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정법원이 재산 분할 시 반드시 고려하는 4가지 사항들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혼 후 재산은 각각 절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호주 가정법원은 재산 분할 시 하기 4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01_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공동재산 상태는 어떠한가?
이혼소송의 시발점은 상대 파트너의 재산 및 재정상태 파악부터입니다. 이혼소송 대상 부부는 각자가 소유한 자산을 재산 (asset), 부채 (liabilities) 등 상세하게 표기한 balance sheet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크고 작은 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그리고 부채 – 융자, 신용카드 빚 등 상세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 대한 기만으로 여겨지게 되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02_누가 얼마나 공동재산에 기여했는가?
호주 이혼법은 결혼할 당시 각자 소유했던 재산과 결혼생활 동안 각자 공동재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기여는 금전적 기여도 있지만 가사일 및 육아 등도 공동재산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재산 분할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퍼센티지로 결정한 후 재산분할 판결을 내립니다.
03_이혼 후 한쪽이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정이 이뤄지는가?
법원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쪽을 가정하여 결혼생활 동안 공동재산 생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지기도 합니다. 호주 가정법 75조 2항에 의거하여 재산분할 시 어려운 쪽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를 전담한다든지, 부부 중 한 명이 오랫동안 육아와 가사일만 하여 직장을 그만 둔지 오래되어서 다시 취업하기 어렵다든지, 건강상 문제와 나이까지도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기여도가 결정되면 이 기여도 (%)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적용되어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04_재산분할 조정 – 정당하고 공정한가?
소송의 마지막 단계는 법원이 재산 분할 판결이 정당하고 공평한가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한쪽이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글 / 남윤영 (Estelle Nam / Etheringtons Solicitors 소송 전문 변호사 / 02 9963 9800 / estelle@etheringtons.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