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해 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사건 성공여부 판가름하는 역할
소셜미디어와 개인상해배상… 첫 느낌만으로는 그 둘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생각, 느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청중들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가 위치한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의 삶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연결해주는 소셜미디어가 개인상해 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사건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01_양날의 검
소셜미디어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자유로운 접근성은 개인상해배상 청구사건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 그리고 외부의 청중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작은 창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사건의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청구인의 부상이 실제로 알려진 것만큼 심각한지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추적하고 면밀히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고 일부 지인과 청중들에게만 소통을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께는 소셜미디어의 개방성을 매개로 한 판단과 조사가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돼있는 모든 사진, 비디오, 상태, 체크인 또는 게시물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02_법적 증거로서의 소셜미디어
호주법원은 지난 10여년간의 다양한 판례를 기반으로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소셜미디어를 증거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소셜미디어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때는 주로 상대방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도전과 사실과의 불일치를 강조해 배심원과 판사에게 증언의 의심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근의 사건을 예를 들면, 배상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청구인이 사고 이후 골프장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배상청구가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03_무료상담 진행 중
골프장뿐만 아니라 여행을 다녀왔거나 재활이 아닌 다른 운동을 하는 사진,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자리를 하는 사진 등등은 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청구인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예상 밖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데 청구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잘 관리해서 보험사가 태클을 걸 일이 없을 거라고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청구인의 친구와 가족이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청구인의 행적과 사진 등을 태그하면서 억울하게 자신의 상해에 대한 주장을 의심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상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데 소셜미디어의 영향과 다른 여러 장애물이 걱정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료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