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1조 5천억 투입해 ‘中 대응’
정찰·공격용 수중드론 도입
호주가 중국의 태평양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17억 달러(약 1조5천600억원)를 투자, 정찰·공격용 대형 무인잠수정(UUV) 함대 배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일, 17억 달러 규모의 ‘고스트 샤크’ UUV 개발·도입 계약을 방위기업 ‘안두릴 오스트레일리아’와 맺었다고 밝혔다.
이 UUV는 해안이나 군함에서 발진, 상대에게 탐지되지 않고 장거리를 자율적으로 운항하면서 정보 수집·감시·정찰·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주 해군은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수십 척을 인도받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척이 건조될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고스트 샤크가 매우 긴 항속거리와 스텔스 기능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 이 UUV가 호주 해군의 수중전 능력을 크게 향상해 기존 수상함·잠수함 역량을 전략적으로 보완·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스 부총리는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전략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더 역량을 갖춘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무력충돌을 억제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호주는 약 60억 달러(약 8조3천300억원)를 들여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하는 최신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미국·영국과 맺은 안보 동맹 (AUKUS)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커스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의제에 부합하는지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어서 오커스의 장래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3월 중국 해군 군함 3척이 이례적으로 호주 주변 바다를 일주하고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력 시위’를 벌이자 호주 정부는 대함미사일 도입 등 해상·공중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악어 붙잡고 괴롭힌 美 인플루언서…
호주 발칵 뒤집은 충격 행동
호주에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보호 대상 동물인 악어들을 붙잡아 씨름하는 영상을 올려 호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호주 북동부 퀸즈랜드주 당국은 미국 인플루언서 마이크 홀스턴이 최근 올린 영상에 대해 “매우 위험한 불법행위”라며 조사에 나섰다.
홀스턴은 최근 퀸즈랜드주 요크 곶에서 악어들을 잡는 영상 2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그는 얕은 물에 있는 민물악어를 덮쳤다. 그는 팔꿈치에 피를 흘렸지만 몸싸움 끝에 악어의 목을 뒤쪽에서 붙잡아 졸라서 제압했다.
홀스턴은 “어렸을 때부터 호주에 오고 싶었다”면서 “이게 바로 꿈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말한 뒤 악어를 풀어줬다.
또 다른 영상에서 그는 습지에 있는 어린 바다악어에 달려들어 비슷한 방식으로 제압했다가 놓아줬다. 이 중 한 영상은 3000만 회 이상, 다른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퀸즈랜드주 당국은 보호 대상이자 인간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악어를 괴롭힌 그의 행동에 최대 3만7500달러(약 3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환경부 관계자는 “분명히 말해서 퀸즈랜드에서는 훈련을 받고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민물악어나 바다악어를 포획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악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등은 홀스턴의 호주 입국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ABC는 보도했다.
호주에서는 1969년 이후 악어 공격으로 사람이 숨진 사례가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기후변화 따른 향후 피해 예상
아이들이 2060년까지 입을 피해 3천억 달러
호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겪는 피해가 2060년까지 3천억 달러(약 276조원)를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자연재해로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평생 소득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겪는다는 것이다.
딜로이트가 유니세프 호주 지부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올해 기준 기후 재난의 영향으로 인한 호주 아동·청소년의 피해 규모는 연간 63억 달러(약 5조8천억원)로 추산됐다.
이는 매년 호주 아동·청소년의 약 6분의 1인 140만여명이 기후 재난을 경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비용은 재난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의 평생 소득 감소다.
보고서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가능성이 4.2% 하락해 졸업하지 못한 학생 1명당 평생 100만 달러(약 9억2천만원) 이상의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제가 연간 53억 달러(약 4조8천700억원)의 피해를 본다고 봤다.
또 기후 재난을 겪은 아동·청소년이 불안 등 정신 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 비용 등도 연간 6억6천200만 달러(약 6천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호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속할 경우 연간 관련 비용은 올해 63억 달러에서 2060년 104억 달러(약 9조5천600억원)로 6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올해부터 2060년까지 호주 아동·청소년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대 3천5억 달러(약 2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 예로 2019년 여름 호주 남동부 NSW주 캥거루 밸리 지역에 사는 여학생 레일라 왕은 산불 때문에 집을 떠나 피난했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2022년에는 홍수와 산사태로 마을을 바깥세상과 잇는 길이 끊기고 전기·인터넷·수도도 두절됐다.
