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여러 가상화폐 도래, 이혼재산분할 더욱 어려워져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가 도래하면서 이혼재산분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인 데다 그 정확한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일반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가상화폐의 대중화로 가정법 분야에서 유례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01_가상화폐란?
실제로, 최근 UK의 한 소송 사건에서는 2016년 £80,000의 초기 투자금이 2017년에는 £1,000,000로 평가되었다가 2018년 평가액은 £600,000로 곤두박질한 적도 있다. 한편, 최근 호주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은 법원이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재산 조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없이도 화폐를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 독자적 시스템을 갖춘 디지털화폐의 한 형태이다. 가상화폐는 호주법상 자산으로 간주되며 취득세 (Capital Gains Tax, CGT) 과세 대상이다. 이혼이나 기타 가정법 소송은 대개 수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가상화폐 투자금의 특성상 정확한 재산공개 (disclosure)가 상당히 어렵다.
02_Powell 대 Christensen [2020] FamCA 944 소송사례
2020년 말, 한 가정법 관련 소송에서 남편이 결혼기간 중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던 당시 남편은 해당 자산의 현재가치를 증명하는 실질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
현재가치를 자세하게 나타내는 재산공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은 해당 가상화폐의 구매금액을 아내의 자산규모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결정으로 남편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모든 감가상각이 무시되었고 그 결과 구매금액과 해당자산의 가치간 차액여부에 대해서는 오롯이 남편의 설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03_이혼 시 재무상태 공개의 중요성
재산분할 소송에서 각 당사자는 결혼 전과 결혼기간 중 발생한 각자의 자산 및 부채를 숨김없이 전면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Powell 사례에서 보듯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한 공인 또는 공식 문서가 부재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산규모의 평가에서 가상화폐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재산분할소송 전과 진행 중에 가상화폐 체인거래를 규명하고 추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상화폐는 특정계좌나 사용자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 있는 현금보다 더 쉽게 숨길 수 있다. 가상화폐로의 이전을 통해 자산을 은닉하는 것은 당사자간 재산공개 의무에 중차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수사를 통해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분할소송을 더 길게 끄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문물이어서 법원이 이 사건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확고한 사례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많은 이들은 이들 신규 가상화폐들로 인해 앞으로 가정법 내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04_법적 자문 요청
재산 분할 및 가정법 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마련이다. 재산분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전반적인 가정법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02 9963 9800으로 연락하여 비밀보장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글 / 백진우 (Etheringtons Solicitors 가정법변호사 / 02 9963 9800 / chris@etherington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