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호주, 트럼프 철강 50% 관세에 반발
“이건… 친구가 할 수 있는 행동 아니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기존의 두 배인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호주정부가 친구의 행동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의존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만 주는 경제적 자해행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철폐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무관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패럴 장관은 “하지만 차분하고 침착하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것이며 보복관세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럴 장관은 케빈 러드 주미호주대사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프랑스 파리에서 협상을 개최하자고 요청했다.
美, 호주에 “국방비 GDP 3.5%로 증액” 요구
알바니즈 “선 넘지 말라, 우리가 결정할 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을 향해 국방비 지출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3.5%로 늘려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한 헤그세스 장관이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요구했고 말스 장관도 헤그세스 장관이 ‘매우 정중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호주는 전시가 아닌 평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방위비지출 증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향후 4년간 방위예산을 106억불 증액하는 등 현재 GDP의 2% 수준인 국방비를 2034년까지 GDP의 2.4% 수준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우리가 국방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국방에 100억불을 추가로 투자했다. 우리는 우리의 방위역량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의 관계에도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알바니즈 총리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현 상태 유지’를 초당적으로 지지해왔다”고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이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아시아 동맹국과 우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의 만만치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에서 유럽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그린수소 인증기준 강화 검토
모나쉬대 연구팀 “현실한계 극복해야”
호주가 향후 주요수출 자원으로 떠오른 그린수소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나쉬대 토목환경공학과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너 프로덕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호주의 주요전력시장인 NEM (국가전력시장)이 그린수소의 진정한 ‘친환경성’을 보장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수소인증제도의 핵심인 이른바 ‘3대 원칙 (Three Pillars)’을 중심으로 생애주기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방식을 적용해 이들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평가했다.
3대 원칙은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가 기존공급이 아닌 새로이 추가된 청정전원이어야 한다는 추가성, 수소생산시점과 재생에너지 공급시점이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시간일치성,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은 같은 지역의 전력망에서 공급돼야 한다는 지역일치성 등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기준은 이론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유효하나 실제 적용 시에는 기술적·경제적 도전과제를 수반하며 오히려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구진은 특히 시간일치기준에 대해, “그리드 기반 배출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엄격히 따를 경우 수소생산시설에 높은 유연성과 추가 인프라 투자가 요구돼 비용 증가와 함께 ‘내재배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재배출은 주로 수입산 장비나 설비 구축에 따른 간접배출을 의미하며 현재 대부분의 인증제도에서는 이 항목이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간일치보다 덜 엄격한 기준인 연간일치 방식은 단기적으로 산업 확산에는 유리하나 탄소배출 절감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호주정부가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원산지보증제도에서 지역일치 기준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NEM 내 지역간 전력공유가 전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시스템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만큼, 지역일치 강제는 오히려 전체 감축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를 이끈 그레이엄 팔머 박사는 “정부는 환경적 엄격성과 신생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부 인증기준은 의도와 달리 전체 시스템차원에서 감축노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3대 원칙 중 ‘추가성’ 원칙은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했는지 여부는 생애주기 모델링보다 정책 및 시장 설계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호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린수소 수출을 준비하는 국가들이 인증체계 수립 시 과학적·시스템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국제수소시장 형성과 표준화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호주 면허증’ 교체 발급제도 폐지
시드니는 ‘10월 말까지 유예’
5월 1일부터 호주 내 상당수의 주와 준주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해주는 ‘경력운전자 인정제도 (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가 폐지된 가운데 시드니가 포함된 NSW와 일부 주에서는 인정제도를 10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 (Austroads)은 지난해 25세 이상의 특정 해외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없이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허용해 왔던 ‘경력운전자 인정제도’를 올 4월 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홍콩,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대만 등에서 온 운전자들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NSW와 서호주는 올해 10월 31일까지 경력운전자 인정제도폐지를 유예키로 했다. 퀸즈랜드 주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올해 중반에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호주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종료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시험 혹은 훈련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웹사이트에서 호주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발급을 희망하는 25세 이상의 한국면허증 소지자들은 변동사항을 참고해 해당제도폐지 이전에 교체발급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한국경찰청에서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과 지속 협의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이 상호인정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지위를 정식으로 신청했고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등 전반적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태극기 앞 중국풍 옷, 사라졌다
한인들 항의에 호주전쟁기념관 백기 들어
호주전쟁기념관이 한국전통의상으로 잘못 소개한 ‘중국풍 옷’을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결국 철거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호주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제보해줘서 그 사실은 알게 됐는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문제제기 후 기념관 측은 한국전통의상으로 잘못 표기한 것을 인지하고 문구를 수정했다. 캔버라 한인회와 교민사회, 유학생 등의 꾸준한 항의로 전시물이 철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문구가 수정됐다 하더라도 태극기 앞에 ‘중국풍 옷’이 놓여 있으면 외국인 관람객들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이 한복도 자신의 문화에서 유래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아주 잘된 조치이다”라고 반겼다.
아울러 서 교수는 “애써준 호주 한인사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 다른 나라 박물관 및 전시관에서 한국관련 오류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제보해달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경덕 교수는 해당문제를 지난해 10월 처음 지적했다. 그는 호주 전쟁기념관이 중국풍 의복을 태극기와 함께 전시하면서 이를 ‘한국전쟁 당시의 어린이 전통의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관람객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했다.
