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스 : 5년 동안 신규주택 120만채 공급 렌트비 인상도 1년 1회로 제한

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5년 동안 신규주택 120만채 공급

렌트비 인상도 1년 1회로 제한

연방정부가 극심한 주택난에 대비하기 위해 5년 동안 120만채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렌트비 인상도 1년에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16일 6개 주, 2개 준주 정부와 브리즈번에서 회의를 가진 뒤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호주의 주택공급 목표를 기존 100만채에서 20만채 늘린 120만채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주택건설 목표치를 초과달성 하는 주정부에는 30억불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존 대중교통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지역에는 중고밀도 주택이 생기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표준계약서에 렌트비 인상은 1년에 1회로 제한하고 렌트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임차인이 합리적인 퇴거사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주택공급 확대는 렌트비를 낮추고 임차인을 지원하는 핵심이다. 호주인 3분의 1이 임대주택에 사는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코로나19 기간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건설비용이 크게 올라 6월 신규주택 승인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하는 등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다.

호주공공문제연구소는 호주가 2028년까지 25만 3000채의 주택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렌트비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 호주통계청 (ABS)에 따르면 6월 기준 평균 렌트비는 전 분기 대비 6.7% 올랐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상승률이다.

ANZ와 코어로직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임대료를 위해 쓰는 비용은 전체소득의 30.8%로 2014년 이후 최고수준이다. 소득수준 하위 25%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 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33만명이 렌트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집이 없어 자동차나 텐트 등 임시숙소에서 지내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실업률 3.7%… 전월 대비 0.2%p 올라

실업자 수 3만 6000명 증가

호주통계청 (ABS)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의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3만 6000명 늘었으며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 (3.6%)를 상회하는 것이며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만 4600명 순 감소했다. 6월에는 취업자 수가 3만 1600명 늘었고 금융시장에서도 1만 5000명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를 빗나간 것이다. 풀타임 취업자 수가 2만 4200명 줄어들며 취업자 수 감소를 이끌었다.

ABS 비오른 자비스 노동통계책임자는 “통상 7월은 방학이 있어 구직활동을 하는 학생들로 인해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38만 70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호주중앙은행 (RBA)이 9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시장 호황은 RBA가 금리를 올려도 호주경제가 침체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는 요소였는데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RBA도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AMP캐피털 다이애나 무시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9월에도 RBA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과 일치하는 지표가 나왔다. RBA가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물가상승률이 다시 치솟거나 임금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ABS에 따르면 6월 분기 임금상승률은 연 3.6%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은 6.0%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분기 이후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인구증가율, 연 1.1%로 0.3%p 낮아진다

40년 후 총인구는 4000만명

호주통계청 (ABS)이 호주인구가 40년 후인 2062-2063 회계연도에는 2022년 말 기준의 2670만명에서 1380만명 늘어난 40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21일 내놨다. 해외 순 이민자 수가 연 23만 5000명으로 고정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한 수치이다.

지난 40년간은 호주인구가 연평균 1.4%씩 늘었지만 앞으로 40년간은 연 1.1%로 증가율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기대수명도 늘어나 남성 81.3세, 여성 85.2세인 기대수명은 각각 87세, 89.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ABS는 450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40년 후에는 2배 가량 늘어나고 85세 이상 인구는 3배 이상 늘어나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ABS는 “호주인들은 자녀를 적게 낳으면서도 더 오래 건강히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재무부는 노인 돌봄을 비롯해 보육, 장애인 지원 등 돌봄 경제의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8%에서 15%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ABS의 보고서는 돌봄 경제의 성장이 향후 4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와 노인 돌봄, 장애, 유아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든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잘 훈련된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협력해 미래수요에 따른 주택인프라 건설계획과 이민시스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이민 원하는 유학생에 GTE 조항 없앤다

극심한 인력난 타개 위해

노동당 정부가 학업을 마친 후 호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유학생에게 학생비자 심사기준 중 학업을 수료한 후 호주를 떠나 모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진정한 단기입국자 (GTE)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은 외국인유학생들이 GTE 조항에 의해 학업을 마친 후 호주에 정착할 의사나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학생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었다.

노동당 정부가 이번에 GTE 조항을 철폐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극심한 인력난 타개를 추진하는 이민확대정책의 일환으로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것이 고급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취지이다.

