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학생비자 수수료 25% 인상
2000불… 7월 1일부터 시행
호주정부가 1년만에 학생비자 수수료를 25% 인상해 최대 2000불까지 올렸다. 내무부 대변인은 “7월 1일부터 유학생비자 신청수수료가 기존 1600불에서 2000불로 공식 인상됐다”고 밝혔다. 호주가 학생비자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전에는 710불에서 1600불로 인상됐었다.
호주의 학생비자 신청수수료는 미국 (185미국달러), 캐나다 (150캐나다달러), 영국 (524파운드) 등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호주의 학생비자 수수료는 신청자가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번 학생비자 수수료 인상은 학생비자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유학생에게만 비자가 발급되도록 보장하며 호주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제교육웹사이트에 따르면, 호주의 학생비자 수수료 인상은 호주국제교육분야, 특히 영어집중과정 (ELICOS)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English Australia 이안 에어드 CEO는 이번 회계연도 해외 ELICOS 비자 신청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급격한 감소 이유는 6개월 ELICOS 과정의 비용이 6500불에 불과하고 기존 비자수수료 (1600불)는 25%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자수수료가 적용되면 이 비용은 30%까지 증가해 유학생 유치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Perth International English College, IH Sydney, The Language Academy 등 오랜 역사를 가진 호주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호주, 태양광발전용 배터리 보급 지원
각 가정 대상 23억불 지원
호주정부가 23억불을 투입해 가정마다 태양광발전용 배터리 보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부는 우선 가정용배터리 설치비의 30%를 지원하는데 설치비 지원비율을 매년 수정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적인 에너지저장 배터리의 설치비는 가구당 4000불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주가구의 3분의 1인 400만여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이를 통해 발전된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는 40가구 중 1곳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양광패널이 있는 가구가 배터리를 설치하면 낮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은 저녁 등 다른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요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전력시장의 극심한 시간대별 가격변동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의 도매전력요금은 태양광발전량이 최대인 정오 무렵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다가 일몰 후에는 급등하곤 한다.
노동당은 5월 총선에서 배터리 설치비지원 공약을 내세웠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호주비정부기구기후위원회 그레그 본 씨는 “우리는 호주의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이미 과다 생산하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2013년 이후 86% 하락했으며 배터리가 이런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 수요가 높은 시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 광물·에너지 수출이익 7% 감소
금, 구리, 리튬, 우라늄 수출은 낙관적
호주가 광물·에너지 수출로 얻은 이익이 1년 전보다 7%가량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2024-2025회계연도 호주의 자원수출 수익이 3850억불을 기록, 1년 전의 4150억불보다 7.2%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5-2026회계연도에는 3690억불, 2026-2027회계연도는 3520억불로 수익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자원수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것은 호주의 최대수출품인 철광석이 글로벌 공급증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철광석은 호주의 자원수출 수익의 30%를 차지하며 수출물량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익은 점점 줄어들어 2026-2027회계연도에는 202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00억불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 (LNG) 역시 미국과 카타르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해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호주정부는 100만 BTU당 15불 수준인 LNG가격이 2027년에는 10불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호주의 세 번째 수출 자원인 금은 가격이 늘어나고 수출량도 늘어나면서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구리, 리튬, 우라늄 수출도 낙관적으로 전망됐다.
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완만히 하락하고 있지만 호주 자원기업들은 여전히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주, 전과목에 글쓰기통합 새 교육자료 도입
낮은 글쓰기 실력 끌어올리기 위해
호주정부가 학생들의 낮은 글쓰기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영어뿐 아니라 수학, 과학, 체육 등 전 교과목에 걸쳐 글쓰기를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자료를 전국에 도입한다.
최근 국가학력평가 (NAPLAN) 분석결과, 9학년생 상당수가 초등 4학년 수준의 작문실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30년간 누적된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전면개편이 시작됐다.
호주교육연구기구 (AERO)가 10년에 걸친 NAPLAN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학년 학생 중 많은 수가 문장구조와 구두점 등에서 4학년 수준의 작문능력을 보였다.
AERO는 “글쓰기는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학교교육의 핵심영역이다. 학문간 글쓰기 지도자료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NSW 등 3개 주의 10개 학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35명의 교사와 학교지도자가 참여해 국어, 과학, 수학, 체육 등 전 교과에서 글쓰기 지도를 시도했다. 시범운영 결과, 학생들의 작문 실력뿐 아니라 타 과목 성적 향상도 확인됐다.
