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목적으로 거주지 출발 순간부터 고용지 도착 순간까지 적용
호주에서는 하루에도 600만명 이상이 자동차나 열차, 트램, 혹은 버스 등으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COVID19로 재택근무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어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출퇴근 중 사고 배상청구의 의미와 NSW 산재 배상청구에서 출퇴근 중 사고배상청구 (Journey Claim)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_출퇴근 중 사고 배상청구란?
출퇴근 중 사고 배상청구는 고용인이 업무 중 이동을 하거나 혹은 업무를 위해 이동이던 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뜻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동은 업무를 목적으로 차량이나 기타 이동수단을 통해 업무장소를 옮기는 경우를 뜻하고 업무를 장소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해야 하는 직종의 경우 다음 업무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 배상청구는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하 부상을 의미하고 NSW 산업재해배상법 (s10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1987 NSW)에 따라 적용됩니다.
NSW에서의 출퇴근 중 사고 배상청구는 몇몇 업무간 장소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차량이나 공공이동수단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배상청구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NSW 산업재해배상법을 그대로 적용시키자면, 고용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자신의 집을 (거주지) 떠나는 순간부터 업무를 하는 장소인 회사 (고용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가 출퇴근 중 사고 배상청구가 가능한 구간이고 구간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고용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이때 발생한 부상은 NSW 산업재해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를 ‘출퇴근 사고 배상청구’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고용지를 간혹 협의 (狹義)로 해석해서 업장이나 사무실 혹은 공사를 하는 현장과 같이 업무와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국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회사에 도착했지만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입었다거나 회사건물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입는 등의 상황에 대해 고용인이 이미 회사에 도착했기 때문에 출퇴근 사고 배상청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고용지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NSW 산업재해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건물 주차장에 도착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역시 고용에서 발생했거나 고용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도 모두 산업재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02_출퇴근 사고 배상청구에 대한 예시
NSW에서 출퇴근 사고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을 예를 들어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인이 출퇴근을 위해 집 (거주지)에서 회사 (고용지)로 매일 혹은 매 출퇴근 때마다 같은 도로를 사용해서 이동 하는 경우 2) 고용인이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아니지만 고용주가 특정한 장소로 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고용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담, 검사 혹은 견적을 받거나 내릴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4) 고용인이 고용주의 요청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다른 장소에서 임시거주를 위해 이동하여 생활하는 경우 5) 고용인이 임시거주지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나 고용주의 요청으로 인해 회사로 이동 중 픽업이 필요해 픽업장소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03_산업재해배상청구법으로 출퇴근 사고 배상청구하기
위에서 언급한 출퇴근 중 혹은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NSW 산업재해배상법에 따라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가 승인된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임금손실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금 지급에 대한 여부는 사건의 인과와 피해 경중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되며 출퇴근 사고 배상청구에서도 심각한 부상의 경우 일시불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사고 배상청구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 하는 것과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측정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중 혹은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시려면 출퇴근 사고와 산재배상청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개인상해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리틀즈는 출퇴근 사고 배상청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배상청구팀은 출퇴근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부상에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하여 의뢰인들께서 최고의 수준의 치료와 합리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틀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중 뜻하지 않은 사고부상을 입고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0408 249 334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시고 상담내용을 남겨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