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경제,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꾸준히 견고할 것
RBA, 금리 낮춰 경제 지원할 실질적 이유 없어
퍼스트센티어인베스터 토니 토거 단기투자 및 글로벌 크레디트 헤드가 “호주 경제는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꾸준히 견고할 것이며 실업률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호주중앙은행 (RBA)가 금리를 낮춰 경제를 지원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21일 주장했다.
토거 헤드는 “RBA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조짐을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플레이션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책이 조정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채권투자가 유망하다. 최근 채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고 명목수익률이 높아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배당수익률을 초과했다. 노동력의 가장 큰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와 초기 X세대의 은퇴가 임금과 인플레이션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 3월 실업률 3.8%
전월보다 0.1%p 올라
호주통계청 (ABS)에 따르면 호주의 3월 실업률 (계정조정 기준)이 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0.1%포인트가 오른 결과이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실업률은 1월에 4%를 넘긴 이후 조금씩 둔화 중이다.
3월 고용은 6600명 감소했다. 풀타임 고용이 2만 7900명 늘었고 파트타임 고용은 3만 4500명 줄었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66.6%로 집계됐다.
ANZ, 11월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 유지
고용지표 아직 크게 악화하지 않아
ANZ은행이 호주중앙은행 (RBA)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ANZ는 호주의 3월 실업률이 3.8%로 소폭 상승했지만 기존 견해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NZ는 RBA가 올해 6월 말까지 고용증가율이 전년대비 2%로 둔화하고 실업률이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ANZ는 “이 같은 전망이 실현되려면 2분기에 고용이 줄고 실업률은 최근 몇 달보다 가파르게 올라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고용지표가 아직 크게 악화하지 않아 11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호주 인플레 완화속도 1분기 후 더뎌진다?!
유가관련 위험으로 CPI 목표치 회복 어려워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호주의 1월과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지표가 전년동기 대비 3.4%씩 상승해 완만한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디스애널리틱스는 “3월 데이터를 보면 호주 인플레이션이 다시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1분기 전체 인플레이션은 3.4%로 지난해 12월의 4.1%보다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관련 위험으로 CPI를 목표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굳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호주, 향후 10년간 국방비 500억불 늘린다
중국 겨냥한 새로운 국방전략 공개
호주 국방부가 ‘2024 국가국방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기존 계획보다 500억불 늘리겠다고 18일 발표했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냉전 종식 후 국방계획의 바탕이 됐던 낙관적인 가정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호주는 무역을 교란하거나 중요한 항공 및 해상 항로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적에게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말스 장관은 “타이완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 국경 분쟁을 포함한 갈등지역에서 위기나 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서 중국이 강압적 전술을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점점 더 많은 핵무기와 신형미사일, 더 강력한 군함, 핵 추진·핵무장 잠수함 등 고도로 발전된 능력을 설계하고 배치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성격과 목표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 맞춰 호주는 국방예산을 확대해 스텔스 핵 추진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고 주요 미사일 능력을 3배로 늘리며 대규모 수상 전투함대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시민권자를 국방군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말스 장관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유능한 해군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 국방전략의 핵심이다. 호주 군이 해안에서 더 먼 곳까지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의 이번 국방전략에 대해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호주가 중국의 발전과 전략적 의도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며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맥콰리은행, 벌금 1000만불 부과
고객계좌서 제3자 무단 수수료 거래방지 통제 불충분
맥콰리은행이 연방법원으로부터 1000만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고객계좌에서 제3자의 무단 수수료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은행은 고객이 재정고문이나 증권중개인 등 제3자에게 수수료 인출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거래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2016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3자의 대량거래가 실제로 수수료를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은행이 제3자에게 제공한 대량거래 도구를 오용해 여러 고객계좌에서 동시에 인출할 수 있게 한 후 밝혀졌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에 따르면 감독부재로 인해 금융고문 로스 홉킨스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계좌에서 290만불을 부정하게 인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홉킨스는 고객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맥콰리은행은 감독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13명의 고객에게 배상을 약속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은행은 제3자 거래를 적절히 모니터링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했음도 인정했다.
호주, 호주인들에 이스라엘 떠날 것 촉구
중동에 확전우려 최고조로 고조
호주가 이란이 19일 공습을 받은 후 호주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중동에 확전우려가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호주 외교부는 이날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보복과 테러 공격의 위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있는 호주인들에게 신변안전이 허용되는 한 해당지역에서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따른 영공 폐쇄, 항공편 결항 및 운항 중단 등 여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언제든 짧은 시간 안에 보안우려가 고조돼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주재 이란공관을 공습해 이란사령관 등 13명이 숨지자 이란은 보복을 예고한지 2주만인 14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펼쳤다.
이후 미국 ABC는 이스라엘이 이날 새벽 미사일로 이란 내부시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날 이란 상공에 출몰한 드론은 3대에 그쳤고 방공망이 가동돼 드론이 모두 격추됐다고 이란 측은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 “머스크 오만하다” 강력비난
웨이클리 흉기난동 영상 삭제요구 거부하자…
시드니 남서부 웨이클리의 아시리아동방교회에서 15일 벌어진 흉기테러사건 영상이 엑스 (X)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호주정부의 영상삭제 요구를 거부하자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머스크를 향해 오만하다며 강력비난 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eSafety Commissioner)는 22일 엑스에 이 흉기난동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호주 내에서는 해당 동영상 접근이 차단됐지만 엑스가 서버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아 호주 외에서는 여전히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호주 내에서도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서는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주정부는 이를 완전히 삭제하라는 입장이지만 엑스는 호주정부가 전 세계 사용자들을 상대로 강제할 권한이 없고 인터넷의 개방성 원칙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거부했다. 차단요구에 대해서도 호주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해당 컨텐츠는 미국 내 서버에만 저장돼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가 지구상 모든 국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호주 내에서 접근을 차단할 수는 있어도 미국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호주의 요구처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컨텐츠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되면 한 국가가 전체인터넷을 통제하려 할 때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상식적이고 다른 SNS들도 이런 요구를 수용했다. 플랫폼에 폭력적인 컨텐츠를 올릴 권리를 위해 법정에 간다는 머스크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는 “SNS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머스크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법과 상식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억만장자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