시드니 퀸우드여학교 레베카 버치 영어교사는 “글쓰기는 그간 교육과정에서 방치돼있었지만 실제로는 개념이해와 기억력, 지식응용까지 연결되는 전이 학습의 핵심이다. 모든 교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접근이 성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생성형AI가 뉴스기사와 에세이를 자동으로 써주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글쓰기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남호주대 레베카 마론 교수는 “글쓰기는 모든 직업과 과목, 인간대화의 기초이며 AI가 발전해도 결코 잃어선 안 될 기술이다”라고 강조했다.
디킨대 마리아 니콜라스 박사는 글쓰기가 단순한 언어능력을 넘어 어린이의 미세운동능력 발달에도 중요하다는 최신연구를 인용하며 “AI 영향 때문에 오히려 손으로 쓰는 교육의 가치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멜번대 알렉스 바칼자 교수는 “교사들은 글쓰기 교육을 AI에게 떠넘기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언어의 작동원리를 직접 배우지 않으면 학생들은 단순히 프롬프트만 잘 짜는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튜브만 왜 빼주나?” 특혜논란 계속
올해 말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금지…
호주가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의 온라인안전규제기관dl 유튜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디오 스트리밍플랫폼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이 페이스북, 틱톡 등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불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
하지만 당시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유튜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유튜브에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건강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유튜브 닐 모한 최고경영자가 4월 통신부 장관에게 유튜브는 다른 어린이용 SNS 플랫폼과 다르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호주온라인안전규제기관 인먼 그랜트 위원은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불안, 불면증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호주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10세-15세 청소년 76%가 유튜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유해 컨텐츠를 보거나 들은 어린이의 37퍼센트가 유튜브에서 해당 컨텐츠를 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튜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디자인과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원치 않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알고리즘 추천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은 휴식 없는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며 유해한 컨텐츠에 대한 노출을 증폭시킬 수 있다. 유튜브가 16세 미만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정부가 플랫폼에 예외조치를 허용한 초안규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측은 8월 호주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청소년 이용자 84퍼센트가 학습을 위해 최소 한 달에 한번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했다. 특정연령 미만 사용자는 컨텐츠를 올릴 수 없고 댓글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다. 경쟁사들의 전술에 따라 호주정부가 면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호주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인데 유튜브를 금지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사들은 부당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메타는 “모든 SNS에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을 호주정부에 촉구한다. 금지제외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모든 서비스는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도 “미성년자에게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면서 코카콜라는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논리적이고 반경쟁적이며 근시안적 조치이다”라고 비난했다.
아기고양이, 돌아가는 세탁기 속에서 기사회생
55분 동안 찬물 세례와 3000번의 회전 버텨
호주에서 작동하는 세탁기에 갇힌 고양이가 55분 동안 찬물 세례와 3000번의 회전을 버티고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퀸즈랜드의 한 가정집에 사는 생후 9개월짜리 고양이가 작동하는 세탁기에 갇혀 55분 동안 찬물세례와 3000번의 회전을 버티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버마고양이 (버미즈) ‘파블로’는 사고 당시 세탁기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파블로가 세탁기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일반세척 코스를 작동시켰다.
파블로는 55분 동안 찬물과 세제를 뒤집어쓴 채 3000번의 회전을 견뎌야 했고 작동이 끝나 세탁기 문을 연 보호자는 파블로를 발견하고 곧바로 퀸즈랜드 골드코스트 소재 SASH (The Small Animal Specialist Hospital)로 데려갔다.
SASH에 따르면, 병원 도착 당시 파블로는 뇌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였다. SASH 엘라 야슬리 수의사는 “세탁기 전체사이클을 견디고 살아남는 고양이는 거의 없다. 이번 케이스는 극히 이례적인 생존사례이다”라고 설명했다.
파블로는 7일 동안 24시간 집중치료와 약물처치·모니터링을 받았고 이후 완전히 회복됐다. 다만, 파블로의 한쪽 발과 꼬리 끝에는 약간의 외상이 남았다.
SASH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고양이는 어둡고 좁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한 틈새공간에 몰래 숨어드는 습성이 강하다.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및 기타 가전제품을 등을 작동하기 전에 안에 반려동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호주서도 미국 복권 광풍?!
1등 당첨금 15억불
1등 당첨금이 무려 15억불로 치솟으면서 미국을 강타한 ‘파워볼’ 복권광풍이 호주에도 상륙했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13일 10만명 이상이 한꺼번에 온라인을 통한 구입행렬에 가담하면서 이날 오후 한때 온라인시스템이 마비됐다.
