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페이지 안 만든 건 호주소비자보호법 위반한 것과 같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선택사항이었던 웹사이트 제작이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 웹사이트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한 법을 알지 못하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클레임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quarespace (스퀘어스페이스), Shopify (샤퍼파이), Weebly (위블리)와 같은 무료 웹사이트 플랫폼을 사용해 비즈니스를 시작하곤 하는데 이때 각각의 플렛폼은 영문약관과 개인정보정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01_무료 영문 약관/개인정보정책 그대로 사용하면 좋을까?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영문 약관/개인정보 정책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품과 서비스 페이지에만 치중하여 영문약관페이지와 개인정보정책 페이지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문약관페이지는 온라인상의 ‘계약서’라 생각하면 되는데 제품/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는 약관페이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약관정책을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찾아볼 수 없다면 소비자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약관정책 페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홈페이지 푸터 (footer – global setting)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약관정책은 그에 맞게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맞춤형 약관정책의 장점은 검색엔진에 노출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문 약관정책/개인정보 페이지 역시 전문가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 구글 검색엔진 최적화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02_서비스 검색 잘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영문약관 작성, 차별화를
물론 소비자가 정보를 얻기 전에 구글 로봇이 정보를 추출해나가기 때문에 잘 작성된 영문약관페이지 만으로도 구글 상위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컬럼에서 언급했지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는 약관정책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컨텐츠의Duplication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2019), 50만 이상의 웹사이트들이 샤퍼파이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샤퍼파이 웹사이트들이 똑같은 영문 약관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서비스의 검색이 잘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영문약관을 작성하여 차별화를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에는 사람과 로봇 (Robot)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 무조건 로봇을 웹사이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면 안됩니다. 로봇도 착한 로봇과 나쁜 로봇이 있기 때문에 선별하셔서 차단시켜야 합니다.
글 / 박경진 변호사 (Armstrong Kutz Lawyers)
면책조항: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박경진 변호사에 있습니다. 본 칼럼에 게시되는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필자는 칼럼의 내용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경진 변호사 0430 874 546 / adrienne.park@armstrongkutz.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