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인들, 치솟는 식료품가격에 소비 줄인다
스낵과 간식마저 사치품 되고 있어
닐슨연구소가 5000여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3명은 생필품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초콜릿, 디저트, 견과류와 같은 스낵과 간식구매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45세 이상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생필품의 구매가 줄어든 것은 평균 주간식료품 지출이 지난해 이후로 1불 가양 오르는데 그친 것에서도 잘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제품은 15% 이상, 빵과 시리얼은 11% 이상 가격이 올랐지만 전체지출이 늘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이 다른 식품의 구매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호주인이 생활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다양한 전략도 보여줬다. 응답자의 86%는 유명브랜드에서 슈퍼마켓 자체브랜드로 전환하거나 더 저렴한 대체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음식배달과 외식은 줄이고 케이크, 빵, 감자튀김 같은 음식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 횟수와 양을 줄였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한편 설문응답자 중 절반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스낵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근로자 10명 중 9명이 고용주가 사기를 유지하고 근무환경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과일과 같은 건강한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필품가격 인상으로 주요 슈퍼마켓 체인만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호주식품식료품협의회는 “대형 슈퍼마켓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공급업체가 비용증가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식품제조업체에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형슈퍼마켓 체인들은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상품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호주 10월 실업률 3.7%
전월 3.6%에서 0.1%p 늘어
호주통계청 (ABS)이 호주의 10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약간 악화했다고 16일 발표했다.
10월 실업률은 3.7%로 전월의 3.6%에서 0.1%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 중앙치와 일치했다.
노동참가율이 사상최고인 67%로 재차 올라간 게 주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월 이래 실업률은 3.4-3.7%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
실업자 수는 54만 7800명으로 9월에 비해 2만 7900명 증가했다. 10월 신규 취업자 수는 5만 5000명으로 9월의 7800명에서 크게 늘어났다. 시장 예상치 2만 4000명을 훨씬 상회했다.
파트타임 고용이 3만 7900명 증대했는데 10월 14일 실시한 국민투표를 위해 일시고용이 늘었던 때문이다. 취업자 수는 1417만 3500명에 달했다.
이민과 유학생의 기록적인 증가세가 노동력을 밀어 올리면서 노동력 인구는 8만 3000명 늘어나 취업자 수의 신장률을 웃돌았다.
10월까지 1년간 고용은 2.8% 증가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노동력 인구 신장률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노동시간 연간 증가률은 1.7%로 올해 중간 5%에서 저하해 노동시장이 다소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ABS는 “최근 노동시간 신장세 둔화는 견실하게 확대하는 노동시장이 감속하기 시작했다는 걸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고용통계가 대단히 견실하다. 노동시장이 계속 핍박을 받고 호주중앙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춰 금리인상 사이클을 종식하려는 딜레마에 직면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호주, 안정적 희토류 공급국가로 주목
희토류 생산, 제련기술 위해 지속적 투자
호주가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e-모빌리티와 풍력발전을 선두로 하는 청정에너지 경제에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면서이다.
2022년 기준 호주의 희토류 매장량은 420만 톤으로 세계 6위, 생산량은 1만 8000톤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 희토류 생산을 시작한 호주는 2022년 세계 3위 희토류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채굴, 분해, 침출 단계까지 입지를 다지고 있다.
환경오염과 중간공정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분리, 제련 및 가공 단계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호주 내에서도 중간공정 생산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호주의 희토류 금속 수입량은 2021년까지 2만불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수입이 크게 증가해 그 규모가 10만불에 육박했다. 이 추세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져 상반기 희토류 금속 수입량은 전년동기 대비 28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희토류 화합물 수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세륨을 제외한 기타 희토류가 수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호주는 희토류 제련과 같은 가공단계시설이 부재해 희토류 금속 수출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다만, 세륨 화합물은 2021년부터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올해 상반기에는 45만불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기타 희토류 화합물의 경우 2021년부터 100만불 이상의 수출 규모를 보였으며 이 중 90% 이상은 중국으로 수출됐다. 올 상반기 수출량은 5만불을 웃돌며 전년동기 대비 94%가 감소했다.
업계관계자는 “호주는 기술개발을 위해 국제파트너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과 제련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망서비스 중단 옵터스 CEO 사의표명
피해액 4억 2000만불 달할 것
옵터스 켈리 로즈마린 CEO가 최근 고객 1000만명 이상의 통신망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17일 사임의사를 밝혔다.
로즈마린 CEO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옵터스통신망 단절 원인과 대책 설명을 마친 후 회사를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그에 대해 “증언이 부실하다, 통신망 중단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CEO가 사태발생 후 3시간 넘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등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통신전문가들은 이번 통신망 장애로 인한 옵터스의 피해액은 지난해 사이버공격에 의한 손실 1억 4000만불의 세 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옵터스는 마이클 벤터 CFO가 임시 CEO 역할을 할 것이라 발표했다.
유명요리사 프로스트 징역 32년형
아동성범죄 43건 유죄판결
유명요리사 폴 더글라스 프로스트가 법원으로부터 아동성범죄 혐의로 징역 32년을 선고 받았다.
프로스트는 2019년 9월 시드니 실바니아 자택에서 아동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현장 체포됐는데 4년 후인 16일 시드니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은 프로스트의 아동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이 같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2009년 요리경연 프로그램 ‘마스터셰프 오스트레일리아’에 출연해 유명세를 떨친 프로스트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시드니 남서부의 한 수영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남학생 10명 및 여학생 1명 등 1명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소당시 10건의 범죄로 그를 기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 (길들이기식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는 아동 및 청소년들과 일상적으로 성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음란물 시청, 청소년간 성행위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 아동들과 여러 건의 성관계를 갖거나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아동들의 연령대는 최소 9세부터 16세까지 다양했다.
