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진행하면서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 위해 세심하게 보살펴야
부모는 학교의 시스템과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이를 학교에 맡긴다는 것에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전화 한 통에 완전히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고경위에 대한 파악이나 부상당한 아이의 치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야겠지만 누구의 책임이고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04_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학교나 유치원의 부주의나 보살핌의 의무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여러분의 아이가 다쳤다면 배상청구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일은 사고경위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기록하거나 수집해두는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왜곡이나 기억의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직접 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묘사 2) 학교나 유치원의 초기 사고 대처 및 대응 3) 자녀, 교사 혹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메모 수집 4) 가능하다면 사고가 난 장소의 사진이나 영상.
05_학교나 유치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아이들은 항상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고들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딱 맞는 훈육방법을 제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항상 사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학교나 유치원은 이런 장난꾸러기 사고뭉치인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 실외, 놀이터 및 기타 장소에서 미끄러짐 및 넘어짐 2)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체육시설이나 및 놀이터 놀이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3) 학교나 유치원 체육시간이나 야외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4) 손가락 문 끼임 사고나 문에 부딪히며 파손된 유리등에 의한 사고 5) 보육시설 주방의 위생문제로 발생하는 식중독.
이뿐만 아니라 교사나 관리자가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없었고 올바른 위험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 학교는 교사나 관리자의 위험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보상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06_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어떤 상황에서 소송 제기할 수 있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녀의 상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은 종종 어른들의 사건이나 배상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배상청구에서 감안해야 할 부분이 어른들의 배상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친 사고는 각기 사건의 특이점에 따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실, 운동장 등 학교의 건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감독 하에 과외활동에 참여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보살핌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나 교사, 혹은 그 대리인의 과실로 학교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를 상대로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교에서 지시한 행동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안전 가이드라인을 어긴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와 주변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고에 관계된 당사자인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학생들 역시 학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사고 상해청구 역시 다른 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엄격한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당했다면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개인상해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바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7_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해야 할 일
학교를 상대로 한 개인상해 청구는 피해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심하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고경위와 사실 정황 정확하게 확인하고 파악 2) 모든 관련 세부사항을 기록 및 교사, 증인 등 관련 당사자로부터 진술 수집 3) 개인상해 전문변호사를 통한 올바른 법률 조언 받기.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기 자녀의 사고는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배상을 진행하시면서도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을 위해 따뜻하게 관찰해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글 /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0408 249 334)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