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PTSD로 일상생활 어려움 진단 받았다면 일시불 배상청구 가능
우리는 일상생활 중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 무엇인가에 트라우마가 있어’라는 말은 종종 어떠한 상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다시금 그런 행동 하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트라우마 증상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01_PTSD 증상 있어도 배상청구 권리 주장에는 어려움이
최근 들어 호주에서 PTSD로 인한 배상청구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며 업무 중 사고나, 교통사고 또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도 업무 중이나 교통사고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의뢰인이 목격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회상되며 거기서 고통을 느끼고 불안증세가 보이는 등의 PTSD 증상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PTSD 증상은 원인과 상황에 따라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상청구가 가능한 항목은 치료에 드는 정신과 상담비 등의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치료 중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한 배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PTSD 증상으로 중증장애에 이르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면 일시불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의뢰인들이 업무 중 사고나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PTSD 증상이 있어도 완전한 배상청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보험사는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PTSD 청구만 받아들이고 대부분 의뢰인들의 PTSD 주장은 여전히 보험사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대한 정의와 PTSD로 의한 피해에 대한배상 청구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_호주에서 PTSD 증상은 어떻게 정의되나?
PTSD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반응으로, 해당 사건의 재경험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 혹은 비슷한 자극에서 신체가 정신적 회피행동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PTSD 증상이 발생했다면 작게는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증세가 발현하고 심할 경우 공황발작을 비롯한 강렬한 감정적 또는 신체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우울증이나 특정 환경에 대한 불안장애와 같은 또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의 회피를 위한 알콜이나 약물 등의 오용 혹은 남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한달 후나 심지어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도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PTSD의 대표적인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꿈이나 반복되는 생각 혹은 회상으로 사건의 재경험 2) 불안증상으로 인해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위태로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험 3) 사건과 비슷하거나 연관이 있는 상황을 피하거나 반대로 그런 상황에 대한 무시나 무감각 4)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수면장애가 발생하고 반대로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각성되어 사소한 상황에 날카롭게 반응하거나 쉽게 놀라는 상황
03_어떤 상황일 때 PTSD 배상청구 할 수 있나?
그렇다면 호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PTSD 증상으로 인한 배상청구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 부상을 입으며 업무 중 상황에 대한 PTSD 증상의 발현 2)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으며 발생한 차량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PTSD 증상 3)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대형 피해사건이나 폭발 혹은 화재 등의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PTSD 증상 3) 수술 이후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이나 재수술 등에서 원인이 된 PTSD 4)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의 업무 중 다양한 충격적 사건이나 상황에 노출되면서 발생한 PTSD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PTSD 증상이 발현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PTSD 증상은 보통 위중하고 방치되었다가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하거나 항상 대비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나 심각한 산업재해 사건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의뢰인들께는 우선적으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신체부상 치료와 함께 병행하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PTSD 배상청구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고로 인한 부상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PTSD 진단을 받으셨거나 위에서 설명 드린 사고 이후 PTSD증상을 겪고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시고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PTSD 청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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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법무법인 리틀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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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