재판부는 프로스트의 범죄혐의에서 43건의 범죄를 인정하고 최대 3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석방을 신청하려면 최소 24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
초중고교생 수천 명, 단체등교거부 시위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
초중고교생 수천 명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채 17일 오후 멜번에서 도심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7학년생 에린은 “다음세대가 지구에 살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나절은 결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리암 크랜리 씨는 “두 자녀 다리오(8)와 올리브(11)가 학교에 빠지고 시위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해 이를 허락했다. 학교 측에서 수업에 빠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아이들의 뜻에 따랐다”고 밝혔다.
시드니에서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타니아 플리버섹 환경부장관 사무실 앞에 모여 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요구했다.
시위에 참석한 알렉산더 더건(16) 군은 “석탄과 가스 사업을 새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로 생각한다. 정부는 뭔가 하는 척하고 싶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기후위기대응 청소년단체 ‘스쿨 스트라이크 4 클라이메이트 (SS4C)’에 의해 조직됐다.
이들은 새로운 화석연료사업을 반대하고 2030년까지 탄소중립과 100%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단체등교거부를 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단체등교거부 운동은 2018년 당시 15세였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시위를 벌이자 이를 지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동맹 시위를 벌이며 시작됐다.
무기구금상태서 풀려난 이민자에 전자발찌?
지역사회 돌아가도 위치추적장치, 통금시간
호주정부가 무기구금상태에서 풀려난 이민자에게 대해 전자발찌를 채워 감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정부는 추방될 곳 없는 난민들의 경우 지역사회로 돌아가더라도 위치추적장치를 차고 통금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의회에 긴급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추방될 곳이 없는 이민자들은 임시비자를 받는 대신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통금시간을 지켜야 한다. 주소를 변경하거나 불법활동에 연루된 조직 또는 개인과 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연방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근 풀려난 83명의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앤드루 자일스 이민부장관은 “이런 조치가 모든 구금자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범죄위험이 큰 사람들을 식별하는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조치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권익이라는 정당한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비자가 취소됐거나 불법체류 중인 이민자 중 국적이 없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은 그를 받아 줄 다른 국가를 찾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이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83명의 구금자가 석방됐지만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범죄전력이 있고 일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는 점이다. 83명의 석방자 중 3명은 살인전력이 있으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도 다수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정부가 이들을 석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조치가 징벌적이고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범죄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형을 살며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통의 호주시민이었다면 조용히 사회로 돌아갔을 텐데 갈 곳이 없어 다시 구금된 것으로 다른 전과자와 비교해 비례성이나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석방된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데이비드 먼 변호사는 “정부가 공황상태에 빠진 것처럼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적절한 조사도 없이 우리 삶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특별한 권한을 정부에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헝그리잭스, 맥도날드에 최종 승리
‘빅잭’은 ‘빅맥’ 상표권 침해 아니야
버거킹이 맥도날드와 호주에서 3년 넘게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연방법원은 버거킹의 호주브랜드 헝그리잭스가 내놓은 햄버거 ‘빅잭’이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맥도날드 측 주장을 기각했다.
스티븐 벌리 판사는 “빅잭과 빅맥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다. 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의 부당한 상표사용으로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헝그리잭스가 소비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빅잭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0년 헝그리잭스는 ‘빅잭’과 ‘메가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햄버거를 출시했다. 이 햄버거는 참깨 빵에 소고기 패티 2개, 양상추, 오이, 치즈 등이 들어가 맥도날드의 빅맥과 이름뿐만 아니라 모습도 비슷했다.
이에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이 빅잭과 빅맥을 혼동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맥도날드의 수익에 타격이 생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헝그리잭스는 맥도날드와 헝그리잭스가 서로 다른 별개의 매장이기 때문에 고객이 두 햄버거를 혼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헝그리잭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헝그리잭스의 광고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헝그리잭스는 맥도날드가 상표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자 “호주인들이 빅잭을 미국 햄버거와 혼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빅잭은 호주산 쇠고기가 25% 더 많이 들어가서 분명히 더 크다”는 TV 광고를 했다.
그러자 맥도날드는 빅잭이 빅맥보다 25% 더 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헝그리잭스가 소비자들을 속인다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전문가들을 통해 브리즈번과 멜번을 돌아다니며 50개 이상의 빅잭과 빅맥의 무게를 측정했고 그 결과 빅잭에 쇠고기가 25% 더 많이 들어간다는 광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벌리 판사는 “빅잭 소고기 패티의 평균 중량은 빅맥보다 15% 이상 크지 않다. 헝그리잭스는 호주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중국 새로운 갈등국면?
호주해군 잠수부들, 중국군 음파탐지기에 부상
호주와 중국이 중국군 음파탐지기에 호주해군 잠수부들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자유당은 최근 호주해군 잠수부들이 중국군함이 쏜 음파탐지기에 부상을 당한데 대해 중국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21일 비난했다.
자유당 사이먼 버밍엄 상원의원은 “중국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앞으로 사고나 오판의 위험이 커진다는 뜻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도 “중국의 대응은 선전전이다. 우리는 한 순간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계속해서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정부는 14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호주호위함 HMAS 투움바호 잠수부들이 작업하던 중 중국군 구축함 닝보호가 쏜 음파탐지기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도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호주와 중국 관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이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호주 측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미 호주 측에 외교채널로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12월 1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호주가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2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감염이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호주의약품관리청 (TGA) 승인을 거쳐 호주면역기술자문위원회 (ATAGI) 접종권고가 결정된 신규백신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년층을 우선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신규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이 보급되며 화이자는 5세 이상, 모더나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백신접종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만 신규백신 접종이 권고되며 18세-64세 기저질환자는 올해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접종이 권장된다. 기저질환이 없는 어린이는 신규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