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사회 Society
자유국민당연합(51%), 노동당(49%) 앞서
총리선호도는 알바니즈 45% vs. 더튼 37%
내년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야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여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안>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양당선호도 조사에서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이 51%를 얻어 여당인 노동당(49%)을 2% 앞섰다.
양당선호도 조사에서 우파성향 야당연합이 중도좌파성향인 여당을 앞선 것은 2022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군소정당을 포함한 정당선호도 조사에서도 야당연합은 38%로 31%를 얻은 노동당을 앞섰다. 하지만 총리선호도에서는 안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45%를 얻어 야당연합 대표인 피터 더튼(37%) 자유당 대표를 앞섰다.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생활비 부담과 여전히 높은 금리가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호주중앙은행 (RBA)은 물가가 아직 불안하다며 4.35%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연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 가처분소득도 줄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주 공화제 전환 논쟁 재점화
찰스3세 영국국왕 호주방문 앞두고
찰스3세 영국국왕의 호주방문을 앞두고 호주에서 공화제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군주제폐지운동을 벌여온 호주공화운동 (ARM) 네이선 핸스퍼드 공동의장은 “국가원수와 관련해 무엇을 할지는 호주에 달린 문제이다. 이번 국왕 방문이 이에 대해 생각해보기에 좋은 시기이다”라고 주장했다.
ARM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군주제를 지지하는 호주인은 8%에 불과하며 60%는 호주인을 국가원수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찰스3세는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18일부터 6일간 국왕즉위 후 처음으로 시드니와 캔버라를 방문한다.
헌법상 호주 국가원수는 영국국왕이며 총리의 제청에 의해 영국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국왕을 대신해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한다.
핸스퍼드 의장은 “호주는 수 만년 토착문화가 있는 긴 역사의 나라이며 1999년 국민투표 이후 진정한 다문화공동체가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는 1999년 공화제환 찬반 국민투표를 했는데 54.9%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군주제옹호단체 호주군주제동맹 (AML) 필립 벤웰 의장은 “우리 헌법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정치인들이 절대적 권력을 갖는 것을 차단해 민주주의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은 버킹엄궁이 3월 ARM에 보낸 서한이 영국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조명됐는데 이 서한은 ARM이 지난해 말 찰스3세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이다. 당시 ARM은 찰스3세에게 호주 방문기간 면담과 호주공화제 전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국왕비서는 이 서한에서 “찰스3세로부터 ARM에 답변하도록 지시 받았다. 헌법상 군주인 국왕은 각료들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므로 호주가 공화국이 되는 것은 호주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호주정부, 호주인들에 이스라엘 여행금지령
“민항기 남아 있을 때 출국하라”
호주가 이스라엘에 대해 여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호주인들에게 민항기가 남아 있을 때 출국할 것을 촉구했다.
페니 웡 외교부 장관은 14일 X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금지 (Do not travel)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안전할 경우 지금 출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여행금지는 여행경보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와 소말리아, 북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웡 장관은 “호주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안보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여행경보사이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익에 대한 높은 군사적 및 테러공격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영공이 폐쇄되면서 일부 항공사가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호주정부는 레바논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여행금지 단계를 발령하고 지난달부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자 6일 레바논에 체류중인 호주인 450명을 대피시켰다.
경찰교관이 직원들 앞에서 나치경례를?
VIC주 경찰… 징계받고 기소되는 수순
빅토리아주 경찰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나치경례를 해 징계를 받고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주 경찰학교에서 가정폭력사건을 교육하는 한 경찰교관(65)이 8일과 9일 이틀 연속 교육생과 경찰학교 직원 앞에서 나치경례 구호인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나치경례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셰인 패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12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지 1년 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대인 커뮤니티가 느낀 슬픔과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다. 유대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 사회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패튼 청장은 “이 경찰이 40년 이상 근무한 경관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전력이 없으며 나치 경례를 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는 정직처분을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법과 빅토리아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나치 제스처를 취하거나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갈고리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범죄화하고 있다.
한편, 이 경찰관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2만 3000불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경제 ‘자원의 저주’에 빠질 위험?!
막대한 자원수출 수익 불구, 혜택은 소수에 집중
호주경제가 ‘자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자원 수출 수익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국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호주는 수십 년간 광산붐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가 일반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오히려 자원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경제구조가 취약해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소홀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주는 세계 2위의 철광석 수출국이자 주요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자원 수출 수익의 대부분은 외국기업과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정작 호주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호주연구소 그렉 제리코 수석경제학자는 “호주는 자원추출기업에 매우 관대했지만 정작 자원판매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호주경제는 최근 성장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연간성장률은 1.5%로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경제생산량은 6분기 연속 감소했고 가계실질가처분소득은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부담 속에서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소비위축과 경제성장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철광석,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호주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원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 호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SW주, 렌트비 인상 1년 1회로 제한
합리적 근거 없는 퇴거 금지
NSW주에서 렌트비 인상이 1년 1회로 제한된다. 그 동안은 인상횟수 제한이 없었지만 14일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이 같이 변경실시 된다.
이와 함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퇴거도 금지돼 임대인이 렌트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임대인은 렌트 해지통지서에 이러한 사유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임대인이 특정 이유로만 임대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임차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한편, 임대인은 렌트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21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호주인들 주요 사망원인 변화추세
허혈성심장질환 1위, 치매 2위…
호주통계청 (ABS)에 따르면, 호주인들의 주요 사망원인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혈성심장질환이 사망원인 1위였으며 지난해 등록된 18만 3131명의 사망자 중 1만 6922명을 차지했다.
치매로 인한 사망자가 2위였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 6685명이었다. 뇌혈관질환이 3위, 폐암이 4위, 만성하부호흡기 질환이 5위로 뒤를 이었다.
ABS에 따르면 허혈성심장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사망자의 9.2%를 차지했지만 1968년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는 30% 이상을 차지했었다.
당시 사망자의 0.2%를 차지한 치매는 지난해에는 9.1%로 크게 증가했는데 전체 여성사망자의 12.2%, 남성사망자의 6.4%를 각각 차지했다.
시드니 쿠지비치 전면 폐쇄
정체불명 검은 덩어리 몰려와… 긴급검사 실시
시드니 쿠지비치에 15일 정체불명의 검은색 덩어리 잔여물들이 밀려들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대는 이날 해변을 따라 공모양의 둥근 잔여물 덩어리가 수없이 흘러 들어온 것을 발견한 이후 사람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긴급조사 및 청소작업을 실시했다.
랜드윅 카운슬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쿠지비치를 폐쇄한다. 잔여물 덩어리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름성분이 건축잔해물과 물에 섞이며 생겨난 타르 덩어리처럼 보인다. 이 같은 물질은 해상 선박의 기름누출이나 연료방출로 인해 바닷물 속에 생긴다”고 밝혔다.
딜런 파커 랜드윅 시장은 “그 덩어리들이 기름성분이라면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크다. 절대로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근해역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