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붕 변호사 칼럼

건물주, 대리인, 에이전트의 잘못된 정보 제공, 비양심적 행동으로 피해 입었다면?만약 건물주인의 대리인이나 부동산 에이전트가 건물 내에 유명한 소매 쇼핑업체가 입점한다고 광고하여 그 쇼핑업체 주위에서...

임차인이 임대계약 해지 후 다시 건물에 들어간 건 잘못된 행동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적당한 구매자가 나타나서 식당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식당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는 상가건물이 식당을...

법적 권리, 당사자 의도 보호 위해 특정나이 줄여 권리관계 행사할 수도재산이 많은 사업가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외아들은 매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급불능 유도하면 형사처벌, 회사임원이 갚아야지불할 금액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지급불능회사로 분류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들은 평소에는 그...

임대계약서 내용 따라 임대인·임차인 권리 및 재정수입에 큰 차이상업건물 임대를 얻기 위한 협상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임대계약서에 몇 단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가에 따라 임대인 (Landlord)과...

비록 20일 먼저 서면통보 한 것이지만 잘못된 서면통보는 효력 없어외식사업을 하려고 상업건물을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은 5년이었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완료 전 임대권 양도·포기서류 정부기관 등록 요청해야상업용 건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관심이 있어 가격협상을 하고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건물은 임차인 (Tenant)이 있었고 임차인이 사업을...

투자목적 부동산 구입 시엔 공동지분소유 계약 바람직해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있어 소유권을 공동소유 (Joint Tenancy)로 할지 또는 공동지분소유 (Tenancy in Common)로 할지를 결정하려면 여러 정황을 살펴보아야...

모든 사항 조사하며 꼼꼼하게 가격협상 임하는 것 중요사업체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체를 구매하기 위한 재정계획과 융자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매매중개사 (Agent)를 통하여 사업체를...

구매자 잘못, 판매자 편의로 제날짜에 사업체판매가 완료되지 않으면사업체를 매매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는 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지불하고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며 사업체판매를 완료하는 날짜를 합의하는데 때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