글렌코어, 해외자산 호주 자회사로 이전
300억불 규모… 원자재 기업과의 합병 염두
글로벌 원자재기업 글렌코어 (Glencore)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300억불에 달하는 해외자산을 호주 자회사로 이전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다른 원자재 기업들과의 대형합병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글렌코어 현지 법인인 글렌코어 인베스트먼트 (Glencore Investment Pty Ltd)로 이전된 자산에는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의 석탄광산사업, 아르헨티나의 구리자원, 그리고 남아공의 망간·크롬·바나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구조조정은 글렌코어가 주력사업인 석탄부문을 분할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행된 것이며 리오틴토 (Rio Tinto)와 10년 만에 두 번째로 합병협상을 시도한 지 8개월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글렌코어는 매력도가 낮은 자산을 통합하고 자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이번 자산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호주에서 찬밥 신세?
아들레이드에 배터리공장 건설 NO!
테슬라가 호주 아들레이드 인근에 배터리 공장과 전시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테슬라는 아들레이드 남부외곽 마리온 지역에서 ‘체스트넛 코트 보호구역 (Chestnut Court Reserve)’으로 불리는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 뒤 이곳에 전시장과 차량서비스센터, 배터리 재활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6년 문제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계획이 승인되면 오염정화작업과 고사목 제거, 다른 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는 보상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개발업체는 이 공장이 테슬라 차량 배터리를 파워월이나 파워팩 등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1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5600만불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온 시의회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경제활성화라는 점에서 이 계획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반대를 나타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94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외부지역에서 접수된 것이었다. 마리온 지역주민 의견 132건 중 찬성은 11건에 불과했고 121건은 반대였다. 반대 의견은 전체의 92%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이유 중 상당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반감을 들었다. 지역주민들은 “일론 머스크는 인간 쓰레기이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인류의 재앙이다. 나무를 베어 머스크 같은 자의 공장을 짓는 건 끔찍한 선택이다”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 난무했다.
머스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나치경례를 연이어 했으며 히틀러를 옹호하는 발언과 백인우월주의적 주장을 이어오면서 테슬라 브랜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금부과를 추진하는 공화당을 자금으로 지원하고 독일 네오나치단체를 지지하는 등 국제정치에도 개입하고 있다.
이 같은 머스크의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으며 호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테슬라는 남호주 지역에서 한때 대형 배터리 설치를 통해 환영 받았지만 최근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을 “머스크 개인이 테슬라 브랜드를 해치고 있으며 이번 호주 사례는 그 여파가 해외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호주, 미, 일, 필리핀 국방장관 한 목소리
강압으로 현상변경 시도하는 중국 견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힘 또는 강압에 의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재확인했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역내평화와 안정을 촉구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및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아세안 (ASEAN) 및 아세안 주도 지역체계의 중심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순위 국방투자 동기화, 정보공유 향상,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강화, 작전조정 및 상호운용성 확대 등을 4가지 주요개발사항으로 발표했다.
또한 4개국 협력 및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및 관료급 회의 정기개최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인태지역 평화, 안정, 번영 지원을 위한 다른 동맹국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호주 최저임금 7월 1일부터 3.5% 인상
시간당 $24.10에서 $24.94센트로
호주의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3.5퍼센트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전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24불 10센트에서 24불 94센트로 오르며, 주 38시간 기준으로는 915불 90센트에서 947불 95센트로 오르게 된다.
공정근로위원회 (FWC) 아담 해처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 중 다수가 여성이며 캐주얼이나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 동안의 실질임금 하락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당초 4.5퍼센트 인상을 요구했으며 호주노동조합회 샐리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2.5% 미만의 인상은 재앙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호주상공회의소는 임금인상률이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그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2.4%였던 3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 3.5% 수준의 인상안을 지지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근로위원회는 연간 물가상승률 3.8%에 근접한 3.75%의 임금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RBA “미국 관세인상, 가격하락 압력 가할 것”
전세계적 투자, 생산량, 고용 감소
호주중앙은행 (RBA)이 미국의 관세인상이 세계경제를 휘둘러 단기적으로 무역상품가격에 하락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BA 사라 헌터 부총재는 “RBA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 생산량 및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헌터 부총재는 “현재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과 전례 없는 특성으로 인해 충격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가정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가장 가까운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호주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예상되는 타격은 RBA가 지난달 금리를 2년만의 최저치인 3.85%로 인하하고 향후 몇 달 동안 더 많은 정책완화의 문을 연 이유 중 하나였다.
RBA는 세계 무역에 대한 심각한 하방 시나리오와 관세가 철회되는 무역평화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터 부총재는 “5월 통화정책 성명서의 시나리오에 대한 벤치마킹은 현재 상황과 전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나리오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사회는 그에 따라 정책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BA는 미국의 관세인상에 직면한 중국 생산업체들이 자사제품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하려 시도함에 따라 이번 관세가 호주에 디스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터 부총재는 “호주와 같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것이 수입가격으로 흘러 들어가 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대체시장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