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VㅡDem)가 발표한 ‘민주주의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세계 179개국의 정치체제를 ‘폐쇄된독재정권’ ‘선거독재정치’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선거민주주의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될 개연성이 의심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한데 올해는 독재화가 진행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세부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는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2025년 3월 14일, 영원한 우방이라는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동급 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린치 핀 (Linchpin. 핵심 축)이라고 표현해왔던 미국이다. 한미관계 이상 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한국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민감국가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요주의 대상’이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포함돼있다. 미국이 한국을 북한과 같은 ‘요주의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뭘까. 한국은 민감국가 목록에서 가장 하위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다. 윤석열정부가 흘린 핵무장론에 대한 반응이다.” ㅡ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독재화가 진행중인 나라로 지적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다.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쟁취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던 한국이 의심받고 있다. 어쩌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듯 추락했을까. 누가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망가트린 걸까?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 결정됐다.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자가 자리에 앉아 버틴 최후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망가뜨린 죄과는 혹독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과 더불어 내란죄로 중형에 처해질 참담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분명히 그의 자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다. 왕조시대의 왕도 아닌데 국가의 근본인 법질서를 모두 무시했다. 광기와 모두 움켜쥐겠다는 탐욕의 결과다. 정신이상자인지 탐욕주의자인지 혼란스럽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부정하고 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부정했다.
윤석열은 느닷없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애초에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기에 무너뜨리려고 한 헌정질서를 따를 리가 없었다. 매카시즘 환상에 빠져있었다. 모든 것이 ‘내 맘이야’였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계엄군과 장갑차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했다. 계엄군은 소극적인 임무수행으로 시민들의 저항에 동조했다.
윤석열은 계엄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거짓말로 일관했다.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국회의원들 체포를 직접 지시한 장성들을 향해 지시 한적이 없다며 장성들의 명예를 짓밟고 장성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지도자로서의 자긍심도 자존심도 없었다.
윤석열을 추종하는 권력에 목맨 패거리들은 윤석열이 구속되자 극도로 우매하다는 극우세력을 선동했다. 극우세력은 윤석열 구속을 결정한 법원에 난입해 닥치는 대로 기물을 깨부수고 담당판사를 잡아내려는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은 분열과 폭동을 부추기며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다.
거기에다 권력의 자투리라도 붙잡으려고 권력자에 맹종하며 ‘쪽팔림은 순간이고 자리는 영원하다’면서 영혼을 팔아버린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집단의 불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증명해주기까지 했다.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뻔한 거짓말을 잠시의 망설임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나열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비열함을 늘어놓았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는 최고지도자의 의연함도 당당함도 없었다. 대통령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인품도 인격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법이란 상식과 같은 의미다. 법이란 상식과 비상식의 가름이다.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다툼이다. 법과 상식은 존중돼야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이다. 대통령윤석열은 법과 상식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광기와, 모든 것을 다 갖겠다는 탐욕에 쩔은 인간이 권력자가 되면, 국가와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균열과 파멸을 맞는다. 그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상과 건강함에 감사한다.
글 / 최원규 (칼럼니스트·뉴질랜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