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연방정부 세 번째 예산안 발표
93억불 흑자 예상… 향후 전망은 흐림?!
연방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이 14일 발표됐다. 지난해 221억불 흑자에 이어 올 회계연도에도 93억불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따른 생계비 위기, 소비위축, 실업률 상승,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에 의해 향후 호주경제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세금
7월 1일부터 모든 개인소득세 납세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1만 8201불-4만 5000불 소득자는 세율이 19%에서 16%로 인하됐으며 4만 5001불-13만 5000불 소득자는 32.5%에서 30%로 낮아졌다. 13만 5001불-19만불 소득자는 37%, 19만 1불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최고세율인 45%가 부과된다.
생계비지원
7월 1일부터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에 300불의 크레딧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분기당 75불이 크레딧으로 쌓인다. 100만여 개의 소규모사업체도 다음 회계연도에 325불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주택공급
2030년까지 120만 채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3억불을 주택건설에 투입한다. 10억불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주거시설에 사용되며 매년 4억불의 노숙인지원금을 포함한 93억불을 주·준주정부에 지원한다.
교육 및 직업훈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또는 졸업생은 부채계산법 조정에 따라 부채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로 소급 적용되는 이 변경사항에 따라 당해 학자금대출 부채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아니라 CPI 또는 임금물가지수 (WPI) 중 낮은 지수를 사용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부채 인상률은 2023년은 7.1%에서 3.2%로, 2024년 4.7%에서 4%로 줄어든다.
사회보장
내년 7월부터 연방정부 지원 유급육아휴가에는 퇴직연금도 함께 지급된다. 이를 위해 4년간 11억불과 매년 6억 2310만불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차인인 사회보장 수급자의 경우 9월 20일부터 연방 임대료지원금이 10% 추가 인상된다. 내년 3월 20일부터는 간병인수당 수급자의 기존 주당 25시간 참여한도가 4주 동안 100시간으로 변경된다. 참여한도에는 학업, 자원봉사 활동 및 여행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고용에만 적용된다.
가정폭력 지원
젠더기반 폭력해결을 위해 10억불의 예산을 편성, 피해자-생존자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억 2520만불이 폭력탈출 프로그램에 배정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생존자에게 최대 1500불의 현금과 최대 3500불의 물품 및 서비스로 구성된 개별지원 패키지, 최대 12주 동안 안전 계획·위험평가·필수서비스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
올해 이민 순유입이 지난해 52만 8000명에 이어 39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 26만 명, 내후년에는 25만 5000명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 발급 수를 18만 5000개로 제한하고 이중 13만 2000개는 기술 이민에 할당한다.
보육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9840만불이 편성됐다.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사, 규정준수, 사기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4억 1070만불의 순 절감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대책에 4년간 1억 1000만불이 투입된다. 이 중 3200만불은 위험에 처한 원주민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문해력, 수학, 디지털 허브, 온라인강의, 왕따방지 프로그램 등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4년간 7030만불이 책정됐다.
노인 돌봄
5년간 22억불이 중요한 디지털시스템 개선, 홈케어 패키지 확대, 규제역량 강화, 노인돌봄 종사자 유치 및 유지, 노인돌봄 연락센터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5억 3140만불은 2만 4100개의 홈케어 패키지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돌봄 부문 인력유치 및 유지를 위해서는 4년간 8720만불, 노인돌봄 시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연락센터에는 3700만불이 투입된다.
장애인 지원
국가장애인보험제도 (NDIS)를 위해 5년간 4억 6870만불 추가예산이 포함됐다. 이 자금은 NDIS IT시스템 업그레이드, 독립 NDIS 검토보고서에 대한 대응, 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새 전문 장애인고용 프로그램과 장애인고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5년간 2억 5360만불이 투입된다.
병원 병상확보 대책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줄이고 고령자의 조기퇴원 촉진을 위해 5년간 8억 8220만불이 배정된다.
