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16세 미만 SNS 사용금지 법안 상정
위반 시 최대 4950만불 벌금 부여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21일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SNS플랫폼기업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수집한 연령 등 개인정보도 삭제하도록 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틱톡,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왓츠앱 등 메시지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게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튜브 등도 학교과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호주정부는 연령제한 시행을 위해 생체인식이나 신분증을 포함한 연령확인 시스템도 시험할 계획이다.
호주, 연금개혁 본격 시동
향후 10년 동안 2조 5000억불 연금시장 재편
호주가 고령화 쓰나미에 대비한 본격적인 연금개혁에 나섰다. 향후 10년 동안 250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조 5000억불 규모의 연금시장을 재편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은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호주국민이 더 오래 의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20일 강조했다.
호주정부는 은퇴자 중심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정보 제공강화, 다양한 은퇴상품 개발, 투명한 연금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40년 동안 연금 인출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통해 고령화 대에 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연금기금협회는 정부에 은퇴를 위한 국가전략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주택, 의료, 노인요양 등 종합적인 노후대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향후 40년간 연금인출 규모가 GDP의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기업파산율 2020년 10월 이후 최고치
요식업, 건설업 피해 가장 커
호주의 기업파산율이 202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요식업과 건설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모니터링회사 크레디트워치 자료에 따르면, 10월 호주의 기업파산율은 5.04%로 집계됐다.
코로나 19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10월 기록한 5.08% 이후 가장 높았으며 연간기준으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보다 25% 높은 것이다.
가장 많은 파산이 발생한 업종은 요식업으로 평균 8.5%의 파산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요식업 파산율이 내년에는 9.1%에 이를 것이며 10개 업체 중 한 곳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요식업은 공공요금과 세금체납액 역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산율이 치솟는 원인으로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소비가 억제된 가운데 임대료, 전기요금, 최저임금 등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크레디트워치 이반 콜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소규모사업체가 사업운영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발적 폐업이나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간 결제채무 불이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호주 기후활동가 170여명 체포
뉴카슬항 앞바다서 카약 시위 벌여
호주의 기후활동가들이 24일 호주 최대 석탄수출항 뉴카슬 앞바다에서 카약을 띄우며 시위를 벌이다가 17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NSW경찰은 이날 뉴카슬항 근처 수로에서 이동을 거부한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
기후활동가들은 22일부터 뉴카슬항 앞 바다로 카누를 타고 나가 정부에 신규 석탄광산과 가스전 개발을 막고 석탄 및 가스 수출에 78%의 세금을 부과하라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 시위의 영향으로 뉴카슬항을 이용하려던 선박들이 회항하거나 입항을 취소하는 등 항구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NSW경찰은 “시위활동으로 인해 운송수로의 안전이 손상되고 공공안전과 항구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발생했다. 선박의 안전한 통항은 법으로 보호되며 불법 행위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를 주최한 라이징타이드의 잭 스코필드 씨는 “우리는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산업을 방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이징타이드는 지난해 11월에도 뉴카슬항 앞바다로 카약을 띄워 석탄 수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100여명이 체포된 바 있다.
‘발리나인’ 마약사범 5명 호주송환 결정
체포된 지 20년만… 호주에서 계속 복역
호주인 마약밀수단 ‘발리나인’ 소속 마약사범 5명이 체포된 지 20년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송환된다.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들은 호주로 송환되더라도 호주에서 계속 복역할 것이다”라고 24일 밝혔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도 “현재 수감 중인 호주인 마약사범 5명을 호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으며 호주에 수감 중인 인도네시아인들의 송환도 요구할 계획이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송환에 합의하게 됐는데 우방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도 해외에 수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발리나인은 호주와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떠들썩하게 한 마약밀매조직으로, 2005년 4월 인도네시아 경찰이 헤로인 8.3㎏을 발리에서 호주로 밀수하려 한 호주인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체포 당시 10대 후반-20대였음에도 인도네시아 법원은 이들 중 2명에게 사형, 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호주정부는 사형만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4월 사형을 선고 받은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고 이 일로 양국간 외교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남은 7명 중 20년형을 선고 받았던 레나 로런스는 13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석방됐고 같은 해 종신형을 선고 받은 6명 중 1명이 위암으로 숨져 5명만 남은 상황이었다.