이에 따라 왕은 몇 주 동안 등교는커녕 고립된 채 지냈고 결국 고졸 시험에서 평소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
현재 유니세프 호주지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왕은 재난이 닥쳤을 때 “아버지는 ‘이건 몇 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홍수는 학업에만 지장을 준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10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수준’이었던 재난이 갈수록 늘어나고 더 심각해지면서 젊은 세대가 평생에 걸쳐 받을 부정적 효과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BA 부총재 “산업계와 규제당국 간 협력 중요”
위험 대한 전방위 시스템 점검 병행 중
브래드 존스 호주중앙은행(RBA) 부총재는 금융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산업계와 규제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존스 부총재는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금융서비스협회(FINSIA) 행사에 참석해 “오늘날 국제시스템은 8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화가 점점 더 많은 마찰을 겪고 있고, 전략적 환경은 더 경쟁적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술 변화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인프라가 통신 네트워크 장애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이베리아반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며 5천가구가 영향을 받았고, 스페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경제활동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존스 부총재는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중앙은행이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산업회복력 강화 이니셔티브 등 필수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정학적, 운영상 위험에 대한 전방위 시스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위험 평가 이후 공공이익 체제를 발표하며 계좌 간 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존스 부총재는 다만, “금융 시스템 규제 당국이 회복탄력성만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면, 혁신·경쟁·효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죽은 듯 안정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회복탄력성과 혁신은 양립할 수 있고, 오히려 서로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안정만 추구하지 않고, 혁신과 경쟁, 효율성을 적극 장려하며 그것이 오히려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3°C 오르면 온열질환 사망자 450% 급증할 것
2050년까지 부동산 손실 6110억 달러 예상
지구 평균기온이 3℃ 상승하면 시드니에서만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450%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기후청과 기후변화부는 기후위기가 호주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다룬 ‘국가 기후위험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호주 전역의 온난화가 이미 1.5℃ 상승지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구 평균기온이 3℃까지 오를 경우 시드니에서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444%, 다윈에서 사망자 수는 4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온도가 1.5°C 이상, 2°C 이상, 3°C 이상의 세 가지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에서 기후관련 위험이 지역사회, 경제 및 환경의 다양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한 것이다.
또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3℃까지 오르면 2050년까지 150만명, 2090년까지 300만명 이상의 해안 주민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호주 인구는 해안지역에 밀집돼 있어 홍수, 침식, 침수 등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명손실과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중보건 위험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 비용도 1.5℃ 시나리오 기준 2050년에 홍수, 산불, 폭풍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이 연간 4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됐다. 간접적 피해 비용까지 더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늘어난다.
가령 부동산 손실은 2050년까지 6110억달러로 증가하고 2090년에는 7700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업무 손실 일수는 3℃ 시나리오 기준 270만일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적응 프레임워크도 발표했다. 2035년 배출량 감축목표는 이번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고 모든 지역사회 및 산업을 위해 보다 탄력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호주 최초의 기후위험 평가와 국가 적응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수수료 혈안에 부정행위 만연
ANZ에 93억 달러 벌금 부과
4대 은행 중 하나인 ANZ이 광범위한 부정행위로 1억 5950만 달러(약 2200억 원)의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호주 금융당국이 밝혔다.
ANZ은 호주 정부와 약 93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채권 거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양심적으로 행동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외에 재정적 곤란을 신고한 수백 명의 고객에게 응답하지 않았고 예금 이자율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으며 사망 고객에게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은 부분도 제재 사유가 됐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번 벌금이 단일 기관에 당국이 부과한 역대 최대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조 롱고 ASIC 위원장은 “ANZ은 거듭해서 호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은행은 고객과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코트 ASIC 부위원장은 “호주의 대형 은행 중 하나로서 고객들은 ANZ이 올바르게 행동하리라 믿었지만, 심지어 올바른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폴 오설리반 ANZ 이사회 회장은 “현실은 우리가 고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벌금 수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NZ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며 “관련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했다.
