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서명 전에…

본사 운영 사업시스템 및 사업기회 명확히 평가하고 분석해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체를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장기적인 사업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며 본사에서 만들고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사업 시스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01_다른 가맹점이 공정한 대우 받고 있는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는 사업 시스템과 사업기회를 평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사업 그 자체의 경쟁력과 장단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연혁과 구성원의 능력, 프랜차이즈 사업시스템을 공유하는 다른 가맹점의 숫자와 그들의 사업만족도, 본사와 가맹점의 재정상태, 가맹점의 의무와 본사로부터 부여 받는 혜택 그리고 특정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매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다. 먼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본사의 사업과 프랜차이즈 법규 준수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본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모델이 성공하는 모델인지 또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전략과 계획이 있는지, 다른 경쟁자와의 관계와 경쟁자를 관리하는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미래에도 시장을 계속 선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고객으로부터 명성을 획득하고 있는지 그 명성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본사가 언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관련 법규에 위반된 사업을 한 기록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가맹점이 본사와의 사업관계에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가맹점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대비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초기투자비용, 운영경비, 로열티 지급과 그와 관련된 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02_본사 광고에 사업체 주소 없이 Po Box만 기입돼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업 협상을 할 때 본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면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중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시스템을 재 검토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에 본사의 실질적인 사업체 주소가 명기되지 않고 Po Box만 기입되어 있을 때, 문서화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시스템과 관련 정보가 있지 않고 사업 협상단계에서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자금을 본사에 투자하라고 권유할 때, 다른 가맹점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그들을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고 쉽게 약속할 때는 협상을 중지하고 상법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Franchise Code와 The Trade Practices Act에 규정된 규율과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법률적 기초 위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사의 지적 재산권이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에 본사의 사업운영지침과 매뉴얼이 없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설명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변호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Franchise Code에 보장된 문서와 정보가 없으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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