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지체부자유 성인 있어 재산권 행사 불가능성 있을 때…
재산상속을 위해서 가족신탁 (Family Trust)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Trust의 개념은 확신과 믿음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를 언급하는 법률적 용어로 자산을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한 당사자를 Trustee라고 부르며 다른 당사자는 위의 소유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산소유권의 열매를 따먹는 수혜자인 Beneficiaries라 부른다.
01_세대 걸쳐 가족재산 보호 법률적 기반 제공
일반적으로 Trust는 여러 가지 형태로 법률 시스템 내에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연금기금 (Superannuation Funds)은 Trust Arrangements을 포함하고 있고 변호사를 포함하는 전문가그룹은 고객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Trust Accounts를 가지고 있다
Family Trust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신탁수혜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묘사하는 기술적 용어이다. 가족신탁은 여러 종류가 있다. Inter Vivos Family Trust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과 비슷하나 한가지 다른 특징은 생존 당시에도 자신의 자산을 신탁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Trust Deed을 작성하여 위의 신탁을 만들 수 있다. Deed가 아니고 유언 (Will)에 따라 신탁을 만들면 이를 Testamentary Trust라고 부른다.
가족신탁의 장점은 가족 중에서 어린 자녀가 있고 지체부자유 성인이 있어 자산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탁을 설립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 신탁운영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산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세대를 걸쳐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적 기반을 제공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는 현재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Trust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기술적으로 가족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구조 (Tax Effective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02_신탁수혜자 Taxable Income 고려, 수익배분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족 전체의 재산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투자기금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서 효율적인 장부처리 및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반면, 설립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법률비용이 지출되고 이를 운영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며 회사구조를 이용하여 Trustee을 만들면 회사 설립과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 때 그 상속재산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신탁이 운영된다. 하지만 자산소유자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어도 신탁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신탁은 주식, 부동산 또는 이자율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에 투자하거나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가족신탁의 이름으로 소규모사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Discretionary Trust을 이용하면 신탁운영에 따른 이윤을 배분할 때 자유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마다 신탁수혜자의 Taxable Income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신탁의 수익을 배분하여 어떤 신탁수혜자는 최소한의 세금 (Low or Zero Marginal Tax Rates)을 내거나 low Income Rebate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Tax Free Threshold 내에서 신탁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Trustee가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이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가족신탁자산 때문에 발생하는 파생 자산과 미래의 Capital Gains Tax는 Lower Tax Rates로 세금처리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