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계약 이행의무위반에 따른 건축계약 해지

위반사항 입증 실패하면 계약해지 주장 관철시킬 수 없어건축계약을 해지하면 당사자들은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계약의 조건과...

기업이사의 개인배상책임

특정상황에서 이사들에 기업손실에 대한 개인적 배상책임 발생기업이란 Corporations Act 2001 (Cth) (이하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기업설립을 통해 회사는 이사진 및 주주로부터 독립된...

독립계약자와 고용인

고용주의 세금, 연금납부 및 기타 의무사항 달라질 수 있어근로시장 내 구조변화가 지속되면서 고용인과 독립계약자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연화 재택근무조건과...

무과실 코로나19 손해배상 제도

고용법 내 코로나19 백신과 부스터샷 관련 정책 업데이트2021년 8월 28일, 연방정부는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한 배상청구 방법을 마련코자 무과실 코로나19...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한 우버

호주에 물리적 법인 두고 있지 않아 Privacy Act 요건 적용할 수 없다?호주정보위원회 및 개인정보위원회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Privacy Commissioner)는 우버가 2016년 사이버 공격을...

편부모의 상속 계획

유서 내용 최신으로 업데이트, 본인과 자녀의 최신상황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편부모 가정은 이제 전체 호주가정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계약직도 유급휴가 받을 권리 있는가?

업데이트 편… ‘근속에 대한 사전확약’ 없으면 유급휴가, 복리후생 권리 없어호주 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는 최근 WorkPac Pty Ltd v Rossato & Ors ...

명예훼손에서 승소한 시드니 변호사

<데일리 텔레그래프> 상대로 승소, 배상금 10만불 받아호주는 명예훼손 소송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명예훼손 주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는가...

일용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CEIS

9월 27일 이전, 기존 일용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 적합성 심사 시작해야올 3월, 호주정부는 공정근로법개정안 (호주 직업 및 경제회복 지원책)을 통과시켜 일용직근로자 (casual workers)에 대한 기존...

록다운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

영업중단 기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지시할 수 있어NSW주를 비롯한 호주 일부 지역에 재차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소상공업자 등의 사업체들이 또 한번 시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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