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의제기 또는 재심신청 통해 다시 배상청구 진행 가능
산업재해 배상청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재활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급여손실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실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영구적 손상에 대한 일시불 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상청구가 순조롭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청구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재해 배상청구 기각 이유와 청구거부 시 선택하실 수 있는 이의제기와 재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_산업재해 배상청구가 기각 되는 이유는?
산업재해 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고로 몸이 아픈 상황에서 배상청구까지 힘들어져서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아직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Works’ Compensation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배상청구 분쟁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는 IRO (Independent Review Office) 멤버로 아무런 비용청구 없이 배상청구분쟁 대리인이 되어 분쟁절차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연금보험 (Superannuation Insurance)이나 소득보호보험 (Income Protection Insurance) 또는 영구장애배상 (Total Permanent Disability) 청구 등을 통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NSW Works’ Compensation 청구가 거부되는 일반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이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상해가 일과 연관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청구인이 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사고나 상해를 바로 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배상청구의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상해주장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02_산재배상청구 기각 시 항소 또는 분쟁제기 절차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을 통해 보험사가 산업재해 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해도 보험사의 주장이 모두 옳다거나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NSW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관련 근로자보상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SW에서 근로자보상보험을 규제하는 SIRA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청구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의 결정에 대한 내부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재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정보와 함께 재검토신청서를 Works’ Compensation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사는 14일 이내에 재검토 신청에 대해 청구승인이나 기존결정유지 등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검토 신청서에 추가서류로 전문의의 소견서나 추가의견을 첨부해 재검토에서 배상청구의 당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부재검토 과정을 통해서도 Works’ Compensation 청구가 거부된 경우 개인 혹은 변호사와 함께 개인상해위원회 (Personal Injury Commission)를 통해 상해배상청구 분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정보다 간소한 절차와 형식으로 청구해결 분쟁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03_개인상해위원회 결정은 최종적, 법적 구속력 가져
이때 진정서에 이전 배상청구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위원회 분쟁에서는 나중에 추가정보를 제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 성공을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쟁신청을 진행합니다.
분명 Works’ Compensation 시스템은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양질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배상청구를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Littles는 업무 중 발생한 산업재해 배상의 전문가들이며 배상청구에서 모든 적절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Works’ Compensation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거나 아픈 동안 여러분의 가족 부양에 대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연락 주시고 무료상담 받으세요.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