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ACCC에 SEO서비스 관련 불만신고 100건 접수
지난 칼럼에서 BHSEO (Black Hat SEO)를 사용하면 한국이나 호주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불법적인 온라인마케팅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법원의 판례도 생기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ACCC (호주소비자보호협회)는 SEO서비스에 관해 100건에 달하는 불만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01_웹사이트 완성 한 달도 안돼 하루 2만 명 웹 트래픽 발생?
올해 초에는Kate Carnell (Small Business Ombudsman)가 저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EO 온라인마케팅회사를 대상으로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신고된 사건만100건이고 더 많은 영세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 피해금액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SEO라는 온라인마케팅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서서히 온라인 비즈니스와 웹사이트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SEO관련해 법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러한 전문가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 차후의 법적인 문제를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완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하루 2만 명의 웹 트래픽이 발생했다면 구글은 “어? 얘네들 이상한데?”라 생각하고 구글 직원이 직접 웹사이트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 예를 들어, 가짜 크롤러 (fake crawler)를 보낸다든지 소비자의 브라우저를 중간에 해킹 (browser hijacking)해 트래픽을 유인한다든지 링크팜 (Link Farm)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마케팅을 한 흔적이 발견이 된다면 구글은 검색리스트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제외시킵니다. 흔히 말하는 ‘저품질’ 웹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02_구글 최적화 검색 가이드라인 따르는 Tactic 사용하지 않아
이에 관련해, 원플래어 (Oneflare Pty Ltd v Chernih)라는 유명한 호주의 판례 (2016)가 있습니다. 원플레어는 구글검색 최적화 온라인마케팅에 의존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Mr. Chernih (SEO 전문가)에게 연락, 구글검색엔진에 상위노출을 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플래어는 100만불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을 하면서 SEO회사 (Linkbuild)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글 최적화 검색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Tactic을 사용하지 않아 웹사이트가 구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됐고 그로 인해 웹사이트가 검색되지 않음은 물론, 그 어떠한 트래픽도 발생시키지 못해 업체의 손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케이스에서 원플래어 (고소인)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Black Hat SEO에 대해 과연 이 방법이 합법적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글 / 박경진 변호사 (Armstrong Kutz Lawyers)
——————————————————————————————————————————-
면책공고: 본 칼럼에 게시되는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는 칼럼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칼럼은 작성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Armsgrong Kutz Lawyers Email: adrienne.park@armstrongkutz.com.au / Phone: 0430 874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