메디케어 혜택 스케줄
4년간 8억 9560만불이 지원된다. 이 자금은 코로나-19 및 기타 호흡기 병원체에 대한 PCR 검사, 1차 진료 및 임상진료 개선, 핵의학 영상 개선에 쓰인다.
의약품 보조금 제도
5년 동안 4억 8020만불을 지출해 내년 PBS 일반 본인부담금과 내년부터 2029년까지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수화가 중단된다.
인프라
빅토리아주 노스이스트 링크 도로 사업에 32억 5000만불,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선샤인코스트 철도연결에 27억 5000만불을 투자하며 브루스 하이웨이 개선에 위한 4억 6700만불, 캔버라 경전철 연장에 5000만불, 시드니-뉴카슬 고속열차 노선에 7880만불을 지원한다.
국방 및 외교
향후 10년간 국방비로 500억불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전체 국방지출은 국내총생산 (GDP)의 2.4%로 증가한다. 500억불이 북부 전역의 국방기지 업그레이드에 투입되며 다음 회계연도에는 7억 5000만불이 기지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다. 이 중 10억불 이상은 장거리미사일과 표적시스템 강화에 사용된다.
경제학자들, 금리인상 가능성 우려
정부지출 급증으로…
내년 초 연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정부지출 급증으로 호주중앙은행 (RBA)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주는 높은 원자재가격과 고용시장 강세에 힘입어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BA 미셸 블록 총재는 소비자의 생활비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조치가 경제로 얼마나 다시 재 유입될 수 있을지를 살피고 있다.
블록 총재는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인플레이션 완화과정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목표범위에서 지속 가능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7일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RBA가 금리인하 결정에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RBA가 올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한다.
HSBC 폴 블록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이 직면한 문제는 세입이 넘쳐나지만 경제가 여전히 완전고용 상태로 운영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추가지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재정정책을 더 완화하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하거나 현재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정부는 이미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중 상당규모의 소득세 감세가 시행될 예정이며 태양광패널 생산 등 지역제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기업세제 혜택과 국방비 증가, 가정폭력 지원자금, 학생 부채 탕감정책, 인프라 변경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씨티의 조쉬 윌리엄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호주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위험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 지출을 미래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호주, 살아 있는 양 선박 이용 수출금지
2028년 5월부터… 소 등 다른 가축은 제외
호주정부가 동물복지를 위해 4년 뒤부터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머레이 와트 농업부 장관은 “2028년 5월부터는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를 법제화해 양 목장과 공급망에 이 사실을 확실히 알리려 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소와 같은 다른 가축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으며 비행기를 이용한 수출은 가능하게 했는데 호주정부는 이 조치로 피해를 보는 목장과 관련업체들을 위해 5년 동안 1억 700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호주전국농민연맹 (NFF)은 “와트 장관이 우리를 재앙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태우기로 결정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양 수출 규모가 연 1억 4300만불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가 소와 같은 다른 가축들로 확대될 것이라 우려했다.
살아있는 양 수출은 한때 호주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다. 주로 배를 이용해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데 동물복지단체들은 양들이 뜨겁고 좁은 배에 갇혀 2주 넘게 항해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에는 호주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던 양 2400마리가 더위와 스트레스로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노동당은 2019년과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살아있는 양 수출금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최근에는 홍해 무역로가 막히면서 중동으로 가려던 호주산 소와 양 1만 5000여 마리가 한 달 넘게 바다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를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에 살아있는 양 수출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 호주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 500만 마리의 살아있는 양이 수출됐지만 지난해는 68만 4000 마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천연가스 탐사, 추출 계속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굳건
호주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천연가스 탐사와 추출은 2050년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들렌 킹 자원부 장관은 ‘호주의 미래가스 전략’ 성명을 통해 “호주는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이지만 가스는 2050년 이후에도 필요하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9일 강조했다.
