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2월 소비자물가지수 3.7% 상승
주거비,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 7.2% 상승
호주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통계청 (ABS)은 2월 CPI가 전년동기 대비 3.7% 상승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는 직전치와 시장 예상치인 3.8%를 모두 하회한 수준이다.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주거비로 전년동월 대비 7.2% 상승했다. 식품 및 무알콜 음료와 레크레이션 및 문화부문 물가는 각각 3.1%, 4.1% 상승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연간 상품물가상승률은 3.5%로, 직전치 (3.8%)보다 낮아졌다. 상품물가상승에 기여한 것은 전기요금으로, 전월에 전년 대비 37.0% 올랐다. 자동차연료 물가는 물가상승폭이 둔화하는데 기여했는데 중동전쟁 이전인 올해 2월까지 전년 대비 7.2% 하락했다.
연간 서비스물가상승률은 3.9%로, 이 역시 직전월 (4.1%)보다 떨어졌다. 호주 국내 휴가여행 및 숙박요금이 8.8% 올랐고 임대료가 3.8% 오른 영향이다.
RBA “중동전쟁, 인플레이션 자극 위험”
이에 따른 에너지공급 충격도…
호주중앙은행 (RBA) 크리스 켄트 부총재보가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에너지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켄트 부총재보는 “이는 단기 중립금리를 더 높이고 보다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시장참가자들은 호주와 대부분의 선진국에 대한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RBA는 2월 물가압력을 억제하고자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3월에도 추가인상에 나섰다.
금융시장은 RBA가 올해 최소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RBA 미셸 불록 총재는 높은 에너지비용의 2차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트 부총재보는 “갈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적 충격은 커지고 자산의 실질적인 재평가 위험도 커질 것이다. 우리는 금융여건의 긴축이나 중동전쟁에 따른 인플레 기대상승을 포함해 경제에 작용하는 상반된 힘을 계속 평가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금융여건의 긴축은 주어진 기준금리에서 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지만 유가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은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전례 없는 연료마비상태 직면?!
한국이 국내 수급안정 위해 수출물량 제한하면서…
중동 발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호르무즈해협을 압박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호주경제가 전례 없는 연료마비상태에 직면했다.
특히 호주의 최대 연료공급국인 한국이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수출물량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호주전역의 물류와 민생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호주전역에서 최소 600곳 이상의 주유소가 휘발유나 디젤 등 주요연료 중 한 종류 이상이 바닥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호주의 연료대란은 단순한 수급불균형을 넘어 국가기간산업을 위협하는 실물쇼크로 번지고 있다.
특히 호주가 가장 많은 연료를 들여오는 한국이 지난달 13일부터 석유제품 수출량을 지난해 평균수준으로 묶어두는 수출상한제를 전격 시행한 것이 결정적 타격이 됐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전 세계 석유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폐쇄위기에 놓이면서 대체공급선 확보마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호주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체의 디젤 비축분은 단 30일치에 불과하다. 휘발유 역시 38일 분량만 남아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한 달 안에 화물운송과 농업기계 가동이 멈춰 설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로는 호주의 부족한 정제시설이 이번 위기를 키운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호주는 전체 연료수요의 9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공급처의 정책변화나 해상물류차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호주 정부는 사태가 급박해지자 에너지안보를 위해 환경규제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강수를 뒀다.
크리스 보웬 에너지부 장관은 “향후 6개월간 디젤의 인화점 기준을 기존 61.5℃에서 60.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가진 미국, 캐나다, 유럽산 디젤을 즉각 수입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기준이 낮아지면 수입할 수 있는 연료의 선택 폭이 넓어져 공급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웬 장관은 “”과거 2020년에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엔진에 악영향이 없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다.
공급부족을 틈타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기회주의적 폭리에는 징벌적 규제가 가해진다.
호주정부는 지난달 25일 가격담합이나 허위광고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정유사와 유통사에 부과하는 최대벌금을 기존 5000만불에서 1억불로 두 배 인상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국제유가상승폭보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를 훨씬 가파르게 올린 업체들을 정조준한 것이다.
특히 NSW주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주유소들이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현장단속을 통해 즉각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호주의 이번 연료비상사태는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국가가 국제분쟁 국면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호주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ABC 직원 2000여명 시한부 파업
임금인상, AI 사용규제 등 요구
공영 ABC 직원 2000여명이 임금인상과 AI 사용규제를 요구하며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24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ABC의 각종 생방송 프로그램은 영국 BBC의 컨텐츠로, 나머지 프로그램은 재방송 등으로 각각 대체됐다. ABC 직원들의 파업은 2006년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노사협상에서 사측은 3년간 임금 10% 인상, 정규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1000불 보너스 지급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 찬반투표 참가자의 60%가 반대했다.