라오스 ‘메탄올 술’ 호주인 사망 1명 늘어
호주인 2명, 덴마크인 2명, 영국인 1명, 미국인 1명
라오스 방비엥 여행 중 ‘메탄올 술’ 사건으로 건강이 악화됐던 호주인 여성 홀리 보울즈 씨(19)가 22일 추가 사망했다.
보울즈 씨는 태국의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는데 그녀의 친구 비앙카 존스 씨(19)도 전날 태국의 또 다른 병원에서 숨을 거둔 바 있다.
이로써 메탄올 술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호주인 2명을 포함, 덴마크인 2명, 영국인 1명, 미국인 1명 등 6명이 됐다.
보울즈 씨와 존스 씨가 묵은 호스텔 매니저는 “이들은 12일 호스텔에서 제공한 라오스 보드카를 무료로 마셨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외출 후 13일 아침 일찍 호스텔로 돌아왔는데 몸이 좋지 않아 체크아웃을 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12명이 방비엥에서 12일 외출을 했다가 모두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존스 씨는 체내에서 발견된 고농도의 메탄올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메탄올을 넣은 가짜 술로 인한 사망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메탄올은 무색 가연성 공업용액체로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에탄올과 비슷한 냄새가 나 가짜 술 제조에 이용되기도 한다.
8월에도 태국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불법밀주로 인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카약 타던 60대 남성, 다리 절단
타스마니아… 바위 틈에 다리 끼여
타스마니아 프랭클린강에서 카약을 타던 외국인 관광객이 바위틈에 다리가 끼어 20시간 넘게 꼼짝 못하다가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이 22일 발생했다.
타스마니아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프랭클린강 급류구간에서 60대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카약을 타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남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사고발생 1시간 후 구조요청을 보냈고 구조대와 경찰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20시간 넘게 남성의 다리를 빼내려 애썼지만 여러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몸 일부가 강물에 잠겨 있던 남성은 이튿날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해 구조대원들과의 상의 끝에 다리를 절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조대는 바위틈에 끼어 있던 남성의 왼쪽다리 무릎 위를 절단했다.
다리 절단 후 로열호바트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남성은 리투아니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정부 ‘가짜 뉴스 법안’ 폐기
상원 통과 불투명해…
호주정부가 논란이 된 가짜 뉴스 법안을 25일 폐기했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이날 “SNS운영업체에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법률개정안 (허위정보근절법안)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로랜드 장관이 1년 이상 공을 들여온 과제였지만 상원에서 다수당인 보수연합과 제3세력인 녹색당이 반대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 개정안은 노동당 정부가 인터넷에 유해한 오보와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국민의 80%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출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SNS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오보 및 허위정보를 탐지해 삭제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노동당이 차지하는 의석이 26석에 불과했으며 31석의 보수연합과 11석의 녹색당, 8석의 무소속 등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했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수영전설 에마 매키언 은퇴선언
올림픽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호주 수영의 전설 에마 매키언 (30) 선수가 25일 은퇴를 선언했다. 매키언 선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이번이 나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거라 생각했다. 대회 후 몇 달 동안 내 여정을 돌아봤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 나는 수영선수로서 공식 은퇴한다”고 밝혔다.
매키언 선수는 호주 스포츠역사상 최다메달리스트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2021년 도쿄,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총 1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미국의 케이티 러데키 선수 (금 9개·은 4개·동 1개)와 함께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여자수영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특히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여자자유형 50m와 100m, 개인혼영 400m, 계영 400m에서 우승하며 4관왕에 올랐다. 여자접영 100m와 계영 800m, 혼성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역대 모든 종목을 통틀어 단일올림픽 여자선수 최다메달리스트 (7개) 기록도 작성했다.
