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유학비자 승인율 급감
지난해 9월 비해 4만 8866명 감소
호주 내 유학생 수가 7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유학비자 승인율은 크게 떨어졌다.
내무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유학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71만 3044명이다. 이는 그간 최대였던 지난해 9월의 66만 4178명보다 4만 8866명 많은 수치이다.
유학생 수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학생 입국이 막혔다가 방역완화와 함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대거 입국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역갈등을 벌이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중국 유학생이 다시 늘어난 것도 한몫을 했다.
유학생을 비롯한 이민자가 대거 늘면서 주택부족과 임대료폭등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자 호주정부는 올해 들어 유학생비자 발급기준을 상향했다. 이 때문에 유학생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기준 유학비자 신청을 위한 IELTS 성적기준이 5.5에서 6.0으로 상향됐고 졸업생임시비자 신청자의 IELTS 기준도 6.0에서 6.5로 올랐다.
올해부터 학생테스트제도를 도입해 자세한 학업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며 학생비자가 저숙련노동자의 체류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학비자 신청자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최근 수십 년간 90%가 넘던 학생비자 승인율은 82.8%까지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비자기준 강화로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에 이어 호주의 네 번째로 큰 수출품으로 꼽히는 국제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학생모집업체 AECC글로벌 제이크 포스터 대표는 “호주 유학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학생이 호주 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RBA 금리인하 시점 늦출 것?!
2월 실업률 0.4%p 하락한 3.7% 기록
<호주 스카이뉴스>가 호주의 2월 실업률이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7%에 그치면서 호주중앙은행 (RBA)이 금리인하 시점을 시장의 기대보다 늦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매체는 2월 실업자 수가 전월보다 5만 2000명 감소했지만 신규취업자는 11만 6000명이나 늘면서 실업률이 46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신규일자리 증가폭이 시장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호주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통계청 (ABS)의 고용데이터가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과소평가하고 RBA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조건과 임금이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나빠지면서 많은 근로자가 지출을 줄이거나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부업을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ABS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평균 근로자가구 생활비는 16.7% 상승했지만 임금물가지수로 측정한 평균임금은 같은 기간 7.7% 상승에 그쳤다.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 역시 2021년 이후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20세-24세의 젊은이들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았다.
여러 직업을 가진 젊은이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꼽혔다. 복수직업 보유자의 64%가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불완전고용은 늘어날 것이라면서 향후 몇 년 동안 복수일자리 보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 대한 임금상승 압박은 약해졌다. 취업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채용공고당 지원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50%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숙련된 고급기술인력 공급은 수요에 크게 못 미치면서 기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가운데 낮은 실업률이 소비지출 여력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경제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RBA가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수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RBA 첫 금리인하 시기 11월까지 후퇴?!
전문가 30%, 11월 인하 전망
<호주 파이낸셜리뷰>가 글로벌중앙은행들에 대한 금리인하 컨센서스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중앙은행 (RBA)도 예외는 아니라서 첫 금리인하 시기가 11월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 39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3명이 올해 RBA의 첫 금리인하 시기로 11월을 지목했다고 전했다. 5월을 포함해 상반기 내에 인하한다는 전문가가 3명인 반면,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없을 보는 전문가는 9명이 있었다.
<호주 파이낸셜리뷰>는 지난해 4월 실시한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RBA 정책전환이 올 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소개했다. 1년 새 금리인하 시점이 9개월 늦춰진 셈이다.
39명의 전문가 중 CBA는 내년 말 기준금리로 2.85%를 제시했다. 6번의 인하를 점친 것이다. QIC와 라보뱅크는 3.85%로 전망했다.
3월 주택가격, 5개월 연속 사상최고치
주택가치지수 0.6% 상승
코어로직 자료에 의하면, 3월 전국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경제회복과 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치지수는 0.6% 상승해 2월 상승률과 일치했으며 주택가격 중간가격은 77만 2730불로 지난해 1월 이후 10분의 1 이상 반등했다.
코어로직 팀 로우리스 리서치디렉터는 “높은 금리와 생활비 압박, 경제문제 및 낮은 소비심리에 직면해 수요가 상당히 탄력적이었다. 195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신규주택 승인이 감소하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어로직은 멜번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3월분기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시드니가 가장 비싼 주택가격을 기록했고 퍼스, 아들레이드, 브리즈번은 지난해의 급격한 상승 후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ABC, 이종섭 전 대사 사퇴 보도
“한국 내 부패수사에 직면하면서 사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 한국대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이종섭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보고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사가 주호 한국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물러나면서 호주주재 한국대사는 또 다시 공석이 됐다.
공수처는 이 전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지난달 4일 주호 한국대사로 임명되면서 핵심피의자 해외도피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이 전 대사는 부임 11일 만인 지난달 21일 방산협력 주요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해 한국에 체류하며 공수처에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이 전 대사의 사임에 호주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공영 ABC는 이날 ‘호주주재 한국대사, 한 달도 안 돼 사의 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임 호주주재 한국대사가 한국 내 부패수사에 직면하면서 사임했다고 전했다.
