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20억불 규모 펀드 조성

ASEAN과 무역활성화, 투자촉진 위해

호주가 아세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무역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해 20억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5일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20억불 규모의 동남아시아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인프라금융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는 “아세안과 호주의 무역규모가 2022년 기준 1780억불을 넘어 미국이나 일본을 추월했다. 향후 한 세대 동안 아세안과 호주의 경제관계를 크게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호주와 아세안 사이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시간이 무한한 것은 아니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짐 찰머스 재무부 장관도 이날 “우리의 미래는 아세안에 있다. 아세안이 더 안전하고 번영할 때 호주도 더 안전하고 번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펀드는 동남아시아와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출, 보증, 보험 등을 제공하고 기금관리는 호주수출금융공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는 아세안 사업가들이 호주에 투자할 경우 사업유효비자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10년 기한의 상용 여행자비자도 발급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호주 경제위축 가능성 시사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인상 따라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호주의 경제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찰머스 장관은 지난 분기 호주의 국내총생산 (GDP)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제가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내외 연착륙을 가정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GDP 성장률은 글로벌 불확실성, 금리상승, 생활비 압박의 불가피한 결과로 상당이 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호주의 월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최고치 (8.4%)에서 3.4%로 하락하며 금리인상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직 의원이 유명인사들 기밀정보 빼내려…

외국정보기관에 포섭돼

호주에서 전직 의원이 외국정보기관에 포섭돼 전직총리 가족을 포함, 유명인사의 기밀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호주안보정보원 (ASIO) 마이크 버지스 원장은 캔버라에서 열린 연례 위협평가보고에서 “외국 첩보조직이 호주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한 전직 의원을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이 정치인은 전직총리 가족을 포섭하고 첩자에게 소개하려 시도했지만 ASIO에 발각돼 차단됐다. 그는 외국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당, 전직동료들을 팔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정치인의 구체적인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내정간섭 금지법’ 통과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해당 정치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버지스 원장은 외국첩자들이 컨설턴트, 헤드헌터, 지방정부 공무원, 학자, 연구원 등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학생, 학자, 정치인, 사업가, 사법기관, 공무원 등을 표적으로 삼아 정보제공 대가로 수천 불을 지불하고 내부자료를 제공하면 추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에 대한 외국의 간섭위협이 사상 최고수준이라며 위협은 현실이며 지금도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광범위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버지스 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호주정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첩자로 활동한 정치인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자유당 피터 더튼 대표는 “전직 정치인이 노동당 소속이고 외국첩보조직은 중국 조직이라는데 내 돈을 걸겠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말콤 턴불 전 총리의 아들인 알렉스 턴불은 “버지스 원장이 말한 총리의 가족이 나인 것 같다. 당시 나는 이런 접근에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즉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VIC법원, 중국계 사업가에 2년 9개월형

내정간섭 금지법 위반혐의 첫 적용

빅토리아주 지방법원이 중국계 사업가 디 산 즈엉 씨(68)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호주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 내정간섭 금지법 위반혐의가 적용된 첫 유죄선고이다.

즈엉 씨는 빅토리아주에서 사업가이자 중국계 이민자커뮤니티 리더로 활동했다. 자유당 당원으로 1996년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6월 2일 앨런 터지 당시 다문화부 장관에게 접근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있는 중국계 호주인 커뮤니티로부터 기금을 모았다며 3만 7450불을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즈엉 씨가 중국 정보기관과 정기적으로 접촉했으며 호주정부에 중국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터지 전 장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봤다.

패트릭 도일 검사는 중국 공산당이 즈엉 씨를 요원으로 활용하기에 이상적인 인물로 봤다며 중국 공산당의 우군 확보 행동이라 주장했고 그가 2018년에 제정된 내정간섭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즈엉 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검찰위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즈엉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뉴스 컨텐츠 사용료 안 낸다

호주서 뉴스공유 기능 완전폐쇄 여부는 아직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뉴스 컨텐츠에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1일 발표했다.

메타는 이날 공식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더 이상 이 국가들에서 뉴스 컨텐츠를 위한 상업적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메타는 전 세계적으로 SNS플랫폼이 현지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이 도입되면서 각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021년 호주정부가 페이스북, 구글 등에 뉴스이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하자 메타가 이에 반발하면서 2021년 호주 페이스북에서는 뉴스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한때 완전히 막히기도 했다.

메타는 호주에서 당시 맺었던 뉴스이용료 계약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따라 호주 페이스북에서 뉴스공유 기능을 완전히 폐쇄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메타는 최근 들어 페이스북 피드 중 뉴스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며 여러 국가에서 뉴스 및 정치 관련 콘텐츠의 노출을 줄이는 추세이다.

메타는 4월 초부터는 미국과 호주에서 뉴스 헤드라인들을 모아놓은 뉴스 전용 섹션 페이스북 뉴스 (Facebook News) 서비스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능이 사라져도 페이스북 피드에서 뉴스기사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날 발표에 미셸 롤런드 통신부 장관은 “여러 국가에서 뉴스 컨텐츠에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메타의 결정은 호주뉴스 미디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호주정부가 재무부 및 호주경쟁당국 등과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뉴스코퍼레이션 마이클 밀러 CEO는 “메타는 페이스북의 뉴스서비스를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주인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호주의 많은 지역언론사들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초가공식품이 심혈관질환, 당뇨 위험 높인다

소시지, 탄산음료, 과자…

디킨대 연구진이 소시지, 탄산음료, 과자 등 대량생산과정에서 여러 공정을 거치는 초가공식품이 다방면으로 심혈관질환 및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가공식품은 상당히 많은 가공을 거친 식품으로 감미료, 방부제, 색소 및 기타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영양적으로는 설탕, 지방, 소금이 다량 포함되지만 비타민과 섬유질은 적다는 특징도 있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초가공식품의 악영향이 보고된 상태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데이터를 종합 검토, 분석했다. 종합 대상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인구만 1000만 명 이상이다.

전반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가 늘수록 건강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석연구에서 제시된 증거를 설득력 있음, 매우 암시적, 암시적, 약함, 증거 없음으로 분류했다.

설득력 있음으로 분류된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50% 증가했고 불안장애 등 일반적인 정신건강의 악영향 가능성도 48-53% 커졌다. 초가공식품 소비가 10% 증가하면 당뇨 발병률이 12% 더 높아졌다.

매우 암시적 증거로 분류된 연구에서는 섭취량이 늘수록 전반적인 사망위험이 21% 더 높아지고 비만 및 수면문제 위험도 4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초가공식품 섭취량을 평가할 때 측정되지 않은 다른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건강개선을 위해 초가공식품 소비를 목표로 삼고 최소화하려는 공중보건조치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초가공식품 섭취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미 공업화가 이뤄진 고소득 국가뿐 아니라 저소득 국가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소비량이 늘고 있다. 초가공식품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은 설탕, 지방, 소금을 결합해 심리적 보상을 극대화하고 배고프지 않을 때도 섭취할 수 있도록 향료가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되며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담배규제 기본협약 사례와 같이 국제기구는 회원국들과 초가공식품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정책이 건강과 복지, 사회, 문화, 고용, 환경에 미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을 추적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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