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16세미만 호주 청소년 61% 여전히 SNS 사용
부모 페이스 ID 도용, 얼굴인식 속이기, VPN…
세계 최초로 16세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에서 규제 시행 4개월여가 현재 지금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반 아동온라인안전자선단체 몰리 로즈 파운데이션 (Molly Rose Foundation)이 올 3월 12일-31일 12세-15세 호주 청소년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금지 이전에 계정을 보유했던 응답자의 61%가 현재도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16세 미만 이용자를 각각 53%, 53%, 52%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용 중인 청소년의 70%는 규제를 피하는 게 쉬웠다고 답했다.
우회방법으로는 부모의 안면인식 (페이스 ID) 도용, 테무에서 구입한 프린팅 메쉬 마스크를 이용한 얼굴인식 속이기, VPN 사용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호주 인터넷규제당국 e세이프티는 스냅,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에 대한 규정위반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 중반까지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주, 구글·메타·틱톡에 호주매출 2.25% 부과추진
빅테크 3사 언론사와 뉴스계약 안 맺으면…
호주정부가 호주언론사들과 뉴스이용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에서 매출의 일부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정부는 메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3사가 호주언론사에 뉴스컨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 호주매출의 2.2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걷는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당국은 호주에서 주요 SNS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내 매출이 2억 5000만불 이상인 이들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호주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억-2억 5000만불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호주언론사들에 배분할 계획이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언론에 금전적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들과 협상해 합의하는 것이다. 거대 다국적기업이 창조적인 컨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도 “사람들이 페이스북, 틱톡, 구글에서 직접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들은 언론사들과 계약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정부는 5월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발우려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우리는 주권 국가이다. 우리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추징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앞서 2021년 호주는 구글, 메타 등에 뉴스이용 계약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했고 이에 구글과 메타는 호주언론사들과 뉴스컨텐츠 이용계약을 했다.
2024년 5월 메타는 3년 계약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반면, 구글은 자발적으로 갱신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메타는 “뉴스매체들은 우리 플랫폼에 컨텐츠를 게시함으로써 가치를 얻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언론사들의 뉴스컨텐츠를 가져간다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미 90여곳의 호주언론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오픈AI 등 다른 주요 플랫폼들이 자의적으로 이번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영 ABC, 뉴스코프오스트레일리아 등 호주 미디어기업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호주뉴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했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는 뉴스컨텐츠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널리즘은 지속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RBA 기준금리 추가인상 단행할 듯
ANZ, CBA, NAB, 웨스팩 0.25%p 인상 예측
호주중앙은행 (RBA)이 5일 기준금리를 추가인상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대 은행인 ANZ, CBA, NAB, 웨스팩이 모두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 기조의 핵심배경은 인플레이션이다. RBA 이사회는 3월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하반기 들어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중동분쟁으로 인해 연료가격이 급격히 오른 점을 지목하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이 가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간 군사충돌이 발생한 이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불을 돌파하며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ANZ는 5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이뤄져 기준금리가 4.35%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금리는 상당기간 해당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CBA도 5월 인상을 제시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또 한 번의 박빙 판단이 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NAB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들어 5월 추가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웨스팩은 5월 인상에 그치지 않고 6월과 8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이 이뤄져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4.8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웨스팩 루시 엘리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료공급 차질의 장기화와 물가전반으로의 빠른 파급효과를 근거로 이 같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AMP 셰인 올리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월 인상 가능성을 60%로 보면서도 나머지 40%는 동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RBA가 근원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를 벗어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시아웃 데이’ 캠페인 성료
4월 28일 200여만 명 참여
호주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은행이나 ATM을 찾아 현금을 인출하는 ‘캐시아웃 데이’ 캠페인이 지난달 28일 실시됐다.
이날 법정화폐인 현금의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같은 집단행동이 이어졌으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주한 ‘캐시웰컴’ 등 현금사용권리옹호단체들은 이날 하루 가급적 많은 시민이 ATM이나 은행창구 또는 대형마트의 캐시백 기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현금의 필요성을 증명하자고 독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200만명 이상의 호주인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주요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지점을 폐쇄하고 ATM을 대폭 줄이고 있는 추세 속에서 다수 시민의 참여로 반발 여론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수년간 호주 내 은행들은 운영하던 ATM을 줄이면서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이나 통신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사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주중앙은행 (RBA)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5 소비자 결제 설문조사’도 이번 캠페인에 힘을 더해줬다. 호주인들의 현금사용 비중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로 상승했다.
이는 고물가상황에서 지출을 더 엄격히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현금결제를 선호하게 된 점과 디지털결제시스템의 오류 및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불안감이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여론을 인식한 호주정부는 소매업체의 현금수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올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이 일부 소매업체에 불과하다며 더 광범위한 현금사용권 보장을 촉구했다.