노조원들은 임금 인상규모가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데다 사측이 일부 직원을 AI로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 미디어·엔터테인먼트·예술연맹 (MEAA)은 성명에서 노조원들이 “컨텐츠 편집의 진실성과 대중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임금, 안정적인 일자리, AI 같은 기술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ABC 휴 마크스 사장은 “보너스를 포함하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다. 회사의 제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번 쟁의사건을 호주공정근로위원회 (FWC)에 제소할 예정인 ABC는 44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 중 2000여 명이 속한 뉴스보도 부문이 가장 큰 부서이다.
단기비자 소지 이란국민, 호주입국 6개월간 금지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 커졌다 판단
호주가 중동전쟁으로 이란국민이 호주를 방문했다가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단기비자를 소지한 이란국민의 호주 입국을 6개월간 금지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란여권 소지자가 관광 등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할 수 없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이란에서의 무력충돌로 인해 일부 임시비자소지자가 비자만료 후 호주를 떠날 수 없거나 떠날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에서의 무력충돌 이전에 발급된 많은 방문비자가 있는데 지금 신청했다면 발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란국민이 호주영주권을 얻는 문제는 호주정부의 신중한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로 호주관광비자를 받은 이란인 6800여명의 호주 입국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주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예외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중순 호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한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에서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선수·스태프 7명이 호주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5명이 망명 뜻을 철회, 2명만 호주에 남게 되면서 호주와 이란의 관계가 한층 악화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잘리 스테걸 하원의원 (무소속)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것은 전체 이민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번 입국금지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부에 광범위하고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한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호주, 전기버스 전환 필요성 대두
디젤가격 상승으로 운영비 부담 커져
중동전쟁 여파로 전세계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도 디젤가격 상승으로 운영비에 부담이 커지자 전기버스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호주 대중교통의 핵심수단인 전기버스는 629대로 전체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도시지역의 전기버스 비중 80%, 네덜란드 25%, 영국 12%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호주는 대부분의 버스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4만 2800대에 달하는 디젤버스에 들어가는 연료는 연간 5억 3000만리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디젤가격이 리터당 3불을 뛰어넘어서면서 대중교통 운영부담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버스 도입요구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환 움직임이 시작됐다. 캔버라와 시드니는 2040년까지 전기버스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남호주는 올해 81대 전기버스를 도입해 8%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서호주는 100번째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빅토리아주는 신규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호주버스산업연합회 바레냐 모한람 사무총장은 “버스는 호주 대중교통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연료안보는 단순한 운영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회복력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버스 전환은 차량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기버스의 도입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인프라 구축과 기존시설 전환이 함께 필요해 향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전망이다.
호주, 16세미만 SNS 금지법 실효성 논란 거세
시행 3개월 넘겼지만 손쉽게 규제 피해가…
16세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의 세계최초 법률이 시행 3개월을 넘겼지만 실효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7일 이 법이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의 통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냅챗·틱톡·유튜브·레딧 등을 대상으로 16세미만 가입을 차단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470여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 단, 로블록스·페이스북메신저·왓츠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른 플랫폼기업에는 최대 4950만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규제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은 형이나 언니의 사진으로 나이인증을 통과하거나 VPN (가상사설망)을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호주디지털규제기관도 10대들이 안면·음성인식 등 인증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규제를 지키는 아이들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브리즈번에 사는 열한 살 재거는 친구들이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해당 앱을 전혀 쓰지 못해 소외감을 느낀다. 재거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멜번대 청소년건강학과장 겸 정부 온라인안전위원회 자문위원인 수전 소여 씨는 “이 법은 특효약이 아니라 서서히 효과를 내는 처방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직 소셜미디어를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실제로 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멜번 인근에 사는 메건 러셀 씨는 이 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 번 줬으면 빼앗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딸 몰리는 지난해 12월 금지법 시행 며칠 전 틱톡 계정을 만들었고 계정은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았다. 러셀 씨는 “현재 12-16세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12세가 될 아이들에게나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지지론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거로 든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괴롭힘, 신체변형장애, 섭식장애, 심지어 자살과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민자·난민가정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장애인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정서적 지지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이민가정 출신의 16세 타이한 라만은 “소셜미디어는 이민자가정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소통수단이다. 16세가 됐을 때 AI가 생산하는 허위정보를 비롯한 컨텐츠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도 우려된다. 그 나이가 됐다고 해서 알아서 대처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테크플랫폼들은 미성년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ASIC, 오즈추어스 트레이딩에 벌금 1000만불
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로 잘못 분류, 고위험상품에 노출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가 바이낸스오스트레일리아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오즈추어스 트레이딩에 1000만불의 민사벌금을 부과했다.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잘못 분류해 고위험 상품에 노출시킨 점이 핵심 이유이다.
