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분쟁방지

계약서 서명 전 계약서 내용 숙지 필수 – 재정적 의무, 교육훈련, 지원사항…

모든 사업은 사업과 연관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성공적인 사업관계를 위한 핵심은 처음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다. 사업분쟁은 사업 당사자들이 맺은 계약서 또는 합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 할 때 발생한다.

 

01_계약 파기 또는 중단 시 알아야 하는 특이사항도 체크해야

만약 계약이 문서로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문서로 되어 있어도 문구가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규범 (Franchising Code of Conduct)에 의해서 관리되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반드시 문구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해당 참여자의 의무와 권리가 잘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규범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발생한다.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읽고 숙지를 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점에 주어야 하는 재정적 의무가 무엇이고 언제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프랜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에게 주는 교육훈련과 지원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가맹점이 달성하여야 하는 고객서비스의 표준과 사업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본점이 제공하는 시스템, 마케팅, 공급물품, 유니폼 그리고 웹사이트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파기 또는 중단할 때 알아야 하는 특이사항을 체크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에게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자동 연장하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그만 두고 싶을 때 납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만약에 자신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과 재정적 권리는 무엇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02_분쟁 발생 시 Small Business Commissioners 도움으로 해결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하는 가맹점은 때에 따라서 사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구매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본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노력과 책임하에 있다.

이것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자금흐름, 고객서비스, 마케팅 그리고 종업원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어떤 사업가는 고객서비스를 잘 하지만 회계처리와 자금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경우도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관리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사업 초창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익은 나오지 않지만 경비는 계속 해서 들어가야 하기에 적당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여유자금이 없이 가지고 있는 유용자금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는 기간을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되지 않고 중재가 되지 않으면 Small Business Commissioners (www.smallbusiness.nsw.gov.au)의 도움으로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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