호주 치매 환자, 66% 지역사회 거주
85세 이상도 절반 이상 재택 돌봄
호주의 치매 환자가 지난해 기준 42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40년 뒤인 2065년에는 약 110만 명에 달해 현재보다 2.5배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유병률은 2015년 세계 알츠하이머 보고서(60세 이상)와 2014년에 보고된 호주 내 연구(60세 미만)를 토대로 산출됐다.
여기에 지난해 호주 인구를 반영해 전체 치매 환자를 추정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2,7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44만 5,900명) 증가했다.
AIHW 조사 결과, 지난해 치매 환자는 총 42만 4,676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통계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가 대부분(98.7%)을 차지했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 73.9%에 달했다.
1,000명당 치매 환자는, 60~64세 15명, 65~69세 25명, 70~74세 41명, 75~79세 71명, 80~84세 123명, 85~89세 209명, 90세 이상 428명을 기록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며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90세 이상에서는 1,000명당 여성(479명)이 남성(337명)보다 약 1.4배 많았다.
호주에서 치매는 이미 대표적 사망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중 약 9.5%인 1만 7,400명이 치매로 숨졌다. 이는 남성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에 이어 두 번째, 여성에서 단일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치매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09년 8,500명에서 1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병이 약 5,600명, 혈관성 치매가 약 1,900명, 기타 치매가 700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가 치매관리비 규모도 함께 공개됐다. 2020~2021년 전체 노인 의료·돌봄 비용 중 치매와 관련한 보건·요양 지출은 약 37억 달러(한화 약 3조 4,200억 원)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약 1조 6,600억 원)가 요양시설 운영에 사용됐고, 20%(약 6,800억 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18%(약 6,100억 원)가 병원 진료비로 쓰였다.
같은 기간 보건의료 서비스만 따로 살펴보면 7억 6,000만 달러(약 6,800억 원)가 지출됐다. 구체적으로, 공립병원 입원환자 진료비 4억 8,000만 달러(약 4,400억 원), 외래진료비 1억 4,000만 달러(약 1,300억 원), 약제비 2,4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집계됐다.
또한 2022년 기준 치매 환자 중 66%가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84%는 동거인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16%는 독거 상태였다.
특히 65세 미만 치매 환자의 94%는 지역사회에 머물렀고, 85세 이상 고령층도 절반 이상이 요양원 등 돌봄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여성 치매 환자는 남성보다 혼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돌봄 공백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 맺는다
파푸아뉴기니 국민 호주군 입대·시민권 취득 허용
호주가 남태평양에서 호주 다음으로 큰 나라인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양국 군 전력을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고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밝혔다.
자신과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가 서명한 조약에 따르면 양국 군대는 상대국 방어를 지원하고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특히 파푸아뉴기니 국민도 호주군에 입대해 동료 군인들과 같은 급료를 받으면서 호주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어권 주요 5개국 정보공유 협의체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 국민의 호주군 입대를 허용해왔다.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 공영 ABC 방송에 “이는 (파푸아뉴기니와) 우리의 안보 관계를 조약 수준, 우리가 미국 등 중요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조약의 파푸아뉴기니 주권 침해 우려에 대해 “사람들은 협약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호주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면서 하는 합의이며, (상대국) 주권에 대한 존중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빌리 조지프 파푸아뉴기니 국방부 장관은 “파푸아뉴기니의 안보가 호주의 안보이며, 호주의 안보가 파푸아뉴기니의 안보”라면서 이 조약으로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푸아뉴기니는 인구 약 1천200만명으로 호주 (약 2천800만명)에 이어 남태평양에서 인구가 2번째로 큰 국가여서 이번 조약 체결은 태평양에서 호주 등 서방 주도의 안보 체제 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평양 섬나라들을 대상으로 경제 지원 등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려 애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23년 양국은 파푸아뉴기니의 치안·사법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폭넓은 안보 협력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호주는 지난 달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와도 경제·안보 협력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지만, 협정이 중국으로부터 인프라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누아투 측에서 일면서 협정 체결이 연기됐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피지, 통가와도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S ‘마요라나 1′ 개발 주도한 호주
30년 투자·학계 연구 성과 창출
호주가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양자칩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며 글로벌 양자컴퓨팅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정부 차원의 꾸준한 투자와 학계 연구가 그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시드니대학교와 MS 시드니 연구팀은 10억 달러 (1조3천억원) 가치를 지닌 양자칩 ‘마요라나 1’ 개발에 참여했다.
