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의료과실 주장할 수 있어
호주에서 성형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불과 10년전 까지만 해도 보편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수술 후 신체손상으로 몸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거나 외형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있어 미래에 다른 신체부위까지 손상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성형수술을 통해 상처부위를 재건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술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성형수술 역시 점점 더 많은 호주인들에게 일반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종류의 미용을 위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편견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별, 연령대 및 소득수준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체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01_호주의 성형수술 시장
현재에는 호주의 성형수술 시장 역시 기존에 있던 재건용 성형수술에서 미용 및 자기 만족을 위한 수술까지 사람들의 이미지 개선, 심리적 만족감 및 신체적 결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성형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료수술이든 수술실패나 부작용과 같은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이런 수술실패나 부작용 등 환자가 수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에는 의료과실이나 의료진의 고지 원칙위반 혹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Breach of Duty of Care)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형수술 역시 호주에서 발생하는 다른 의료분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성형수술을 받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 의무위반이나 의료과실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수술 정 중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의료과실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_의료과실 입증
그렇다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보통 의료과실은 의사가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변호사가 입증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치료나 수술 중 과실입증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성형수술의 경우 고지 원칙위반에 대한 조사가 사건진행에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자존감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삶의 질 향상 등의 잠재적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신체 손실부위 재건수술이나 피부나 신체의 추가손상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성형수술과는 달리한 개인의 삶과 생존에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 해당 성형수술 과정에 대한 위험성과 성형수술로 인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와 더불어 의사는 수술 전 환자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수술에 준비할 수 있도록 수술 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환자의 심리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과정을 종용하거나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술 위험성을 가볍게 넘기거나 환자의 심리적인 위험신호를 놓치고 수술을 진행함으로 환자가 수술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환자는 의료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_올바른 성형수술 준비과정
그렇다면 이러한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위험성이 따르니 무조건 기피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자존감 상승 등의 이로운 효과로 정신과적 질환이나 우울증 등의 심리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성형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많은 성형수술 환자들이 수술을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준비할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수술에 대해서라도 서둘러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잠재적 부상, 실패한 성형수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혹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려면 수술 전 가능한 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수술, 수술을 맡길 의사 그리고 가능한 결과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미리 스스로 연구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하는 것이 올바른 성형수술을 준비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형수술에 대한 정보와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의료과실에 대한 두려움도 줄이고 본인의 수술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리틀즈는 의료과실사건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지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부상을 입었거나 수술실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통을 참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료 과실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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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 0408 249 334 / 시드니 사무실: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