캐시웰컴 제이슨 브라이스 창립자는 “현금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시스템장애 발생 시에도 작동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이다. 은행과 정부는 국민이 자산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주, 한국과 미래교육 협력 본격강화
AI교사 교류 중심으로
호주와 한국이 AI교사 교류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 양국은 지난달 29일 캔버라에서 ‘제7차 한국-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한국-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체결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2년마다 교차 개최하는 국장급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는 학교 내 AI교육 활성화와 교원전문성 강화였다. 한국과 호주 교사들이 AI·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어 교육분야에서도 협력이 한 단계 진전될 전망이다. 호주는 1992년부터 한국어를 대학입시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정규학교 내 한국어교육을 활발히 운영해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대표단은 한국어 채택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교원교류 및 협력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복수·공동학위 등 대학간 협력과 공동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호주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12월 대학 리더스 세미나와 올 하반기 연구협력 공동웨비나도 추진해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과 정책 교류를 확대한다.
카드결제 서차지 10월 1일부터 전면 폐지
EFTPOS, 비자, 마스터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호주중앙은행 (RBA)이 카드결제수수료, 서차지 (surcharge) 제도를 올 10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차지 제도는 20여년 전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금사용이 급격히 줄어든 현재의 결제환경에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현금이 전체 결제의 10-13%에 불과할 정도로 카드결제가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서차지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많은 가맹점이 카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서차지를 부과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졌다는 평가이다.
호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와 기업이 연간 18억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소비자가 부담하던 서차지 절감액만 연간 16억불에 달한다.
현재 호주에서는 매달 3억 2100만 건, 378억불 규모의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금지 조치는 EFTPOS, 비자,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통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결제에 적용된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3자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 이번 검토범위에서 제외됐으며 서차지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아프터페이, 집 (Zip) 같은 선구매 후결제 (BNPL) 서비스와 애플페이 등 모바일지갑도 이번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RBA는 올 중반에 이러한 결제수단에 대한 별도 공개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맹점은 10월 이후 서차지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카드결제 처리비용을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서차지를 부과하고 있는 가맹점은 전체의 16%로 추산되며 이들은 10월 1일 이전에 결제시스템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RBA의 기존 결제시스템 규제권한을 통해 시행된다.
일주일 새 딩고 물림 4회 발생
서호주 카리지니국립공원 데일스 캠핑장서
포트 헤들랜드 남쪽 카리지니국립공원 데일스 캠핑장에서 딩고 물림 사고가 일주일 새 네 차례 발생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였다.
지난달 22일, 네 살 아이가 딩고에게 다리를 물렸고 아이를 보호하려던 어머니도 다쳤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여섯 살 아이가 옷을 물렸고 지난달 20일에는 또 다른 여섯 살 아이가 목과 팔을 물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캠핑장에서 딩고를 마주쳤다는 드루 발렌타인 씨는 “딩고가 침상 사이로 들어오려고 했다. 헤드랜턴과 긴 막대기로 위협하고 소리치자 도망갔다. 아이들이 공포를 느꼈고 다섯 식구가 텐트 안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고발생이 잇따르자 공원 측은 캠핑객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살상면허를 소지한 여러 명의 공원 관리원들을 투입해 캠핑장을 밤낮으로 순찰하고 있다.
필바라 지역 생물다양성·보존·관광부 (DBCA) 책임자는 “딩고들이 해당지역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어린이를 항상 감독하라. 카리지니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딩고들이 지역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딩고들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 온라인게임 플랫폼에 성범죄 방지대책 주문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스팀에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계정차단을 도입한 호주정부가 이번에는 로블록스·마인크래프트 등 인기 온라인게임 플랫폼이 아동대상 성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다며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호주 온라인안전규제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달 22일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스팀 등 4개 게임플랫폼을 상대로 성범죄나 극단주의 세뇌 시도 등에 대한 아동보호 대책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e세이프티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대다수 호주아동이 온라인게임을 즐긴다. 악의적인 성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아동을 대상으로 그루밍하거나 게임플레이에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관련내용을 심어놓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밝혔다.
그랜트 위원장은 “이 네 가지 플랫폼 모두에서 그루밍이 발생하고 테러·폭력적 극단주의를 주제로 한 게임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들 게임플랫폼에서 총기난사사건이나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강제수용소를 게임으로 재현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e세이프티는 이들 게임플랫폼에 안전시스템·인력배치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30일 안에 답하지 않는 기업에는 지연기간 1일당 87만 5000불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블록스는 AI를 이용해 극단주의 선동 컨텐츠나 폭력적인 컨텐츠를 적발해 차단하고 있다면서 호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e세이프티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블록스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일일활성이용자 (DAU)가 세계적으로 1억 4400만 명에 이르는 등 아동·청소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플랫폼이다.
하지만 이들을 노리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로블록스를 이용해 접근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1일 미국 알라바마주·웨스트버지니아주가 아동보호 실패 책임을 물어서 로블록스에 낸 소송과 관련해 이 회사는 2300만불 이상을 지급하고 어린이들이 게임·채팅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로블록스는 이 밖에도 아동 성착취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법원에서만 140건이 넘는 소송에 직면한 상태이다.
한국에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2·3 비상계엄사태를 왜곡한 그날의 광주, 그날의 국회 같은 이용자 제작 게임이 로블록스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바 있다.
로블록스는 최근 계정을 나이대별로 5-8세 로블록스 키즈, 9-15세 로블록스 셀렉트, 16세 이상 로블록스로 구분하고 키즈, 셀렉트계정에 대해 각종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