바이낸스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호주 이용자의 85% 이상을 도매·전문투자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로 인해 최소 524명의 개인투자자가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1200만불의 손실과 수수료가 발생했다.
ASIC는 바이낸스가 기본적인 규정준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품설명서 미제공, 목표시장결정 미작성, 내부분쟁 해결시스템 부재 등 핵심절차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금융서비스 라이선스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객확인 및 온보딩 담당직원 교육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ASIC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적 위반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부통제 실패이다. 글로벌금융기업은 호주 진출 초기부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바이낸스의 자체토큰인 바이낸스코인 (BNB)은 3% 하락하며 608불을 기록했다. 시장전반의 조정흐름과 맞물리며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빅토리아, 4월 한달 대중교통 무료
타스마니아는 6월말까지
빅토리아가 4월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스마니아는 3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통근자는 교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각각 취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연일 상승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자신타 알란 빅토리아주총리는 “주 내 열차, 트램, 버스를 전면 무료 운행해 주유소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빅토리아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타스마니아도 향후 3개월간 버스·관광버스·페리 무료제공을 발표했다. 유료로 제공되던 통학버스도 무료로 전환된다.
제레미 록클리프 타스마니아주총리는 “연료가격 상승이 가계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주요 가스 생산시설들 가동중단
서호주… 사이클론 ‘너렐’ 피해로
중동전쟁으로 세계 LNG 공급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세계 제2의 LNG 수출국인 호주에서 사이클론 피해로 주요 가스 생산시설 여러 곳이 가동을 중단, 가스 확보가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최근 호주를 강타한 사이클론 ‘너렐’의 피해로 서호주에 있는 대형 LNG 플랜트 두 곳이 가동중단 상태이다.
이 중 글로벌에너지기업 셰브론의 휘트스톤플랜트는 정상가동을 재개하려면 수 주가 걸릴 것이라고 셰브론 측이 밝혔다. 셰브런 측은 “휘트스톤플랜트의 장비가 악천후로 손상됐다. 육상의 휘트스톤플랜트와 해상의 휘트스톤플랫폼 모두에서 피해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안전하게 수리를 완료할 시간을 고려해 생산량이 완전가동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급 LNG 플랜트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호주 노스웨스트셸프프로젝트의 카라타LNG플랜트도 가동이 멈춘 상태이다.
이곳의 운영사인 우드사이드에너지그룹은 “일부 해상시설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점검을 거쳐 재가동 절차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속 200km의 강풍을 동반한 너렐이 서호주를 덮치면서 1400여개 가구가 정전됐다.
서호주에 있는 셰브론의 고르곤LNG플랜트도 너렐 피해로 인해 한때 가동이 중단됐다가 복구를 마치고 정상생산을 재개했다.
카라타플랜트의 생산량은 연간 1430만톤으로 호주 최대 LNG 생산시설인 고르곤 (연간 1560만톤)에 육박하며 휘트스톤플랜트도 생산량이 연간 890만톤에 이른다.
호주 리서치기업 MST마키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너렐로 피해를 본 호주 내 LNG시설의 평소 연간생산량은 3000만톤 이상에 달했다.
게다가 너렐의 타격이 중동전쟁의 충격과 맞물리면서 현재 전세계 LNG 공급량의 4분의 1 이상이 유통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MST마키는 추산했다.
호주, 유류소비세 50% 인하
연료가격 리터당 26.3센트 낮추는 조치
호주정부가 25억 5000만불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유류소비세를 인하해 연료가격을 리터당 26.3센트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비세를 3개월 동안 50%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긴급조치는 복잡하게 얽힌 세계 에너지시장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호주 내 연료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금조정으로 소매연료가격이 리터당 26.3센트 인하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의 예산이 25억 5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호주석유협회 (APIT)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압박은 사상 최고수준에 달했다. 일부 지역의 경유 소매가격은 리터당 3불을 넘어섰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50불 수준을 유지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4단계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으며 현재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료비축량은 15년 만에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호주정부는 세금감면 외에도 수출금융공사 (Export Finance Australia)가 현물연료 수입을 보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크리스 보웬 에너지 장관은 이 조치가 급변하는 세계시장 가격의 위험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호주당국은 중동분쟁이 지속될 경우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ABF, 요식업 및 숙박업 사업장 300여곳 불시단속
절반이상 이주노동자 임금 제대로 지급 안 해
호주국경수비대 (ABF)가 최근 7개월간 전국 카페, 펍, 레스토랑 등 300여곳의 요식업 및 숙박업 사업장을 불시 단속한 결과, 절반이상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30만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식업계와 숙박업계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30만불 이상의 미지급임금은 회수됐다. 당국은 41개 업체에 대해 이주노동자 영주권 후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신규해외인력 채용을 금지했으며 35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소 80개 업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인데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비자규정 위반, 과도한 근무시간 배정, 임금 불법공제 사례 등이다.
