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RBA 기준금리 4.35%로 동결
8월, 11월 두 차례 금리인하 예측도
호주중앙은행 (RBA)이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다. 금융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RBA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한 뒤 “물가상승률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목표치 2%-3%에 도달할 수 있는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이사회는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BA는 지난달까지 사용하던 ‘추가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은 빠졌고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이를 대신했다. 이울러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비 회복이 특히 약했으며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RBA의 성명에 금융시장에서는 RBA가 올 하반기에는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G증권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RBA가 8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3.8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호주에 ‘독립외교’ 촉구
“핵심은 상호존중 견지하는 것”
중국 외교부 장관으로는 7년 만에 호주를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호주에 ‘독립외교’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미국 견제에 나섰다.
왕 외교부장은 20일 캔버라에서 페니 웡 외교부 장관과 진행한 제7차 중국-호주 외교전략대화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과 호주간 갈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우여곡절은 우리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교훈을 남겼고 소중한 경험도 쌓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호존중을 견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호주 내정을 간섭한 바 없고 호주가 선택한 제도와 경로를 존중했다. 호주도 중국의 주권과 존엄, 정당한 우려에 대해 호주가 수교 이래로 한 약속을 계속 지키고 존중과 적절한 처리를 해주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줄곧 독립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추구해왔다. 독립은 호주의 대외정책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 중국-호주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도 않아야 한다.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왔으니 주저하지도, 이탈하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외교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호주가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견제에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대만, 홍콩, 서방으로부터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짱티베트자치구,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자국의 원칙을 설명한 뒤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외교부장은 “지난해 양국 무역액이 추세를 거슬러 증가했고 호주의 무역흑자 중 80%가 대 중국 무역에서 나왔다”며 호주를 압박했다.
이에 페니 웡 장관은 “호주는 언제나 호주이고 중국은 언제나 중국이다. 갈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구조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며 소통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 억류된 호주인, 인권, 해양안보와 안전, 태평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분쟁과 같은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두 나라간 차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SBS, 이종섭 대사 임명 관련 심층보도
“한인사회 반응 엇갈려” 추가시위 예상
18일(이하 현지시각) 호주 SBS가 ‘부패수사에 직면한 전직 국방부 장관이 주호 한국대사로 임명됐는데 이종섭 대사의 도착으로 호주 교민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SBS는 13일 20여명의 교민들이 캔버라 주호주한국대사관 앞에서 이 대사 임명과 관련한 시위를 벌였다며 해병대 부사관 출신 황성준 씨가 “이종섭 전 장관이 대사에 임명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모세 목사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대사로 출국하게 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 한국과 호주간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민은 “국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수사에 연루된 전직 국방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것은 외교관례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SBS는 캔버라에 이어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추가적인 시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SBS는 “김성영 맥쿼리대 사회과학대 부교수가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은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정부가 한국-호주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호주는 그의 대사 부임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연세대에서 호주정부의 외교 및 대외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로버슨 제프리 부교수는 “이 전 장관의 임명을 호주와 한국간 관계 맥락에서 더 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부교수는 “호주와 한국은 모두 상대방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관들에게 호주는 경력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호주는 젊은 가족들,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를 반영했을 때 이 대사가 외교적인 능력 때문에 임명된다면 그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밝혀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우버, 택시·렌터카 기사에 2억 7200만불 배상 합의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
우버가 호주의 택시기사와 렌터카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2억 7200만불을 배상해 주기로 18일 합의했다. 호주 택시·렌터카업체 및 소속 기사들을 대리하는 마이클 도널리 변호사는 이날 우버와 합의금을 받고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집단소송 관련 호주역사상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도널리 변호사는 “우버는 2012년 호주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많은 택시·렌터카 기사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혔지만 이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왔다.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싸워왔고 우버도 이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차량공유서비스는 호주의 전반적인 운송산업을 성장시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입기회를 만들었다. 우버는 2018년부터 택시업체들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의 문제들을 확실히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버는 2012년 호주시장에 진출했고, 주요 주들은 2015년부터 우버기사는 택시면허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하지만 2019년 택시·렌터카 기사 8000명은 우버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면허제도를 무시하면서 영업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우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노던 테리토리 주민 700명 고립
보롤룰라 마을… 열대성 사이클론 메간 영향
노던 테리토리 북부 보롤룰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이 지역을 강타한 열대성 사이클론 메간의 영향으로 뒤늦게 대피에 나섰다가 갈 곳을 잃고 발이 묶이는 사태가 19일 벌어졌다.
메간은 18일 오후 이 지역에 상륙했을 때 3등급 열대성 폭풍이었는데 강한 폭우와 함께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날 일찍 이 지역 마을에서 호주방위군 (ADF) 공군이 주민들을 대피키로 했던 계획이 악천후로 연기됐다.
