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10월 소매매출액 전월 대비 0.2% 감소

소비자들, 식품 외 구매 자제하면서

호주통계청 (ABS)이 호주의 10월 소매매출액이 전월 대비 0.2% 줄어든 357억 7000만불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외의 구매를 자제하면서 예상 밖으로 소매매출이 감소했는데 시장예상치는 0.1% 증가였다. 9월 소매매출은 8월보다 0.9% 많았다. 10월 소매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2%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앞두고 구매를 자제한 것이 소매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ABS는 “소비자들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서의 가격인하를 기대해 재량적 지출을 줄였다. 지난 수년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런 패턴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ANZ은행 조사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직전 소비자의 대형 가재도구 구입 의욕은 2월 첫째주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숍파이 (Shopify)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7% 급증했다.

전문가들는 “소매매출이 11월에 기세 좋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12월에 재차 떨어진다 해도 10월-12월 4분기 전체로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

 

NSW주 존엄사법 11월 28일 발효

기대수명 6개월 진단… 자발적 안락사 허용

NSW주에서도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존엄사법이 11월 28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노던 테리토리와 ACT 등 2개 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허용됐다.

NSW주 의회는 지난해 5월 환자 자의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존엄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은 1년 6개월 뒤인 2023년 11월 28일로 미뤄놓은 상태였다.

이날 법이 시행되면서 기대수명이 최대 6개월이라고 진단받은 불치병 환자나 기대수명이 최대 12개월이라고 진단받은 신경계 퇴행성질환자는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안락사 신청은 NSW주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식 있는 성인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 안락사를 신청하면 보건부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 5명이 승인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독립된 의사 2명의 승인도 있어야 한다.

안락사 지지단체 ‘NSW존엄사협회’는 첫 12개월 동안 600-900명의 말기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NSW존엄사협회 셰인 힉슨 대표는 “사람들이 이 법으로 여러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에 큰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기독교단체 호주크리스천보이스는 “안락사법은 반 생명 로비스트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터무니 없는 공격이다”라고 비난했다.

 

호주, 일회용 액상전자담배 수입 전면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3월부턴 카트리지형도 

호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액상전자담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보건부는 이 조치와 함께 향후 액상전자담배의 국내 제조와 광고, 공급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을 도입한다.

액상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대체재로 주목 받아왔지만 보건부는 전자담배로 인해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기화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액상전자담배는 2021년부터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과 수입이 불법이지만 중독률이 급증하고 있다.

시드니대 연구에 따르면, 14-17세 청소년의 4분의 1 이상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호주암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10명 중 9명이 니코틴 액상전자담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일회용 액상전자담배 수입금지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비의료용 카트리지형 전자담배 수입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RBA 부총재에 잉글랜드은행 이사 지명

개혁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선임

호주정부가 공석인 호주중앙은행 (RBA) 부총재 자리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BOE)의 앤드루 하우저 이사를 지명했다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은 “하우저 신임 부총재가 중앙은행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과 신선하고 글로벌한 관점을 RBA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우저 신임 부총재는 옥스퍼드대를 나와 런던정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BOE에 입행, 30년 넘게 주요부서에서 일했으며 현재 시장담당 이사를 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집행이사회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다.

한편, 호주정부가 RBA 서열 2위에 외국인을 앉힌 것은 RBA 개혁방안 중 하나로 해석된다.

모나쉬대 아이작 그로스 경제학 교수는 “연방정부가 RBA의 문화를 바꾸고 집단사고에 빠지는 것을 타파하는데 진심인 것을 보여주는 인사이다. RBA에 더 많은 금융시장 전문지식을 넣어 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우저 신임 부총재는 내년 첫 RBA 이사회를 시작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호주, 사이버범죄 대응에 5억 9000만불 투자

중소기업 지원 ‘사이버 전략’ 발표

호주정부가 최근 급증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억 9000만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각종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이버 전략’을 발표한 클레어 오닐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며 위험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주요 인프라시설들이 고장 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주정부는 사이버공격에 가장 취약한 곳이 중소기업들로 보고 7년 동안 중소기업 사이버범죄 대응지원에 2억 9000만불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인프라강화에 1억 4400만불, 지역역량 강화 및 협력에 1억 3000만불 등 5억 9000만불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이버보안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커에게 일명 몸값 (ransom)을 지불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오닐 장관은 “정부가 아직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값 지급을 금지할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야당은 정부의 지원규모가 너무 작으며 늦었다고 비판했다.

호주신호국 (ASD) 연례 사이버위협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9만 4000건의 사이버범죄 신고가 들어왔다. 전년동기 대비 23% 늘어난 규모이다.

사이버범죄로 인해 2000여명의 피해자가 평균 3만 9000불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 지난해에는 메디뱅크가 해킹되면서 전현 고객 9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몸값을 요구하는 해커들에 의해 일부 민감한 의료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항만운영사 DP월드가 사이버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중단됐고 이 영향으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등에 있는 항만터미널 운영이 4일 동안 중단됐다.

