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스템과 다른 점 증명해야 신청 가능, 경영 노하우 보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체계화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사업시스템과 사업 방법에 대한 혁신과 발명품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 상거래의 등장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업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이에 대한 특허를 고려하게 되었다.
01_사업 시스템 속 아이디어 보호 위해 특허 진행 필수
사업시스템이란 특별히 정해진 개념은 없으나 다양한 영역에서 시스템화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융자 상품들,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사업방법, 광고 도안과 교육 훈련방법들과 같은 영역에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시스템화 하여서 특허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스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신기술의 개발이라기 보다는 사업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시스템을 특허화한 잘 알려진 예를 들면 Amazon.com의 One-Click Internet Order 방법과 Priceline.com의 Online Auction System이 있다. 이들의 발명품은 기술혁신 또는 기술혁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는 논리가 결정되고 나서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색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현실화 시킨 사업체는 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경영과 영업에 대한 장점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하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경영 비밀과 노하우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을 등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 시스템과 사업 방법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를 진행하여야 한다.
02_과거 시스템과 다른 것 증명해야 특허 가능
그러나 사업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쉬운 것은 아니다. 사업 시스템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방법이 없었다면 현재의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사업체의 노하우와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장치가 정통적으로 특허가 인정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논리와 방법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허를 심사하는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과학자와 엔지니어링 등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 금융, 마케팅과 상업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03_호주는 TRIPS 협정 따라 지적 재산권 법률 정비 노력 중
미국과 호주에서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업 시스템을 특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원에서 이러한 경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이러한 특허에 대하여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단계이나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방법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 광고 회사 또는 소매 분야에서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허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대두됨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에서 특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자신의 금융 상품을 차별화 시키기 위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다른 금융권이 자신의 상품을 도용하면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에서는 The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 협정에 따라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법률에 기초하여 호주의 지적 재산권 법률을 정비하려고 정부가 노력 중이고 이에 따라 기술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발명품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