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23일부터 학생비자 발급기준 강화
감당불가 수준 인구유입 때문에…
호주가 학생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했다.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른 조치이다. 강화된 비자조건은 23일부터 호주정부에 접수되는 모든 교육비자 신청에 적용되고 있다.
공인 영어시험점수 요건이 강화된다. 임시대학원비자 (TGV)와 학생비자 모두 IELTS 점수 최저기준이 0.5점 상향 조정된다. 성적 유효기간도 단축된다. TGV의 경우 기존에는 3년 전 성적표까지 제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성적만 제출할 수 있다.
호주에 체류하려는 이유가 순수학업 목적이 맞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제출했던 학업계획서 GTE (Genuine Temporary Entrant)는 더욱 까다로운 질문에 답해야 하는 GS (Genuine Student)로 대체한다.
단기체류를 위한 학생비자만 신청하는 경우 GTE를 포함한 별도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지만 졸업 이후 취업이나 영주권 획득을 원한다면 GS를 제출해 자신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경력발전 가능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방문 비자에는 추가체류금지 조건이 추가된다.
호주가 유학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른 인구유입 때문이다. 지난해 호주로 이주한 이민자 수는 51만 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자가 몰린 시드니, 브리즈번 등 대도시는 주거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신음하는 중이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망가진 시스템을 바로잡는 이민 전략의 일환이다. 앞으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호주정부는 연간 이민자 수를 2년 내로 현재의 절반 수준인 25만명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0위
핀란드 7년 연속 1위, 한국 52위…
호주가 유엔 연례보고서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서 10위를 차지했다. 1위는 핀란드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자리를 유지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종합 52위를 기록했다. 아프가니스탄은 143위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꼽혔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매년 140여개국 사람들을 조사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삶의 만족도를 1-10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행복도 순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자체평가와 1인당 국내총생산,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자유, 관대함, 부패 등을 근거로 했다.
10년 전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23위)과 독일(24위)이 가장 행복한 2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코스타리카(12위)와 쿠웨이트(13위)가 상위 20위권 내에 진입했다.
2006년-2010년 이후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요르단인 반면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 불가리아, 라트비아는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
올해 보고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노년층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2006년-2010년 이후 30대 미만 그룹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해 노년층이 젊은 세대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호주는 30대 미만의 행복순위는 19위인 반면, 60대 이상의 행복순위는 9위로 높게 나타났다.
호주, 법정최저임금 인상안 검토
인상률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호주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해 법정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다만, 호주의 물가상승률이 완화된데다 지난해 7월에도 최저임금이 5.75%나 인상된 바 있어 이번 인상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호주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 (FWC)에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비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인상을 권고할 전망이다.
짐 찰머스 재무부 장관은 “확실히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월 실업률 3.7%
전월보다 0.4%p 낮아져
호주통계청 (ABS)이 2월 실업률이 3.7%를 기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는 4.0%였다.
호주의 2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4%포인트 낮아졌고 한달 만에 3%대 실업률을 회복했다.
2월 고용은 11만 6500명 증가했는데 풀타임은 7만 8200명 늘었고 파트타임은 3만 8300명 증가했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66.7%를 기록했다.
호주, 영국과 방위협력조약 체결
SOFA도 체결
호주가 영국과 21일 방위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군이 서로의 국가에서 함께 작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주둔국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도 맺었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부 장관과 캔버라에서 만나 “글로벌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국방안보협력이 필요하다”며 양국간 안보조약에 서명했다.
이번 조약에는 양국간 SOFA 체결도 포함됐는데 SOFA는 한 국가의 군대가 상대국에 주둔할 때 출입국이나 시설사용, 범죄관련 형사재판권 등 여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SOFA가 체결됐다는 것은 양국군대가 상대국가에 주둔하며 각종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영국이 SOFA를 체결한 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동맹국 외에 호주가 처음이다.
양국은 안보위협을 받을 경우 서로 협의하도록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공격받을 경우 한쪽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완전한 상호방위조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방위에 준한다. 이에 따라 양국 군사관계가 나토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샤프 장관은 서명 후 “영국과 호주가 아직 방위협력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절실했던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말스 장관도 “호주와 영국의 관계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번 조약으로 양국 군의 협력능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영국에 50억불 투자
오커스에 따른 핵 추진 잠수함 확보 위해
호주가 오커스에 따른 핵 추진 잠수함 (SSN) 확보를 위해 영국에 50억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부 장관과 22일 아들레이드에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영국에 향후 10년간 50억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잠수함용 원자로를 생산하는 영국 롤스로이스 공장 확장과 호주에서 건조될 핵 추진 잠수함 설계 작업 등에 사용된다.
호주 잠수함건조업체 ASC와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는 아들레이드에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합작회사 SSN오커스를 세우기로 했다.
