으며 투발루에서는 호주달러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