호주에서는 그 동안 법에 따라 외국의 로또 복권을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노던테리토리 경마위원회로부터 최근 온라인 영업허가를 받은 글로벌복권회사 로또랜드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격적으로 판매에 나서면서 호주에도 미국의 파워볼 열기가 거세게 불었다.
로또랜드는 예상하지 못한 트래픽 폭주로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다며 복구한 시스템이 다시 멈출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주인들은 1등 당첨확률이 2억 9220만분의 1로 올해 벼락에 맞을 확률 119만분의 1의 246배나 되지만 당첨이 되면 순식간에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포브스>의 부자목록에 이름으로 올릴 수 있다며 흥분에 들떠 있다.
호주에서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발생하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미국 파워볼 복권은 미국 50개 주 중 44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리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 등 준주 두 곳에서 살 수 있다.
한편, 호주 내에서는 복권 판매수익이 재정수입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이번 온라인 복권시장 개방으로 재정수입에 큰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발루 국민 38%, 호주영주권 응모
기후변화, 매년 280명에 특별비자
기후변화로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국민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는 추첨에 전 국민의 38퍼센트가 응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정부가 투발루 국민 280명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추첨접수를 시작한 이후 4052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2022년 인구조사기준 투발루 인구 1만 643명의 38%에 이른다.
호주는 7월 18일까지 추첨접수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최종신청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올해부터 매년 투발루 국민 280명을 기후난민으로 인정해 특별비자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이 비자를 받은 투발루 국민은 호주영주권을 갖고 의료보험, 보육, 교육 등 여러 복지를 호주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누릴 수 있다.
솔로몬제도 동쪽과 피지북쪽에 있는 투발루는 작은 섬 9개로 구성돼 있고 전 국토 넓이가 25㎢에 불과하다. 섬들은 모두 해발고도가 5ｍ 이하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점차 물에 잠기면서 9개 섬 가운데 2개는 이미 거의 사라졌다.
미 항공우주국 (NASA)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투발루의 육지 대부분과 주요 기반시설이 현재의 만조수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투발루가 위기에 처하자 호주정부는 2023년 투발루와 체결해 지난해 8월 발효된 ‘팔레필리 연합’ 협정을 통해 특별비자 발급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팔레필리’는 투발루어로 ‘좋은 이웃, 배려, 상호존중’을 의미한다.
이 협정을 통해 호주는 투발루에 방파제 건설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특히 투발루에서 외국침략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투발루를 방어하고 두 나라가 제3국과 안보 또는 방위협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투발루의 위기를 이용한 중국의 남태평양지역 영향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투발루는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전 세계 12개국 중 하나이다.
호주 외교부는 “호주는 기후변화가 기후취약 국가와 국민, 특히 태평양 지역의 생계, 안보, 복지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의 이런 움직임은 해당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19개국 국가 명단에 투발루 등 36개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호주에 한국발 추정 악성 스팸메일?!
E-Toll 담당부서 사칭해 악성 소프트웨어…
호주에서 한국발로 추정되는 악성 스팸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NSW주 도로해상국 (RMS)은 통행료 자동결제시스템 E-Toll 담당부서를 사칭해 악성 소프트웨어 (Malware)를 첨부한 이메일이 고객들에게 배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의 침해사고대응당국 호주사이버긴급대응팀 (AusCERT)은 초기조사를 통해 해당메일의 발신지를 한국으로 추정했다.
한편, 해당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실행할 경우 악성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VIC 영유아 1200여명 전염병 검사 권고
26세 보육교사 수년 동안 영유아 상대 성범죄
빅토리아에서 보육교사 조슈아 브라운(26)이 수년에 걸쳐 영유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해당교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염병 검사를 권고했다.
빅토리아주 경찰이 브라운을 성범죄 혐의로 지난달 체포했는데 그는 멜번 교외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후 5개월-2세 영유아 8명을 상대로 7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브라운은 지난 8년간 멜번 일대 20여 곳의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빅토리아주 보건당국은 브라운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2600여 가구에 연락해 관련사실을 알리고 영유아·아동 1200여명에게 전염병 검사를 권고했다.
브라운의 범행으로 영유아들이 노출된 질병에 대해 당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항생제로 쉽게 치료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맥그래스 빅토리아주 보건책임자는 “감염 위험성은 낮지만 건강과 복지에 대한 예방조치로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