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발생요인 & 배상청구 성공 실제사례들 소개
트라우마는 PTSD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였고 트라우마가 계속되면서 PTSD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트라우마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되는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 혹은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상해사건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장면 등이 반복적으로 회상되거나 비슷한 행위나 상황에서 당시 사건이 재경험 되면서 정신적 고통과 불안증상을 느끼게 만드는 질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와 연결되는 PTSD 발생의 요인들과 함께 실제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PTSD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_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PTSD 배상청구
교통사고로 인한 PTSD의 유형으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부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발생하거나 사고당시 동승자의 죽음이나 이에 준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경우 혹은 사고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했거나 탈출과정에서 발생한 폭발이나 화재 등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이 PTSD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의 PTSD로는 역시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PTSD이거나 직장 내 왕따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의 경우 혹은 회사 동료와 같은 타인의 끔찍한 사고를 목격함에서 발생하는 PTSD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PTSD 배상청구는 보통 신체상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기본 골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TSD 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된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임금에 대한 배상청구 그리고 심각한 PTSD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시불 배상청구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2_어떤 경우 PTSD가 영구장애 판정 받을 수 있나?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로도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보통법상의 종합배상을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전신상해율 (Whole person impairment: WPI)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WPI가 높을수록 배상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WPI가 신체적 부상의 경우 11% 이상, 정신적 부상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 영구장애로 판정 받을 수 있고 보통법상의 종합배상을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등과 같은 공익을 위한 응급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WPI가 11% 미만인 경우에도 영구장애 신청을 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03_호주의 PTSD 배상합의 사례
1) 사례 연구 1: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이후 PTSD 청구.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던 워홀러 A 씨는 어느 날 밤 마감시간에 레스토랑 바에서 마감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술을 더 달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바에서 마감정리를 하고 있던 A 씨를 강하게 바닥에 밀쳐 쓰러뜨렸고 진열된 술병들을 깨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A 씨는 넘어지면서 심각한 어깨 부상을 입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최소 몇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A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신체적 부상과 함께 찾아온 심리적인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더 이상 바텐더나 웨이트리스 같은 유형의 직업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A 씨의 경우,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어깨인대 수술을 해야 했고 심리적 부상 치료를 위해서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후 신체부상과 함께 PTSD 진단을 받고 임금손실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영구 손상에 대한 보통법상의 종합배상 청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 사례연구 2: 업무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PTSD 청구. 호주에서 이민 준비를 하던 B 씨는 호주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타일러로 일을 하던 중 회사 사장과 함께 다음 공사현장으로 견적을 내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사장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당해 신호등을 들이 받게 되었고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조수석 문을 막게 되었습니다. 차의 시동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나는 상황에서 차량에서 사장만 탈출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간 사고차량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B 씨는 사고로 골절상과 디스크 돌출, 그리고 몸의 여러 곳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연기가 나는 사고차량에 갇혀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생긴 PTSD 증상이었습니다. B 씨 역시 사고 이후 수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업무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고 이후 골절과 디스크 돌출에 대한 신체 상과 함께 PTSD 진단을 받고 임금손실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영구손상에 대한 보통법상의 종합배상 청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PTSD에 대한 배상청구는 복잡할 수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PTSD 배상청구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한다면 배상청구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리틀즈는 PTSD 배상청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배상청구 팀은 PTSD 배상청구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정신적 부상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여 의뢰인들께서 최고의 수준의 치료와 합리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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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법무법인 리틀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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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