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금지… 무제한 경쟁금지는 무효화될 수도
경쟁금지조항은 사업에 연관된 사람 또는 회사를 그와 연관된 사업에 경쟁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고용계약에서는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유사한 업무를 다른 곳에서 동시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종업원이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01_사업하는 당사자 잠재적인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한 때에 따라서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 업종의 경쟁사에서 근무하거나 동일 업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매매를 위한 계약서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쟁을 금하는 규정이 포함 되어 있다.
파트너쉽 또는 Joint venture 계약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파트너쉽이 유지 되는 기간 동안 또는 파트너쉽이 종료되고 나서도 서로의 사업과 경쟁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물론, 주주간의 계약에서도 이와 같은 경쟁금지조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다.
이와 같은 경쟁금지조항의 목적은 사업하는 당사자를 잠재적인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같이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경쟁 회사로 옮기거나 경쟁 회사를 차리게 되면 그 동안에 배운 지식, 기술 그리고 명성 등이 본인이 소속된 회사를 향하여 경쟁자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에서 항상 위와 같은 경쟁금지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경쟁금지 조항이 합리적 (Reasonable)이지 않으면 이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효화 시킬 수도 있다.
분쟁이 되었을 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은 경쟁금지조항을 넣기를 원했던 당사자의 몫이다. 예를 들어 프로 축구 선수의 경우를 살펴보자. 프로 축구 선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축구 구단은 이 선수를 다른 팀에 속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이 경쟁금지조항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02_법원서 무효 판단하면 경쟁금지조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
법원은 선수가 경쟁금지 때문에 겪는 영향과 축구 구단이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할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각 당사자의 의도 (intention)와 협상력 (bargaining power)은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질문에 고려 되지 않는다.
경쟁금지조항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쟁이 금지 되어야 한다. 무제한의 경쟁금지는 무효화 될 수 있다. 합리적인 경쟁금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서는 2년 동안의 경쟁금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5년간의 경쟁금지는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경쟁금지 범위도 지역으로 국한 (예를 들어 스트라스필드) 될 수 있고 반경 2 킬로미터 이내와 같이 정해질 수 도 있다.
경쟁금지조항은 동일업종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연관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금지할 수 없다. 만약에 법원에서 계약에 정한 경쟁금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이 조항은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경쟁금지조항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결되면 이 기간이 2년 또는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조항을 넣을 때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넣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