ABC는 이 전 대사가 지난달 4일 호주대사에 지명됐으며 한국 법무부가 출국금치조치를 해제하자 지난달 12일 호주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 전 대사가 부임한 직후인 ‘이종섭 대사, 자국 비리조사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입국’이라는 기사에서 “외교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ABC는 ‘이 전 대사 임명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정치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BC는 이 전 대사가 호주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100년 된 석탄선 잔해 발견
소형 수중드론, 서부연안에서
소형 수중드론 하이드러스가 호주 서부연안에서 100년 된 석탄선 잔해를 발견했다.
이번 탐사를 통해 발견된 석탄선은 과거 프리맨틀항구에서 증기선을 정비하는데 사용됐던 철제 석탄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860-1890년대에 건조돼 1920년대쯤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드러스는 다른 탐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심해탐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는데 탑재된 사진측량기술을 이용해 선박을 3D모델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호주 내비게이션전문업체 어드밴스드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은 300만 척으로 예상되며 그 중 서호주 연안에서만 1819척의 난파선이 기록되고 있다.
시드니 해변에 코카인 꾸러미?!
5kg 달하는 소포 5개 발견
시드니 해변에 코카인더미가 들어 있는 꾸러미들이 발견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변가에 떠밀려온 꾸러미를 보면 개봉하지 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코카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포 5개가 시드니 근처 해변에 밀려왔는데 이 소포는 해변 방문객들에 의해 발견됐고 무게는 5kg에 달했다.
모든 꾸러미를 회수한 경찰은 이 소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조금씩 떠밀려오던 코카인 불법수송물 중 일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시드니 북부해변에서도 다량의 코카인이 들어 있는 꾸러미가 발견됐고 당시 경찰은 120kg이 넘는 코카인 더미를 발견했다. 시가로 환산하면 5000만불에 달하는 양이다.
이후로도 크고 작은 소포들이 10개 이상 발견됐다. 경찰은 남미에서 시작된 마약으로 추정하고 화물선을 통해 호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8대 총독에 서맨사 모스틴 씨 지명
7월 취임… 두 번째 여성총독
사업가 겸 법률가, 양성평등운동가 서맨사 모스틴 (59) 씨가 호주총독에 지명됐다.
찰스 3세 영국국왕은 3일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의 추천을 받아 제28대 호주 총독으로 모스틴 씨를 지명했다.
그가 7월 총독에 취임하면 25대 호주 총독을 지낸 쿠엔틴 브라이스에 이어 호주의 두 번째 여성총독이 된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날 차기 총독을 발표하며 “모스틴은 호주를 대표하는 탁월한 지도자이며 그는 정직, 연민, 존경심을 갖고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모스틴 신임총독은 캔버라에서 육군장교의 딸로 태어나 호주국립대학 (ANU)에서 예술과 법학을 전공했다.
그는 트랜스어반, 버진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기업과 비영리단체에서 일했고 호주 씨티은행 의장을 역임했다. 호주풋볼리그 (AFL) 첫 여성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2017년 호주여자풋볼리그 (AFLW) 설립을 주도했다.
여성기후행동단체 원밀리언우먼의 창립후원자이자 의장을 맡았고 시드니 시어터 컴퍼니 이사와 호주박물관 이사장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연방정부 여성경제평등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호주정부, 태양광패널 제조확대에 10억불 지원
“3 가구 중 1곳 사용하지만 국내제조 1% 불과”
호주정부가 태양광패널 제조확대에 나선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태양광패널 제조확대를 돕기 위해 10억불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는 넷제로 전환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금속과 중요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출자로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가정 3곳 중 1곳은 지붕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용률이지만 그중 호주에서 제조되는 것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알바니즈 정부는 2022년 집권 이후 400억불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풍력, 태양광 및 배터리 프로젝트를 인수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다.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전력망의 82%를 재생가능 전력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호주에서 태양광패널을 생산하는 계획에는 생산보조금이 포함되며 AGL의 현장에서 태양광패널이 제조된다. 이곳은 이전 석탄화력발전소였던 리델 발전소 부지였다.
알바니즈 총리는 “태양광패널을 호주 내에서 제조하는 것은 향후 무역에 잠재적인 혼란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생겨나는 일자리 문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른 발전소의 폐쇄도 예정돼 있어 근로자들이 대체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재생에너지청 (ARENA)이 이 계획의 설계와 전달을 돕게 되는데 잉곳과 웨이퍼에서 셀, 모듈 어셈블리 및 태양광 유리와 인버터를 포함한 관련 부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을 지원한다.
호주 순제로 전환 위협?!
천연가스 공급 제한된 가용성으로
호주의 최대 에너지인프라사업자 중 하나가 천연가스 공급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호주의 순제로 전환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A그룹 애덤 왓슨 CEO는 “가스가 없다면 우리는 에너지안보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비용이 증가하고 석탄과 디젤 발전기를 오랫동안 가동시킬 것이다. 호주는 새로운 가스공급에 대해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왓슨 CEO는 “몇몇 주들이 가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대신 가스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전환의 취지를 배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 공급이 풍부한 호주에 액화천연가스 수입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비판했다. 호주를 세계 최대LNG 수출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가스 공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스 수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호주 내 시장에 가스가 부족해졌다. 이전 정부는 몇 년 전 가스회사들이 나머지를 수출하기 전에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국내시장을 위해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긴급법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한편, 엑손도 새로운 투자와 정치적 지원 없이는 2030년까지 남호주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이 44%나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