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권 (Trade Mark) 만이 자신의 이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치
상표권 (Trade Mark)은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으로부터 자신의 그것을 구별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의 독점적인 법적인 소유권을 제공한다. 등록은 Trade Mark Act 1995에 따라 진행되고 완성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등록이 효력을 발휘하는 범위는 호주 전 지역이다.
01_상표권 등록하면 등록된 상표권 독점적으로 사용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호 (Business Name)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름이고 이러한 사업체의 비즈니스 이름은 단지 등록된 주 (State)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 (Company name)은 법적인 회사의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등록된 회사가 자신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호인 비즈니스 이름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도메인 이름 (Domain name)은 인터넷의 등록 주소로서 인터넷주소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하여주고 있으나 단지 일정한 합의된 기간 동안만 권리가 보장된다.
상호 (Business name), 회사 이름 (Company name) 그리고 도메인 이름은 등록만 가지고는 이러한 이름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으로서의 재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단지 등록된 상표권 (Trade Mark) 만이 자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같은 단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A와 같은 단어를 비즈니스 이름으로 등록한 B가 있다고 가정하면, 상표권을 등록한 A의 지역에서 B가 영업을 하면 A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하여 B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이름을 등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와 같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권을 등록하면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브랜드 이름 (Brand name)으로서 등록된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다.
02_상표권 등록보다 권리침해 행위 반대비용 더 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회사나 개인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랜차이즈의 상표권은 일반회사의 상표권과 달리 현재 및 미래의 사업방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 소유한 개인 또는 회사의 자산이 되며 매매할 수 있고 모든 주 (State)를 망라하는 호주 전체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위한 반대의견을 Australian Customs Service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등록된 상표권의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브랜드 이름 (Brand Name)을 다른 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자신이 등록하지 않아도 자신의 상표를 사용한 다른 자보다 자신이 먼저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일반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 (passing off)하였다는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싶으면 Trade Practices Act 1974의 Section 52에 따라 사용금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보다 이러한 타인의 권리 침해행위를 반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자신의 상표권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표권을 등록한 자가 취하는 법률적인 자기방어 조치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법적인 조치보다 더 강력하다.
글: 이수붕 (변호사·02 9746 3588)
*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