호주는 오커스 협정에 따라 203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들여오고 동시에 영국과 공동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한 바 있다.
말스 장관은 “아들레이드의 오즈번 해군조선소에서 SSN오커스의 건조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섑스 장관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잠재적 적국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면 정당한 일이다. 우리가 안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적들이 알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계없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맺은 오커스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주와 영국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전투중단을 촉구했다. 양국은 “전투를 즉각 중단해 원조가 유입되고 인질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3G 이동통신 종료 잠정연기
구형 단말기서 긴급전화 불가 때문
호주정부가 3G 이동통신 종료를 잠정 연기했다. 일부 구형 LTE 단말기에서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텔스트라와 옵터스의 3G 통신 셧다운 유예조치를 내렸다. 텔스트라와 옵터스는 각각 6월 30일, 9월 1일에 3G 네트워크 스위치를 내릴 예정이었다. 앞서 보다폰은 1월말 3G 통신 서비스를 종료했다.
NSW주 상원의원, 이종섭 대사 임명은 무례한 일
“호주와의 관계에 더 도움 될 사람 보내야”
캐머런 머피 NSW주 상원의원 (노동당)이 23일 이종섭 주호 한국대사의 임명에 대해 “한국이 이 대사를 이곳에 보낸 이번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사회에도 무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머피 의원은 이날 캔버라 연방의회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호주촛불행동 주최 ‘전국총집합시위’에 참가해 “호주와 한국은 매우 길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누구를 호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지는 한국정부의 선택이지만 그가 이번 호주대사로 임명됨으로써 매우 중요한 부패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선택에 대해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사회에서 한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대사를 한국에 머물게 하고 그 자리에 호주와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사람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한인들의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 대사가 부임해 한인들의 자부심이 땅에 떨어졌다며 즉각 해임하고 수사 받을 것을 촉구했다.
캔버라에 거주하는 계명주 씨는 “모국의 자부심이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린 유리성과 같다. 이 대사 부임소식을 한국뉴스를 통해 알게 됐을 때 수치심과 모멸감이 온몸으로 퍼졌다. 국민과 해외동포를 우롱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축소 없이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드니에서 온 박은덕 변호사는 “호주에 40년 넘게 거주하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지난 수년간 K 방역, K 팝, K 무비, K 푸드 등으로 자부심에 차 있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한국정부는 이 대사를 즉각 해임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하고 우리 해외동포 특히 호주동포들을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 이 대사는 호주로 돌아오지 말라.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정부가 이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내줄 때 그가 범죄피의자이며 수사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줬다면 이것이 옳은 결정이냐? 그 사실을 모르고 내줬다면 이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멜번에서 온 최정헌 씨는 “범죄피의자가 ‘도주대사’로 온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국격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공중으로 산화돼 버린 작금의 사태를 맞이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호주동포를 창피하게 하느냐? 이종섭은 호주대사를 그만두고 공수처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호주국립대 (ANU) 학생회 브랜드 리 씨는 “호주한인의 일원으로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과 실망감을 느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배웠지만 이번 결정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외교관계에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지하지 않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호주대사 웬 말이냐? 수사외압 기소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소형상용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완화
새 연비기준 도입안 내년 1월 시행
호주정부가 2월 발표한 신차연비기준 도입안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자 소형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완화하기로 27일 발표했다.
2월 초안에서는 소형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치를 1㎞ 주행 때마다 2025년에는 199g, 2029년에는 81g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제조사와 산업단체로부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이 일자 호주정부가 업계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
수정안에서는 2025년 210g, 2029년 110g으로 올렸다. 감축률은 59%에서 48%로 완화됐으며 승용차 기준치는 변경되지 않았다.
호주정부는 초안에서는 승용차로 분류했던 이스즈자동차 MU-X나 도요타 랜드 크루저 등 일부 사륜구동차에 대해서도 수정안에서 규제를 완화한 소형상용차로 분류를 바꿨다.
호주정부는 이 같은 새 연비기준 도입안을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3.4% 상승
임대료 상승률 전월 7.4%서 7.6%로
호주통계청 (ABS)이 2월 호주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27일 발표했다. CPI 상승률은 전월과 같이 2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2월 CPI가 3.5%로 가속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약간 밑돌았다.
전월보다는 0.2% 올랐다. 3개월 상승률은 연율 환산 2.4%로 RBA가 목표로 하는 2-3% 범주 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음 수순으로 호주중앙은행 (RBA)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게 됐다. 시장은 RBA의 금리인하가 8월이나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동폭이 큰 항목과 여행을 제외한 CPI는 전년동월에 비해 3.9% 올랐다. 전월 4.1% 상승에서 둔화했다. 여행과 숙박은 전월 대비 9.3% 크게 하락했다. 각급학교 방학종료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료 상승률은 전월 7.4%에서 7.6%로, 보험료도 8.2%에서 8.4%로 각각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