매키언 선수는 “수영은 나에게 많은 걸 줬다. 다섯 살 때 꿈을 키웠고 세 번의 올림픽 무대에 섰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경험, 우정과 추억을 쌓았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10월 CPI 전년동기 대비 2.1% 상승
RBA 물가목표치 2-3% 안 유지
호주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동기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PI 상승률은 호주중앙은행 (RBA) 물가목표치 2-3% 안을 유지했다.
호주통계청 (ABS)은 호주의 10월 CPI 오름폭은 2.1%로 전월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시장 예상치인 2.3% 상승을 하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식료품 (3.3%), 레크레이션 및 문화 (4.3%), 주류 및 담배 (6.0%)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들의 높은 상승세를 상쇄한 건 교통비로 2.8% 하락했다.
변동성이 큰 품목과 연휴 여행비용을 제외한 근원CPI는 전년동기 대비 2.4% 오르면서 9월의 2.7%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앞서 호주의 CPI 상승률은 꾸준한 진정세를 보여왔다. 5월 4%를 찍고 6월에 3.8%, 7월 3.5%로 내린 뒤 8월 2.7%, 9월 2.1% 상승하며 2%대로 들어왔다.
장기학자금융자 채무탕감법안 의회 통과
300만명 학자금 대출서 160억불 공제
연방정부가 마련한 대학생 장기학자금 융자 (HECS) 채무탕감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를 이용한 졸업생들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졸자 300만여명의 HECS 채무액은 700억불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20% (160억불)가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2만 7000불의 HECS 채무가 있는 대졸자의 경우 5520불의 채무가 감액되며 채무액이 6만불일 경우에는 1만 2000불이 탕감된다.
35년 동안 잔여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 (CPI)를 기반으로 계산돼왔지만 지난해 6월 1일 물가상승률이 1990년 이후 최대상승폭인 7.1%를 기록하면서 상환금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에 연방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가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1일부터는 연간 HECS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임금상승률 중 더 낮은 수치에 연동된다.
NSW주, 코로나19 벌금 2만 3000여건 철회
이미 납부한 550만불은 개인에 환불
NSW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부과된 2만 3000여건의 벌금을 철회, 환불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 동안 공중보건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5만여 건의 벌금통지가 발부됐는데 세부사항이 충분히 설명돼 있지 않은 벌금통지서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550만불 상당의 벌금을 환불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NSW Revenue는 2022년 3만 6000여개의 벌금통지를 철회했다. 당시 NSW Commissioner of Fines Administration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행된 벌금통지서의 위반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벌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발행된 벌금 2만 3539건은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명시돼 있어 철회되지 않았다.
2022년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한 레드펀법률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부된 벌금이 대부분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만다 리 변호사는 “일부 가구에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대부분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 및 원주민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발부된 벌금통지서 철회는 수개월 전에 이뤄져야 했던 일이며 NSW주정부가 오랫동안 해당 조치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호주, 올해의 단어 ‘Enshittification’ 선정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나 제품의 점진적 악화
호주가 올해의 단어로 ‘엔시티피케이션 (Enshittification)’을 선정했다. 맥콰리사전은 엔시티피케이션을 ‘명사. 구어체,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품질의 저하와 이익추구의 결과로 발생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점진적인 악화’라고 정의했다.
이는 ‘배설물’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욕인 쉿 (shit) 앞에 ‘되게하다’를 뜻하는 접두사 en과 ‘…화’를 의미하는 fication을 합친 신조어이다.
디지털플랫폼이 사용자를 모으기 전까지는 서비스가 좋았다가 사용자를 모은 후에는 수익창출을 우선시하며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작가 코리 닥터로우가 만든 것으로, 그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피드가 쓰레기 같은 게시물로 가득 차고 구글검색에 광고와 스폰서 컨텐츠가 가득한 이유, 고객이 무엇을 검색하든 아마존이 값싸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홍보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엔시티피케이션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사전전문가위원회는 “이 용어가 접사로 싸인 매우 기본적인 앵글로색슨 용어로, 속어이지만 거의 공식적이고 존중할 만한 단어로 고양됐다. 이 단어는 많은 사람이 현재 세상과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포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