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노스 파라마타, 버큼힐서 한인가족 3명 살인사건
한인 태권도사범 용의자로 체포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소재 태권도장에서 41세 한인여성과 일곱 살 남자어린이 그리고 버큼힐의 한 주택에서 39세 한인남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19일 발생했다. 살해된 세 사람은 모두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15분 시드니 버큼힐 와킨스 로드 (Watkins Rd.) 소재 주택에서 39세 한인남성 조모 씨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숨져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어 오후 1시 이곳과 가까운 노스 파라마타 데이킹 스트리트 (Daking St.) 소재 태권도장에서 목이 졸려 숨진 41세 한인여성과 일곱 살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버큼힐의 주택은 숨진 조씨 소유였으며 조씨와 이 여성은 부부였고 아이는 이들 부부의 아들이다.
신고는 인근 병원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다. 해당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사범 유모 씨 (49)가 이날 새벽 팔과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병원을 찾았다.
그가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당했다는 이야기에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 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지인들의 신고로 유 씨의 태권도장과 집에서 가족의 시신을 차례로 발견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경찰에 따르면, 전날 (19일) 오후 5시 30분-6시에 유 씨가 조 씨의 부인과 아들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부인의 차를 몰고 조 씨의 자택인 버큼힐로 갔고 그 곳에서 조 씨와 대치한 끝에 조 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살해된 아이는 유 씨의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태권도사범 유 씨를 용의자로 체포해 사건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호주경쟁심판원, ANZ-선코프은행 합병 승인
ACCC 결정 뒤집어… 올 중반 합병 마무리될 듯
호주경쟁심판원이 ANZ은행과 선코프그룹의 은행부문 합병을 불허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의 결정을 뒤집고 두 금융기관의 합병을 승인했다.
동 심판원은 ANZ의 선코프은행 인수에 대해 경쟁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며 인수로 인해 예상되는 통합과 생산효율이 대중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20일 판단했다.
심판원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나 퀸즈랜드주 농업,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ACCC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ANZ를 비롯한 4대 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이들에 의해 과점된 상태라며 ANZ가 선코프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약간 올라갈 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NZ는 2022년 금융그룹사 선코프의 은행부문을 49억불에 인수, 합병하기로 했다. 하지만 ACCC는 지난해 8월 두 은행의 합병을 불허했고 ANZ와 선코프는 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합병의 최종승인 권한이 있는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은행의 합병이 올 중반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NZ 셰인 엘리엇 CEO는 “합병이 끝날 때까지 아직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이정표이자 진전이다. 가능한 한 빨리 합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경쟁심판원은 호주경쟁·소비자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ACCC의 합병이나 담합, 독점관련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를 심리하는 역할을 한다. 동 심판원은 2019년 보다폰과 TPG텔레콤의 합병을 불허한 ACCC의 결정도 뒤집은 바 있다.
호주, 해군력 강화 본격화
111억불 들여 대형전함 수 2 배로 확대
오커스 (AUKUS)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가 111억불을 투자해 대형전함 수를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선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11척의 신형 범용호위함과 6척의 헌터급 호위함, 승무원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최첨단 수상전투함 6척을 건조해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퇴역하는 전함을 빼더라도 현재 11척인 대형전함 수가 2040년대는 26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25척의 소형전투함을 추가하고 호위함과 구축함에 장거리용 토마호크 미사일을 설치하는 등 전투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2.4%로 늘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동맹국들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초과하게 된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전력강화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일부는 해외에서 들여올 계획이지만 대부분은 국내에서 건조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호주정부는 올해부터 아들레이드 오즈번조선소에서 헌터급 호위함을 건조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20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10년간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퍼스 헨더슨조선소에도 12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호주, 불법난민 40여명 나우루에 수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호주정부가 호주 북서부해안에 도착한 남아시아국가 출신 이주민 40여명을 18일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소재 국외난민수용소로 이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5일 서호주 댐피어반도 해안에서 발견됐는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인 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작은 배를 타고 호주로 건너왔다가 주민들에게 발견됐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정부가 국경을 지키려는 의지는 절대적이다. 내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배를 타고 호주상륙을 시도했던 모든 사람은 수천불을 낭비하고 고국이나 나우루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서호주 해안에 도착한 망명신청자들을 나우루 난민수용소로 보내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국경보호정책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망명자들도 호주방위군이 바다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 상륙한 뒤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됐다.