빅토리아에 있는 한 레스토랑 업주는 스폰서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직원에게 2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5만불 이상의 체불임금을 소급 지급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NSW의 한 업소에는 임금과 퇴직연금 3만 1000불 이상을 반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고 6개월간 추가 이주노동자 후원이 금지됐다.
ABF 존 테일러 청장은 “이번 작전은 이주노동자 착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규모 협력단속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불시단속을 확대하고 후원 사업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최대 5년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호주 광산업체 주가 기록적 상승세
전력난 피하기 위해 석탄발전으로 급선회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글로벌에너지 지형을 뒤흔들면서 퇴출위기에 몰렸던 석탄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중동발 LNG 공급이 끊기자 아시아국가들이 전력난을 피하기 위해 석탄발전으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2위 열탄수출국인 호주의 광산업체 주가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호주 석탄기업들은 증시폭락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열탄가격은 분쟁 전 톤당 114불 수준에서 최근 143불까지 치솟았다.
시드니 증시에 상장된 최대탄광업체 얀콜의 주가는 한 달 새 40% 폭등했다. 화이트헤이븐 (22%)과 뉴호프 (25%) 등 주요업체들도 호주종합주가지수 (S&P/ASX 200)가 8% 하락하는 와중에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호주에 핏빛 하늘이?!
열대성저기압 ‘나렐’로 흙먼지 가득 차면서
서호주에 위치한 샤크베이 캐러밴파크가 최근 페이스북에 “밖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으스스한 먼지로 뒤덮였다. 아직 바람도 많이 불지 않은 상태이다”라며 영상 하나를 올렸다.
거리를 촬영한 평범한 영상처럼 보이지만 화면은 마치 필터를 낀 듯 온통 새빨갛다. 열대성저기압이 강타하며 산화철이 다량 함유된 토양이 공기 중에 날리고 때마침 빛의 산란이 일어나 연출된 핏빛의 독특한 광경이다.
해당영상을 공유한 날씨예보서비스 아큐 웨더는 “필터가 아니다. 열대성저기압 나렐로 흙먼지가 가득 차면서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에는 지난달 20일 4등급 열대성저기압 ‘나렐’이 상륙했다. 4등급은 호주 열대저기압 강도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지속풍속이 시속 159-198km에 달하는 매우 강력한 폭풍이다.
호주는 덥고 건조한 기후특성상 토양 내 철분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런 환경에서는 철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지표면에 짙게 농축되고 토양은 물론 대기 중에 비산하는 흙먼지까지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띠게 된다.
결과적으로 폭풍이 몰고 온 비바람과 산화철이 풍부한 토양이 만나면서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호주, 메타·유튜브 등 위반가능성 조사착수
청소년은 연령확인 우회방법 찾고 기업은 소극적
세계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차단을 도입한 호주정부가 메타·유튜브 등이 관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호주 온라인안전규제기관 e세이프티는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구글 산하 유튜브, 스냅챗, 틱톡이 소셜미디어 차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들 플랫폼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e세이프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16세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차단 조치를 시작한 이후 해당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500만 개가 비활성화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상당수 청소년이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의 연령확인 시스템을 우회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6세미만이 16세이상 판정을 받아낼 때까지 연령확인절차를 무제한 반복할 수 있게 놔두는 등 부적절한 관행과 중대한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동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연령확인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해당기업들이 이를 막는데 소극적이라고 봤다.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이 법이 실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호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세이프티는 올해 중반까지 최소한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집행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16세미만 이용자의 계정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메타는 “16세미만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한 단속에 계속 투자할 것이다”라고 했고 스냅챗도 “지금까지 45만 개의 청소년 계정을 잠금 처리했다. 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교장들, 학생·학부모로부터 폭력·위협 시달려
응답자 절반 신체적 폭력 경험
호주학교 교장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된 동 설문조사에는 8100여명의 교장과 교감이 참여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54%는 폭력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체적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학생, 위협의 주된 가해자는 학부모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는 모욕적 언행, 성희롱, 사이버 괴롭힘 등 불쾌한 행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호주 교장들은 평균 주 54시간을 일하며 방학 중에도 20시간 가까이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 평균근무시간 (38시간)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응답자의 25%는 불안을, 23%는 우울을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했고 절반 이상이 직장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 교장은 예산삭감과 높아지는 기대치가 맞물리면서 교장 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NSW주는 최근 부모의 공격적 행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위협적 부모는 학교 25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