킹 장관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경제전반에서 벌어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스공급원이 필요하다. 산업계, 주정부와 협력해 가스전이 보다 적시에 개발되도록 장려해 가스 부족을 방지할 계획이다. 호주는 액화천연가스 (LNG)와 저공해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파트너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금처럼 주요 LNG 공급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LNG는 석탄, 철광석 등과 함께 호주의 최대수출품 중 하나로 꼽히며 가스는 호주 에너지소비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에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 같은 국가전략이 호주의 기후공약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주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43%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전략이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호주비영리기후위원회 제니퍼 레이너 홍보책임자는 “정부가 가스와 재생에너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가스는 청정 경제에 반하는 나쁜 투자이다”라고 비판했다.
호주보존재단 개반 맥파드잔 대변인도 “가스개발 계획은 포기해야 할 기후 재앙이다. 가스는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이며 가스연소로 인해 호주와 전 세계에서 산불, 폭염, 산호표백, 홍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영상삭제 반대 엑스에 유리한 판결?!
추가 법적 조치 나올 때까지 연장신청 거부
호주정부와 엑스 (X·트위터)가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최근 일어난 흉기테러 영상 삭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해당영상 삭제를 반대하는 엑스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
제프리 케네트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의 해당영상 삭제 임시명령에 대해 정부의 추가 법적 조치가 나올 때까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13일 판결했다.
다만, 케네트 판사가 절차적 문제로 이런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내용이 원인이 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해당영상은 16세 소년이 지난달 15일 시드니의 한 아시리아 동방교회에서 미사를 집전 중인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고 이를 말리려는 신부와 신도를 공격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당시 미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난동장면이 그대로 공개됐으며 이 영상은 이후 엑스 등 SNS에도 널리 퍼졌다.
이에 호주 디지털범죄 대응 최고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엑스에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호주 내에서는 영상접근이 차단됐다.
하지만 엑스가 서버에서 해당영상을 삭제하지는 않아 호주 외 다른 지역에서는 영상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내에서도 가상사설망 (VPN)을 통해서는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호주정부는 해당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해당영상의 삭제 이슈를 놓고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14세 미만 아동 SNS 사용금지 목소리 확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 끼친다는 연구결과 따라
공영 ABC 뉴스가 “지나친 SNS 사용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실제로 서호주정부는 최근 전직 고등법원장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아동의 SNS 접근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주총리는 “SNS의 과도한 사용이 아이들 건강에 해롭다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기술 대기업들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게임과 SNS에 대한 과몰입이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퀸즈랜드대의 한 연구원은 한번에 3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신체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선샤인코스트대 연구진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감정조절이 어려운 유사자폐증 증상을 보이는 아동도 있다고 밝혔다.
SNS 접근을 금지하는 것에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온라인사용자의 연령인증을 위해 디지털신분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거짓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린이들이 SNS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 기업에 어린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컨텐츠와 성 착취에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온라인을 통한 우회접근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도 호주정부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주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갑 포장을 바꾼 것이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호주에서 SNS 단속이 시작되면 미국, 영국 같은 큰 시장에서 더 큰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호주기상청, 올해 말 라니냐 온다
가능성 50%… 평년의 2배
호주기상청 (BoM)이 올해 말에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 가능성은 50%라고 14일 진단했다.
라니냐 현상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엘니뇨는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BoM은 2021년과 2022년 동부에 홍수를 일으켰던 라니냐가 올해 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날 라니냐 주의보를 발령했다.
BoM은 “과거에도 라니냐 가능성이 50%에 이르면 주의보를 발령했다. 평년의 경우 라니냐 가능성이 25% 수준이지만 지금은 평년의 2배인 상황이다. 기상학자들이 태평양 수면 50-150ｍ 아래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물 흐름을 관찰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차가운 물이 표면 가까이 상승하면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이듬해에는 라니냐 현상이 종종 나타났다며 지난해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 만큼 올해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강풍이나 사이클론 등이 나타나면 대류현상을 바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 동남아시아와 호주, 남아프리카 등에서는 홍수가 잦아지고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은 가뭄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이례적으로 긴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며 트리플 딥이라 불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가 가장 뜨거운 1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