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규범에 맞게 사업 준비하고 가맹점 모집해야 안전
호주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Section 51AE of the Trade Practices Act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즈 행동규범 (The 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따라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준비해야 할 기본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01_Cooling-off 기간 두는 이유
가맹점을 모집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알려야 할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의 성격과 사업경험
* 프랜차이즈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본사와 관계된 소송건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소송과 분쟁내역
* 현재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의 숫자와 가맹점 내역서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체의 판매와 이전에 관련된 정보
* 지적재산권 현황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부여한 지역독점권의 내역
* 물품공급의 원칙과 물품공급을 결정하는 방법
* 매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장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
* 마케팅 기금을 모으고 운영하는 방법
*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와 기타 지불 금액
* 융자가 필요하면 조달하는 방법과 본사의 지원시스템
* 본사의 의무사항
* 가맹점의 의무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조건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Cooling-off (냉각기간), 임대계약서 사본, 마케팅 기금관련 내역, 가맹점을 이전하고 판매할 때 유의할 사항,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Cooling-off를 갖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는 대부분 해당분야의 사업경험이 없기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가맹점을 하려는 사업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주는 것이다.
02_구체적 사업타당성 따져보지 않고 사업진행 약속하면 안돼
프랜차이즈 본사의 홍보담당은 대부분 언변이 뛰어나기에 이들과 사업상담을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을 따져보지 않고 사업진행을 약속하기에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기간을 주는 면도 있다고 본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하는 또 다른 문서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본사의 제반정보 내역서와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매뉴얼 그리고 가맹점이 본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사와 접촉할 때 알게 되는 본사의 영업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정보보호 서약서와 매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 설치계획서 등이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시스템의 핵심내역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권과 특허권이 있다. 특히 상표권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보호하고 법에서 정한 대로 등록을 하여 경쟁업체 등이 모방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외국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을 해당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제 특허권과 상표권을 등록하고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상표권을 등록할 때 해당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상표권이 있는지 또는 본사의 허락 없이 이미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국가의 특허법과 상거래법을 조사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권이 침해를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간략하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정한 규범에 맞게 사업을 준비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 사업가도 본사가 법으로 정한 규율에 따라 사업을 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