이 칩 개발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라일리 전 시드니대학교 물리학 교수는 MS 미국 본사 이전 제안을 거절하고 호주에 남아 스타트업 이머전스 퀀텀을 창업했다.
그는 “양자 스타트업들이 실험실 연구를 상용화로 옮길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MS 시드니에서 연구를 이끌었던 학자 토머스 오키 역시 이머전스 퀀텀에 합류했다.
호주는 1990년대 양자 연구의 토대를 학계에서 마련했고 정부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양자 전략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제러미 오브라이언이 공동 창업한 미국 기업 사이퀀텀에 9억4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브리즈번에 첫 대규모 양자컴퓨터 구축을 지원했다.
사이퀀텀은 블랙록·테마섹·엔비디아 벤처 부문 등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추가 유치하며 기업가치 70억 달러에 도달했다.
또 호주 정부는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퀀텀 오스트레일리아’ 펀드를 조성했고 국가재건기금 (NRF)을 통해 다이아몬드 기반 양자기술 기업 퀀텀 브릴리언스에 1천3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시드니대학교 캠퍼스에는 1억5천만 달러가 투입된 ‘시드니 나노사이언스 허브’가 들어섰으며 양자컴퓨터 두 대가 구축됐다.
호주 기반 스타트업들도 해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디락과 실리콘퀀텀컴퓨팅은 미 국방부의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 초기 단계에 선정됐다. 시드니의 큐컨트롤은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으로부터 군용 양자 센싱 기술 개발 계약 2건을 수주했다.
시드니대학교 교수 짐 라보가 창업한 양자 센싱 기업 데텍트는 이미 호주 해군과 330만 달러 (약 45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으며 의료 MRI나 광산 탐사 등 민간 응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플랫폼 규제 지침’ 공개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eSafety Commissioner)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규제 지침을 17일 공개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미성년자 계정을 식별해 비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령 제한 대상 플랫폼으로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 (구 트위터) 등이 포함됐다. 반면, 온라인 게임, 메신저 앱, 건강 및 교육 서비스 등은 제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플랫폼들은 제시된 ‘합리적인 조치’를 기반으로 미성년자 계정을 감지하고 삭제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차단된 사용자가 계정을 우회하거나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최대 4천 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새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는 우선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는 많은 청소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 체계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에도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에 여전히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녹색당 예술·커뮤니케이션 담당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에 유해한 콘텐츠를 계속 게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를 계속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이번엔 기자와 싸웠다
“어디 소속? 총리에 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인 재산 문제에 대해 질문한 호주 방송 기자를 질책하며 “호주에 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음 주 호주 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난 취재진 중 한 기자와 개인 재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기자는 재집권 이후 재산이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며 “자녀들이 가족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내가 체결한 거래의 대부분은 그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기자는 현직 대통령이 사적인 기업 활동에 이렇게 많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언론사 소속 기자냐고 물었다. 이어 “내 생각에는 지금 당신이 호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호주는 나와 잘 지내고 싶어 하고, 당신네 지도자가 곧 나를 만나러 올 건데 그에게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야겠다. 당신은 매우 나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다른 기자들을 향해 자리를 옮겼다.
호주는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양국 관계는 불확실성에 시달려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호주, 영국과 체결한 안보 동맹인 오커스 (AUKUS)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3.5% 수준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자의 충돌에 대해 호주 정부는 방송사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방송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이는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정당하게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알기로 해당 기자는 워싱턴 DC에서 단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백악관에서 운영 중인 엑스 계정에는 트럼프의 영상과 함께 “트럼프가 무례한 외국 가짜 뉴스 루저를 때려눕혔다”는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