한편, 자유당 댄 테한 교육대변인은 “현재 호주에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61만명인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이민자가 유입돼 주택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노동당 정부 아래 향후 5년간 150만명이 호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주, 여성스포츠 인프라구축에 2억불 투입

FIFA 여자월드컵 성적 및 흥행 힘입어

2023 국제축구연맹 (FIFA) 여자월드컵에서 성적과 흥행을 모두 잡은 호주가 여자축구를 비롯한 전국적 여성스포츠 인프라구축 등에 2억불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 금액이 여성들이 쓰는 운동시설을 구축하고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들어갈 것이며 이번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여성스포츠대회를 무료로 중계하는 데도 투입할 것이라고 19일 설명했다.

호주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본격적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알바니즈 총리는 “지역사회 스포츠분야에서 활약했던 전문가패널이 이번 ‘플레이 아워 웨이 (Play Our Way)’ 프로그램을 기획해 적재적소에 시설이 확충되도록 힘쓸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지정된 전문가들의 진단 및 분석에 따라 시설을 짓는데 쓰는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알바니즈 총리는 “2023 FIFA 여자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스포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글로벌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번 개혁조치는 월드컵의 유산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모든 호주여성이 필요한 시설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스포츠를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2023 FIFA 여자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이번 대회를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로 마무리했는데 대표팀의 선전과 함께 이번 대회는 호주에서 크게 흥행했다.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서는 호주전역에서 700만명이 넘는 시청자를 끌어 모아 2001년 집계 이후 최다기록을 세웠는데 시청률조사업체 오즈탐에 따르면 이 경기 실시간 시청자 수는 1115만명까지 증가했다.

온라인 중계를 담당하는 옵터스스포츠는 호주-잉글랜드전이 서비스 시작 후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온라인 시청자를 끌어 모은 경기였다고 밝혔다.

호주-프랑스전은 3위, 호주-덴마크전은 5위로 조사됐다. 1, 2위는 2021년 열린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유로 2020) 경기들이었다.

현장도 흥행에 성공했다. 호주가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치른 세 경기 모두 전 좌석이 매진됐다. 아일랜드와의 개막전, 덴마크와의 16강전, 잉글랜드와의 4강전 모두 최대수용 관중인 7만 5784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호주 핵 추진 잠수함, 중국 억제 역할

군사력 강화 위해 많은 자금 투입

페니 웡 외교부 장관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웡 장관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해야 할 일은 이 지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해 어떤 나라도 호주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는 변해야 하고 억제와 보험 장치들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3월 오커스 파트너십에 따라 205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기로 했고 미국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5대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당 내에서도 호주정부가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핵확산 조약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반대의견에도 호주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각종 군사력 강화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 호주가 록히드마틴이 만든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HIMARS) 22기 등 9억 7500만불 어치의 무기판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과 호주는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호주에서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시스템 (GMLRS)을 공동생산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호주, 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0여기 구매

첨단 대레이더 미사일, 대전차유도미사일도

호주가 13억불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0여기를 들여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주는 4억불을 추가로 투입, 미국산 첨단 대레이더 미사일 (ARM) 60여기를 구매하며 호주육군 복서장갑차에 탑재할 대전차유도미사일 구입에도 5000만불을 투입한다.

리차드 말스 국방장관은 “우리 군이 적을 해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뜨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필요한 투자이다. 호주는 미국, 영국에 이어 토마호크를 보유한 유일한 3개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3월 미 국무부는 오커스 (AUKUS) 협정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최대 220기를 호주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구매계약 체결로 토마호크 미사일 인도를 위한 양국 협상은 모두 마무리됐다.

토마호크는 미국 방산업체 RTX가 개발한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해 적 함정 및 지상 주요거점을 공격목표로 한다. 저공 비행으로 적 레이더에 발견될 확률이 낮은 데다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호주가 구매한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이며 호주해군의 호바트급 구축함에 우선 장착된다. 이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는 핵잠수함에 탑재돼 장거리 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호주 배터리 전기차, 전년 대비 385% 증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24% 늘어

호주의 배터리 전기차 (BEV) 시장이 전년 대비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도 같은 기간 24% 증가했다.

이에 호주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관련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퀸즈랜드 자동차단체 RACQ는 퀸즈랜드 주 내에 50여개의 정부소유 충전소를 후원하고 있다.