자유당은 “노동당 집권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척의 배를 통해 303명의 망명자가 호주해안에 도착했다. 현 정부에서 국경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불법망명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정부는 “국경감시는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 들어 국경수비가 느슨해졌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바이런베이 누드비치 폐쇄논란?!
관광객 환경파괴 vs. 자연주의자 반발
NSW주 바이런베이 시의회가 자연보호구역 내 누드비치 관광객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누드비치 운영을 4월부터 중단하고 수영복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드비치 허용을 주장하는 자연주의자들의 반발 속에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폐쇄 강행의지가 강해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런베이 시의회는 지역해변 타이아가라 자연보호구역 (Tyagarah Nature Reserve) 내 누드비치 운영을 중단하고 수영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앞서 제출된 자연보호구역 보존계획 보고서에서는 누드비치 운영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방문객들이 보호구역 인근 지역에서도 나체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멋대로 돌아다니며 환경파괴도 자행하고 있음은 물론, 공격적이고 외설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누드비치 운영에 찬성해온 자연주의자 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런베이 자연주의자단체 바이런 내츄럴리스트 브래들리 벤햄 대표는 누드비치 운영 중단에 반대하는 1125명의 서명을 모아 페니 샤프 NSW 환경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벤햄 대표는 “누드로 즐기는 레크레이션은 합법적인 삶의 방식 중 하나이다. 자연주의자 공동체를 위한 합법적인 공간은 호주 내에서도 드물며 이 해변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나는 7, 80년대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누드 수영을 즐겼다. 현재는 해변 이용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누드비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구역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 헬리콥터 동원 붉은불개미 박멸 시도
초기확산 방지 중요… 2027년까지 5억 9300만불 투입
NSW주가 헬리콥터를 동원해 악성해충 붉은불개미 박멸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퀸즈랜드주 국경에서 남쪽으로 13㎞ 떨어진 NSW주 머윌룸바 지역에서 한 시민이 붉은불개미 둥지 3개를 발견해 신고했고 NSW주 당국은 박멸 프로그램을 편성해 화학약품을 사용한 둥지박멸, 미끼살포, 탐지견 동원 둥지탐색, 반경 5㎞ 이내 농작물 이동제한 등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였다.
NSW주 당국은 퀸즈랜드주 남동부의 기존 붉은불개미 확산 지역에서 붉은불개미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인데 강력한 파괴력으로 전기, 농업 기반시설과 토착 생태계를 망가뜨린다. 2021년 불개미 확산으로 홍역을 치른 퀸즈랜드는 붉은불개미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타라 모리아티 NSW주 농무부 장관은 주민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후 512건의 붉은불개미 신고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박멸작업 후 모리아티 장관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붉은불개미 둥지는 살충제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박멸됐다. 추가 둥지 확인을 위해 인근지역을 집중조사 했으나 발견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침입외래종위원회 리스 피안타 회장은 붉은불개미가 24개월 이상 추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박멸이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퀸즈랜드주 내 기존 붉은불개미 피해지역도 확산세가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사회가 쉽게 안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NSW주정부는 붉은불개미 완전박멸을 위해 헬리콥터를 동원할 방침이다. 붉은불개미 확산이 의심되는 지역에 곤충 성장조절제를 포함한 미끼를 살포하는 것인데 미끼를 먹은 붉은불개미는 먹이찾기 본능이 차단돼 새로운 군체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자금을 투입해 초기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정부는 2027년까지 붉은불개미 박멸에 5억 9300만불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살인개미’라 불리는 붉은불개미는 독침으로 사람과 가축을 공격한다. 붉은불개미에게 물리거나 쏘이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고름집이 발생하고 심하면 알레르기성 쇼크, 2차 감염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호주, 줄리안 어산지 호주송환 촉구 결의
연방의원들, 미국과 영국에…
호주 총리와 각료들을 포함한 연방의원들이 미국과 영국에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호주로 돌려보내줄 것을 촉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14일 가결했다.
