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iff 통해 채무자 개인물품 및 자산압류 처분 가능
개인이나 회사에 자금을 융자하여주었는데 회수하기가 어려우면 받을 채권의 금액에 따라 local court (지방법원), District Court 또는 Supreme Court (대법원) 에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부채를 정리하여 부채청산을 요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28일 이내에 채무자가 부채를 갚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01_채무자가 회사이면 부채변제 요구 Statutory Demand 접수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채상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빚을 갚지 않으면 부채를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면 채권자는 Sheriff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인물품과 자산을 압류하여 처분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개인이면서 주택을 포함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법은 법원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적인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다. 파산신청은 일반적으로 Federal Court 또는 Federal Magistrates Court (연방법원)에서 진행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당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파산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채권자가 그 후에 파산통보를 보내 21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가 통보를 받고 나서 21일 이내에 파산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파산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을 결정하기 위한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소장을 검토하여 파산을 결정하고 파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파산관리인의 역할은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 시켜서 채권자에게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회사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채변제를 요구하는 Statutory Demand을 접수하여 21일 이내에 부채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거나 채권자의 요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채무자는 신용불이행 상태라고 여기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사청산을 대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회사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02_자산 빼돌리는 움직임 있을 경우 Mareva Injunction 신청
위에서 언급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인파산이나 회사청산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채권자가 성공적으로 파산이나 청산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이에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빼돌려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Mareva Injunction을 신청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책임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사의 자산과 공금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이전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회사의 경영기회를 빼앗아 자신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반 상황이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Section 184 of the Corporations Act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이사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Section 131H of the Corporation Act에 따라 회사가 입은 피해를 이사 개인이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