RACQ 공공정책책임자 케인 박사는 “지난 1년 동안 호주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쏟아져 나와 차량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전기차가 갖는 휘발유 차량 대비 낮은 주행거리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올 1월 전기차 임대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퀸즈랜드주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을 늘렸다,

이와 함께 퀸즈랜드주정부는 2024년 말까지 30개 이상의 지방을 중심으로 46개의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이언 휴스턴 전 힐송교회 담임목사 무죄

아버지 아동 성학대 은폐 혐의 관련…

호주법원이 아버지의 아동 성학대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휴스턴 전 글로벌 힐송교회 담임목사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가레스 크리스토피 시드니 치안판사는 “브라이언 휴스턴이 10대였던 1970년대 아버지 프랭크 휴스턴이 브렛 셍스톡을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980년대에 힐송을 설립하고 2004년 별세한 하나님의성회 지도자 프랭크 휴스턴 목사는 셍스톡을 포함해 여러 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브라이언 휴스턴은 1999년 아버지의 학대행위를 알게 된 후 이를 교회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휴스턴은 이후 논평에서 아버지가 셍스톡에게 한 일과 그가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슬픔을 느꼈다”고 밝혔다.

휴스턴은 “아버지는 분명히 연쇄 소아성애자였다. 우리는 그의 소아성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의 삶이 비극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오늘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본시 죄가 없었다. 나는 당국의 표적공격의 피해자이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든다. 내가 힐송의 브라이언 휴스턴이 아니었다면 이런 혐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21년 8월 호주경찰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아동성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휴스턴 목사를 기소했고 그는 힐송교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기간 휴스턴은 교회의 외부 법률고문의 조언에 따라 2022년 1월 글로벌 힐송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성 정체성 혼란 아빠에 자녀 접촉금지 명령

어린 자녀들도 성 정체성 혼란 느낄 수 있어…

호주 가정법원 카일리 벡하우스 판사가 21일 세 자녀를 둔,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남성에게 둘째(13세), 셋째(8세)와 4개월 동안 접촉을 금지하고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2차성징이 아직 오지 않은 어린 자녀들도 아빠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 남성은 2003년부터 여자친구와 동거, 세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2009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첫째의 중학교 등교 일에 여성드레스를 입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2019년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로 약을 처방 받았고 결국 그 해 아이들의 엄마와 별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이 별거하자 장녀(16)는 부모와 각자 번갈아 살았고 2020년 자신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불리고 싶다고 선언했다. 2차성징이 오지 않도록 약을 먹기 시작했고 HSC를 본 뒤에는 유방절제술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들의 엄마가 반대하자 장녀는 2021년부터 아빠와 살기 시작했다. 장녀가 아빠와 살자 둘째도 아빠와 살기를 희망했고 아이들의 엄마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벡하우스 판사는 이 남성에게 둘째, 셋째와의 접촉금지 명령을 내리며 그가 전통적인 성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벡하우스 판사는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가 혼란스러워하고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를 거부하는 것을 부모가 허락하는 것이 명백하게 해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자녀들이 부모의 별거 이후 소속감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은 자녀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드니공항 국제선 여객 회복률, 국내선 추월

코로나19 여행규제 완화 이후 중국 발 승객 급증

코로나19 팬데믹 여행규제 완화 이후 중국 발 승객 급증에 따라 시드니공항의 국제선 여객 회복률이 국내선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시드니공항 국제선 이용승객은 연인원 130만명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89.1%의 회복률을 보였다. 국내선 이용승객은 208만명으로, 87%를 기록했다.

시드니공항의 외국인방문객 1위는 중국이 차지했는데 2019년 이후 처음이다. 7월 국제선터미널을 이용한 중국인 수는 전년동기 대비 76%까지 회복하며 6월의 69%보다 7%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제프 컬버트 시드니공항 CEO는 “7월에 고무적인 국제선 이용객 통계결과를 얻었다. 중국, 한국, 인도 여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호주인들 현금사용 빠르게 감소 중?!

스마트폰 결제 확산… 지난해 현금결제 13% 불과

호주공영 ABC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기술이 보급되면서 호주인들의 현금사용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조차도 구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결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그쳤고 현금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

현금사용은 온라인쇼핑이 급증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년 동안 급감했으며 이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현금을 주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현금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거래에서 현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물화폐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5% 이상이 현금에 접근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울 때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답했다.

대도시, 지방 학생 성적격차 더 커져

NAPLAN… 수리 및 문해력 기초학력미달 30%

올 3월 실시된 NAPLAN (National Assessment Program-Literacy and Numeracy)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간 성적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및 하이스쿨학생의 30%가 수리 및 문해력에서 기초학력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10%의 초등학생 및 하이스쿨학생의 경우 해당영역에서 특별 지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분류됐으며 원주민, 농촌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의 성적은 더욱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적으로 65%의 학생들이 우수 및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23%는 발달 평가, 10%는 주의요망 평가를 받으면서 특별지도가 권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