이 밖에도 주요 기업들이나 통신사들이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들이 대거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낡은 시설과 부족한 기술인력으로 사이버보안이 취약해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서도 카카오T 서비스 이용가능

앱 이용해 택시 호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서비스를 호주에서도 실시한다. 동사는 동 서비스를 호주, 대만,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쿠웨이트 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카카오T 이용자는 한국에서 쓰던 앱 그대로 이들 나라에서 이동수단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주의 실버톱 (Silver Top), 대만의 욕시 (Yoxi), 중동지역의 카림 (Careem) 등 현지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와 협력한다.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택시, 프리미엄 세단, 중대형 SUV 등이다.

카카오T로 불러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은 나라마다 다르다. 호주와 대만, 쿠웨이트에서는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에서는 카카오T로 택시와 라이드헤일링 (개인소유 차량 택시처럼 이용,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각 국가별 운임과 서비스 환경에 따라 다르다.

 

러드, 통합억제 유지가 동아시아 안정 보장

억제가 대만해협 평화의 핵심

케빈 러드 주미호주대사가 통합억제 (Integrated Deterrence) 유지가 대만해협과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11월 21일 밝혔다. 러드 대사는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억제가 대만해협 평화의 핵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러드 대사는 “우리는 통합억제가 호주의 이익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좋고 그것은 동맹의 이익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통합억제는 동맹국과 연대해 위협을 억제한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안보 개념이다.

러드 대사는 “중국과 대만 긴장에 대한 최선의 결과는 중국이 미국의 지역동맹국과 파트너들로부터의 대응 리스크 때문에 일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호주와 일본, 미국, 다른 나라들이 통합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억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후활동단체, 뉴카슬항서 시위

신규 석탄프로젝트 허가 중단 등 요구

호주기후활동단체 ‘라이징 타이드’가 최대 석탄수출항 뉴카슬에서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5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신규 석탄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고 화석수출 수익의 75%를 세금으로 거둬 지역사회와 산업전환자금, 기후위기대응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 중 300명은 시위 시작과 함께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 항구 인근 수로를 가로막았다. 이 시위에는 녹색당이 함께했으며 녹색당 대표 애덤 밴트 하원의원도 카약을 타고 시위대에 합류했다.

밴트 대표는 “이들은 호주에서 더 많은 홍수와 산불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기후가 티핑 포인트 (급격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석탄과 가스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의 영향으로 뉴카슬항 운영이 중단됐으며 50만톤 이상의 석탄이 항구를 빠져나가지 못 한 채 발이 묶였다.

한편, NSW주 광물위원회 스티븐 갈릴리 대표는 “석탄은 NSW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출품이자 2만 5000여명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중단할 경우 NSW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호주동포 이민우 선수, DP월드투어 우승

이민지 선수 동생… 프로 통산 4승 달성

호주동포 프로골퍼 이민지의 동생 이민우가 DP월드투어 호주PGA챔피언십 (총상금 200만불)에서 우승했다.

이민우는 11월 26일 브리즈번 로열퀸즈랜드골프클럽 (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5개 그리고 보기 4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20언더파 264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우는 10월 아시안투어인 마카오오픈 이후 한 달 만에 우승컵을 추가했다. DP월드투어 우승은 2021년 11월 스코티시 오픈에 이어 2년만이자 통산 3승째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뛰는 이민지의 동생인 이민우는 아시안투어 1승을 포함해 프로 통산 4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민우는 이번 우승으로 랭킹이 45위에서 38위로 7계단 상승했다.

 

호주, 핵 추진 잠수함은 대응 위한 것

군비경쟁 부추기는 것 아니야

호주가 오커스 (AUKUS) 동맹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팻 콘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비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치열한 상황이다. 호주가 군비경쟁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 분쟁이 우리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은 필수적이며 호주가 국방분야에 과소투자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2450억불을 투입, 2060년까지 핵 추진 잠수함 최대 5척을 미국으로부터 사 오고 8척을 직접 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을 자극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콘로이 장관은 “호주가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넓은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들을 순찰하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해 디젤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다. 평시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전쟁 중에는 목표물 타격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 우선순위는 호주대륙 북쪽 접근로와 해상무역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윈 앞바다에 피켓을 세워 호주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저지하고 호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잠재적 상대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처음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하는 등 올해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 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이 쓰인다는 비판에는 “수천억 불에 이르는 큰돈이지만 이는 30년 이상 나눠 들어가는 비용이다. 노인 돌봄, 교육, 장애인 복지 등 호주인의 복지를 위해 수조 불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듯 핵 추진 잠수함에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자 7% 대출 못 갚아

임차인 10%는 임대료 제때 못 내…

NAB의 재정난 보고서 (Financial Hardship Report)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자 14명 중 1명 (7%)이 9월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분기의 6%, 지난해 같은 분기의 3%보다 높아진 결과이다.

2022년 5월부터 호주중앙은행 (RBA)은 지난해 5월부터 1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 현재 기준금리를 4.35%로 끌어올렸는데 RBA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 체결된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금리는 연 6.00%에 달해 지난해 같은 달 연 4.40%와 2021년 연 2.37%보다 증가했다.

한편, 저소득층은 긴급자금, 식량, 생필품, 각종 청구서 및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에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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