의원들은 14일 투표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찬성 86, 반대 42로 나왔다. 앤드류 윌키 의원 (무소속)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호주의회의 어산지에 대한 전례 없는 지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표는 마크 드레이퍼스 법무부 장관이 2주 전 워싱턴 D.C.에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을 만났을 때 어산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드레이퍼스 장관은 “비공개 논의였지만 어산지에 대한 호주정부의 입장은 확실하고 바뀌지 않았다. 이 문제를 끝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미국정부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미국의 전쟁범죄 등의 불법 및 비리를 폭로한 어산지는 미국정부로부터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미국은 영국에 어산지의 송환을 요청했고 어산지는 런던 벨마시교도소에 수감된 채 송환명령에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다음 주에 어산지의 상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결한다.
호주정부는 어산지 사건에 대해 종결할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지만 모호한 태도만 보였는데 이번 의회 결의안 투표를 통해 모호함을 걷어내고 어산지를 호주로 데려오는 것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의회는 특히 어산지가 호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종결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윌키 의원은 “어산지의 최종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몇 시간 안에 미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 어산지를 구해야 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조쉬 윌슨 의원은 “어산지 사건의 중심에 있는 폭로문서들을 미국 뉴스기관들이 똑같이 보도했지만 이들에게는 법적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 총리와 야당 대표가 함께 이 문제가 끝나야 된다고 확실히 말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6월 호주 방문 시 미국이 어산지를 잡으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다는 호주정부의 문제제기에 반박했다. 당시 브리즈번에서 회담을 가진 블링컨은 미국이 어산지의 혐의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동맹인 호주가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산지 지지자들은 어산지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미국의 어산지 기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60여명의 호주 정치인들이 미 법무부에 어산지 기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어산지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호주국민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기 알바니즈 총리의 방미에 맞춰 초당적으로 모인 호주의원 대표단이 워싱턴 D.C.로 가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에 어산지 석방을 위한 로비를 펼치기도 했다.
‘해양구름 미백’ 연구 프로젝트 진행
구름에 소금물 분사,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
서던크로스대 연구팀이 구름에 소금물을 분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다수의 환경보호단체와 학술기관들과 함께 ‘해양구름 미백’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소금물을 뿌려 구름을 더 밝게 만들어 햇빛을 반사, 해수면을 그늘지게 함으로써 바닷물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는 소금물 혼합물이 구름에 닿으면 구름면적이 더 커지고 밝기도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소금물을 지구 구름의 20%에만 분사해도 지구 전체를 섭씨 2-3도 냉각시킬 수 있다.
해당실험은 온난화로 인해 산호가 대량 폐사하는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근방에서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구진들은 고압노즐이 장착된 발전기를 통해 소금물 혼합물을 바다 위에 형성된 저고도 구름에 분사했다.
올해 호주, 미국, 이스라엘에서만 진행되는 이 실험이 세계로 배포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역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플로리다주립대 기상학 및 환경과학 마이클 다이아몬드 조교수는 해양구름 미백 실험에 대해 그게 구름 위에 머물 수 있을지,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밝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극초음속 병기 개발에 일본 참여 기대
원자력잠수함 협력은 미국, 영국에 한정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이 오커스 (AUKUS)의 극초음속 병기나 인공지능 (AI) 공동개발과 관련해 향후 일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말스 장관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국, 호주와 일본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면서 이처럼 언급했다.
말스 장관은 “다만,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한 협력은 호주, 미국, 영국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반격능력 정비를 위한 장사정 미사일 발사시험을 호주에서 실시하고 싶다며 의사를 타진해온 데 대해서는 기회를 얻기를 강력히 바란다. 호주에) 많은 공간이 있으며 먼 거리와 넓은 지역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이 동남중국해와 태평양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등 양국에 공통으로 위협이 된다고 판단, 상호협력을 추구하면서 사실상 준동맹국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2년 10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공동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 호주-일본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양국간 협의는 이 선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