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유형 및 예방법 & 상거래업체 의무 및 소비자 권리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가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피싱사기의 유형과 이를 예방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관리 규제로 예약이 최소되거나 선주문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경우 상거래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편집자 주>
Part I
코로나19 피싱사기 유형 및 방지법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한 사기범들의 사기행위가 전국에서 발생 중인데 피싱사기는 현재 3가지 유형의 사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01_피싱을 이용한 개인정보 편취
사기범들이 유명기업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이메일, 문자 연락을 통해 코로나19 정보나 서비스 안내 명목으로 웹링크 접속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방식.
02_연금 사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금 (Superannuation)을 탈취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수수료를 갈취하는 방식. 이들은 연금회사나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금 계정관련 정보를 알아내는 사기방식을 이용한다.
1) 연금의 조기환급 절차를 도와준다는 제의를 한다. 2) 코로나19로 새로 법규가 바뀌었다며 슈퍼연금 계정이 잠금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3) 피해자의 계정이 다양한 혜택의 수혜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주겠다고 한다.
03_온라인쇼핑 사기
유령 온라인쇼핑몰을 오픈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 허위성 제품이나 마스크 등 희귀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다.
04_피싱사기 피해 방지법
1)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온 문자나 SNS, 이메일로 보이더라도 포함된 링크를 클릭, 접속하면 안 된다. 2) 홈페이지 연결은 새 인터넷 창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해 접속한다. 예를 들어, MyGov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검색창에 my.gov.au를 직접 입력해 연결한다.
3) 유명업체나 정부기관에서 온 전화나 문자더라도 개인정보나 재정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답하지 말고 통화를 끊거나 문자를 삭제한다. 4) 전자상거래 사기와 온라인쇼핑 사기를 판별하기 위해 구매 이전에 사용자후기를 검색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없다.
5) 우체국 송금수표, 온라인 이체, 국제송금, 선불카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자화폐 등 비통상적 방식으로 선 지급 결제를 요구하는 판매업자는 의심해봐야 한다. 피싱사기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스캠워치 (Scamwatch) 홈페이지에 신고방법과 도움요청방법 등이 안내돼 있다.
Part II
상거래 관련 소비자 권리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관리 규제로 인해 예약이 최소되거나 선주문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업체가 발생해 많은 영향이 있다. 이런 경우 상거래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01_현 시국 관련 소비자의 권리
호주소비자법에 규정된 소비자보장권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자동적으로 당시의 조건과 동일한 하자 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적립권, 쿠폰 등으로 대체 제공될 수 있다.
정부규제로 인해 청약 해지나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보장권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예약 당시 또는 구매 당시의 이용약관과 조건은 그대로 적용되며 업체가 추후 당시 약관을 변경하거나 소비자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를 수는 있으나 소비자는 관습법, 계약법, 관할 주법령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조언이 필요하면 해당지역의 소비자보호 기관 www.accc.gov.au/localCPA로 문의하면 된다.
02_예약 취소
코로나19 정부규제의 영향으로 (여행상품, 결혼식, 행사 등)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의 입장은 소비자에게 환불, 적립권, 쿠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결제 당시에 해당예약에 대해 제시된 이용약관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취소된 예약 때문에 (숙소, 기념촬영, 화환 등) 부수상품과 서비스 이용이 연쇄적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비자 측에서 해당업체에 연락해 환불, 대체서비스, 쿠폰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취소된 예약이 예약전문 제3자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거래한 업체가 제3자 예약업체이므로 그 사이트로 직접 환불 등을 문의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예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03_스포츠 클럽 / 협회 이용권 및 회원권 비용
선불로 구매한 회원제 이용권에 대해 사용기간 중 서비스 제공시즌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정부규제에 따른 서비스 중지의 경우는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ACCC의 입장은 2020년에 중단된 시즌기간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이나 적립권, 쿠폰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회원약관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이 없는 기간 동안은 정기 회원비나 납입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 납입금이 있었던 경우 차후 시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으로 예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4_전자통신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구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을 하게 돼 인터넷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 내 인터넷서비스의 성능을 최대화 (www.accc.gov.au/homebroadband)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인터넷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가정 경제상황의 변화로 사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부 통신회사에서는 재정고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연체료를 면제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 한 혜택과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05_일반적 구매관련 안내
1) 선 지불 이용권: 선불로 결제를 했으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 제공업체로부터 선 지불 이용기한을 연장 받도록 한다. 2) 이용권 정기납입비: 잠정적 휴업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이용 고객에게 정기 납입비를 받을 수 없다.
3) 상품권: 업체에서는 자사에서 발행된 상품권의 가치를 유지하고 사용이 불가한 기간만큼 상품권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4) 배송지연: 국제항공편의 지연과 국내항공편 감축, 온라인 구매량의 대량확대 등으로 인해 호주우체국의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지가 있으며 택배 및 배달업체의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 판매업체에서는 고객에게 구매이전 시점과 결제시점에 배송지연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하고 고객에게 배송상황을 알려야 한다.
5) 하자상품: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수리, 교환, 환불의 권리를 갖는다. 업체에 직접 연락해 제품의 수리나 환불을 위한 반품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6) 서비스 내용 변경: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이용을 유지하거나 중지할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서비스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업체에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는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7) 업체 도산: 상품권이나 선불이용권을 가진 소비자는 업체가 법정관리 중인 상태라도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각 거래에 대한 소비자 제공방식은 법정관리자가 공표한 내용에 따르게 된다. 업체의 영업이 전면중지 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자가 된다.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정부규제 준수를 위해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아니라 소비자 본인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청약철회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는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연락해 환불이나 차후사용이 가능한 쿠폰, 적립금 등으로 대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ACCC 홈페이지 (www.accc.gov.au)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