메간이 상륙한 다윈으로부터 700km 떨어진 내륙의 보롤룰라 마을에서 진행되던 대피작업은 18일 오전에 시작됐지만 호주공군 (RAAF) 수송기가 심한 강풍과 악천후 때문에 제대로 착륙할 수가 없어 취소됐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대피하려던 주민 700여명이 메간이 다가오는 시점에 현장에 남겨져 정전사태를 겪었다. 보롤룰라 시내 건물 71개는 3등급 사이클론을 견딜 수 있는 빌딩이며 남아있는 주민들은 경찰서, 체육시설, 일반주택 등에서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기상청 (BoM)은 노던 테리토리 북동부 지역에 최고 300mm의 폭우가 내릴 것이라며 홍수경보를 발령했지만 홍수로 인한 대량 파괴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호주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아니다?!
런던고등법원 판결
영국 런던고등법원이 비트코인 창시자를 자처한 호주인 컴퓨터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14일 내렸다.
제임스 멜러 판사는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년-2011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람도 아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았고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버전을 제작하지도 않았다. 압도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라이트 씨는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해왔다.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논문을 2008년에 공개한 뒤 2009년 1월 첫 비트코인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라이트 씨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암호화폐 오픈소스 성격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암호화폐 개방 특허동맹 (COPA)이 라이트 씨가 암호화폐 기술을 독점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라이트 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COPA 측 주장을 부인했지만 COPA는 라이트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이번 판결에 COPA는 “라이트 박사와 그의 후원자들은 8년 넘게 거짓말을 해왔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업계의 개발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했다. 하지만 라이트 박사의 주장은 오늘 법원 판결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라이트 씨가 그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암호화폐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도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닛산 10만여명 고객정보 유출
지난해 12월 사이버공격으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호주, 뉴질랜드 닛산자동차 및 닛산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탈취된 고객에는 미쯔비시, 르노, 스카이라인, 인피니티, LDV 및 RAM 브랜드 소유자가 포함된다.
닛산은 피해자의 10%가 4000개의 메디케어, 7500개의 운전면허증, 220개의 여권, 1300개의 택스파일넘버를 도난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90%에는 대출관련 거래명세서 사본, 고용 또는 급여 정보 및 생년월일과 같은 기타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한편, 닛산은 공격의 유형이나 공격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건발생 기간 동안 회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이는 랜섬웨어 공격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광 붕괴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
빅토리아주 밸러랫… 28명은 구조
빅토리아주 밸러랫에 있는 한 금광에서 13일 오후 4시 50분 붕괴사고가 발생, 한 명이 다치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금광입구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광부 30명 중 28명은 갱내 안전공간을 찾아 대피해 있다가 몇 시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2명은 떨어지는 바위에 깔렸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수 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명은 이튿날 새벽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금광에서는 2007년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광부 27명은 갱내에 갇혀 있다가 5시간 만에 구조된 바 있다.
해당금광의 운영업체는 지난해 12월 바뀌었고 현 업체의 종업원은 2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노동자연맹 (AWU) 빅토리아지부 관계자는 “해당 금광에서 과거에도 사고가 났다면서 업체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에 관해 주당국에 산업안전법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자금지원 재개
두 달 만에… 다른 자금지원국들과 협의
호주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연계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에 대한 자금지원을 두 달 만에 재개키로 했다.
페니 웡 외교부 장관은 “UNRWA와 다른 자금지원국들과 협의했고 UNRWA에 추가적 안전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만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웡 장관은 “UNRWA가 가자지구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안다. 지급을 멈춘 600불은 즉각 전달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1월 UNRWA 직원 12명이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호주는 미국, 영국 등 10여개국과 함께 UNRWA 지원을 일제히 중단했다.
유엔은 연루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해고한 뒤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호주에 앞서 스웨덴, 캐나다, 유럽연합 (EU)이 UNRWA 지원을 재개했다.
호주, NT에 희토류 광산 및 정련시설 지원
8억 4000만불 투자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최대 8억 4000만불을 투자해 노던 테리토리에 희토류 광산 및 정련시설 설립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희토류 광석 공급 및 가공공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호주 최초로 희토류 채굴부터 정제까지 일관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정부는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그 구상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호주증권시장거래소 (ASX)에 상장된 자원기업 아라훌라레어어스가 추진하는 노랜즈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광산개발 및 정제시설 운영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라훌라 레어어스의 대릴 카즈보 CEO는 “정부로부터 이러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희토류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의 글로벌 공급업체가 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세계 희토류 공급량은 중국이 69%를 차지하고 미국 (12%), 호주 (5%)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은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금속의 순도를 높이는 다운스트림 공정인 정련분리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희토류 관련기업들은 중국에 거점을 두거나 광석을 중국에 수출한 후 중국 업에 정제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주에는 중국 외 지역에 공급망을 갖춘 희토류 채굴 및 가공 회사 라이너스레어어스가 있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광석을 정제하고 있다. 호주 내에서는 그 동안 환경 부하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정제시설 건설이 활발하지 않았다.
호주정부는 희토류 외에도 리튬, 니켈 등 중요광물에 대해 국내에서 하류 공정까지 담당하는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세하락으로 광산가동을 중단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