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용 지출 없이 법정 배상청구 및 관련 법률자문 요청 가능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일이란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상해 배상청구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법률비용까지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드니를 비롯한 NSW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의뢰인들은 정부로부터 법률서비스 비용 및 청구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원금이 승인되면 의뢰인은 일정기간 동안 의뢰인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배상금 신청 및 각종 보상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_ILARS 등록 변호사만 지원금 신청
이는 모든 법무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법률 지원 및 검토 서비스기관 (ILARS)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해 법 (Personal Injury Commission Act.)에 나와있는 ILARS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To provide funding for legal and associated costs for workers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Acts seeking advice regarding decisions of insurers for those Acts and to provide assistance in finding solutions for disputes between workers and insurers.
근로자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Acts)에 따라 근로자가 Workcover 라고 불리는 SafeWork NSW, icare 혹은 SIRA와 같은 보험사의 결정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얻기 위한 법적 및 관련비용을 제공하고 근로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ILARS 기관은 개인상해법에 따라 독립검토사무소 (IRO)에 의해 관리되며 ILARS에서 NSW 산재 청구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02_법정변호사 비용도 IRO가 부담
1) 의뢰인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해 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2)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조사하고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의 의견 불일치 또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통하여 근로자와 보험사의 법적 이익 청구권 분쟁을 서로간의 합의 혹은 PIC (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의해 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4) PIC 또는 해당되는 경우 NSW 법원에 항소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ILARS가 지원하는 법적 비용에는 전문 법률수수료 이외에 이를 위한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ILARS가 지원하는 부대비용은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요청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관한 의료기록, 담당의사의 의료보고서 (GP 혹은 Specialist) 물리치료사의 기록 및 법정전문의의 의료검사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IRO는 또한 특정상황에서의 합리적인 여행 및 관련비용 (숙박, 식사 등) 역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변호사 (barrister)가 전화회의, 청문회 등에 변호인으로 대리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법정변호사의 비용도 역시 IRO가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는 모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따로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상해에 관련한 법정 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