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여다 보는 분야별 호주뉴스

지난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호주사회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늘 바쁜 느낌이다. 한 주 동안 호주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단한 일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아무래도 힘겹다. 호주사회의 다양한 일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다이제스트 한다. <구성/정리 허지은 기자>

 

정치 Politics

 

5.18연방총선 1주 전… 노동당 승세 굳히나?
쇼튼 당수 인기상승 속 여당 뒤집기 역부족  

5.18연방총선을 1주일 앞두고 지난 주말 실시된 뉴스폴 여론조사에서 자유-국민당 연합의 모리슨 정부는 NSW와 퀸즈랜드에서 경합 선거구 의석들을 되찾을 전망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정권유지에 충분한 기반을 아직 다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644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또 빌 쇼튼 노동당 당수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며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순만족도가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양당 구도 지지율에서 전주와 같은 51-49의 우세를 유지, 정권교체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여당의 1순위표 지지율은 39%로 1포인트 오르며 2016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으나 지난 선거 때보다는 여전히 3.1포인트 낮았다.

노동당 역시 37%로 1포인트 오른 가운데 당 전략가들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호표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극우 정치인 폴린 핸슨의 한나라당과 클라이브 파머의 호주연합당은 합계 8%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녹색당은 9%를 유지했다.

경합 선거구 4곳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퀸즈랜드 허버트와 시드니 서부 린지 선거구의 경우 여당이 다시 되찾고 노동당은 빅토리아주 코랑가마이트를 빼앗고 타스마니아 배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쇼튼 노동당수는 지난주 자신의 모친 이야기에 대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총리선호도가 크게 상승하며 모리슨 총리와의 격차가 7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지역별 판세를 보면 NSW주에서는 노동당이 사우스 코스트의 길모어, 시드니 이너웨스트의 리드 선거구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드니 서부 린지에서는 초접전을 이룰 전망이다.

브리즈번 교외지역의 경합 선거구들에서도 타이트한 접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딕슨 선거구에 자원을 퍼부어왔다.

노동당은 브리즈번 남부의 포드 선거구에서 지난 2013년 피터 비티 전 노동당 주총리를 물리친 버트 반 마넨 자유당 의원에게서 의석 탈환을 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퀸즈랜드주에서의 지지율은 여당이 51-49로 앞서고 있으나 지난번 선거의 54-46에 비하면 3포인트 하락한 것이어서 스윙이 어느 지역에 일어나느냐에 따라 노동당 승리를 의미하게 된다.

노동당은 서호주에서도 퀸즈랜드와 비슷한 스윙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 지역구인 피어스에서도 큰 폭의 스윙으로 의석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브리즈번-시드니-멜번 고속철도 시동 거나?
노동당, 철도 회랑 부지매입에 10억불 공약

호주 동해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멜번-캔버라-시드니-브리즈번을 잇는 초고속 탄환열차 철도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공약으로 노동당은 집권 시 철도 회랑 부지 매입에 10억불을 약속했다.

이러한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시드니에서 브리즈번이나 멜번까지 최대시속 350km로 달려 빠르면 3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노동당 인프라교통 담당 대변인 앤소니 알바니스 의원이 지난주 밝혔다.

그는 고속철도 근처 중소도시들도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골드코스트, 그라프턴, 콥스하버, 포트 맥콰리, 뉴카슬, 센트럴 코스트, 남부 고원지대 (서던 하일랜즈), 캔버라, 와가와가, 셰파튼 등 철도 연변의 커뮤니티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니스 의원은 “고속철도가 이러한 커뮤니티들을 각 주도와 더 가깝게 연결하여 통근자가 늘어나고 지방의 사업투자 타당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인구의 추가 증가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어서 고속철도 건설의 논거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알바니스 의원은 이 계획이 지난 2013년 전 노동당 정부가 완료한 고속철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는 멜번-캔버라-시드니-브리즈번을 잇는 전장 1748km의 고속철도가 실행가능할 뿐 아니라 투자액 1불당 공공이익이 2불 이상 돌아오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 각 주정부와 호주인프라개발청 (Infrastructure Australia) 및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부문과 협력할 책임이 있는 ‘고속철도청’ 설립안을 권고했었다.

알바니스 의원은 자유-국민당 정부가 이 독립적인 권고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나 노동당은 대조적으로 호주가 단기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건설능력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철도 도로투자 종합계획을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철도 회랑 부지를 개발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속히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대학 정원제한 다시 풀겠다”
노동당 예비교육장관… 유학생붐 부작용도 우려

5.18연방총선 후 호주의 차기 교육장관으로 유력시되는 타냐 플리버섹 노동당 부당수는 호주의 유학생 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관련, 대학부문에 엄중 경고했다.

플리버섹 부당수는 12일 대학부문에 10년간 100억불 투자한다는 계획에 대해 대학들이 국익을 우선하고 유학생 붐이 교육의 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기대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이 대학과 직업교육훈련에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학의 정원 제한을 다시 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대학지원의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학들이 어떻게 팽창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유치하고 어떤 교육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지역사회와 국가 이익을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리버섹 부당수는 “학생들이 우리의 기대수준보다 낮은 영어구사능력으로 코스를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호주의 모든 대학교육기관들의 평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교육을 되는 대로 제공하는 대학이란 평판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국제교육 (유학) 부문은 최근 수년간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2018년에는 14% 성장, 호주의 3번째 수출산업이 되고 있다. 지난해 호주 대학에 등록한 유학생은 약 40만명으로 호주경제에 340억불을 기여했다.

이러한 유학생 붐은 학생들에 대한 고수익 상품 취급,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학생 등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에 우려를 낳아왔다.

플리버섹 부당수는 노동당 집권 시 대학들과의 새로운 자금지원약정에 교육학과 입학 커트라인의 상향조정과 캠퍼스에서의 성폭행 대책 등 특정한 기대치를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동당정부는 2012년에 대학정원 제한을 해제했으며 그 후 자유-국민당 연합이 2018년초에 수요 중심의 자금지원을 동결하고 2020년부터 인구증가와 연동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노동당 정부는 호주대학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대학 및 TAFE 교육의 변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댄 티언 연방교육장관은 호주 대학 규제기관에 유학생들의 영어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학입학 기준 강화를 위한 방안을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언 장관은 지난 2월 대학교육품질표준청 (TEQSA)에 서한을 보내 “일부 유학생들이 대학코스에 제대로 참여할 만한 적절한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대학 교육수준에 ‘체계적인 실패’가 있는지에 대해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당, 전국 5000개교 교장에 자금지원

아시아 언어 학생수 감소 반전시킬 것”

노동당은 집권 시 호주가 ‘아시아 세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소를 반전시킬 것이라고 크리스 보웬 재경 담당 대변인이 최근 밝혔다.

보웬 의원은 이달 초 다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노동당의 미래 아시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의 아시아 대처방법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인들이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타고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호주의 기록적인 27년 연속 경제성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웬 의원은 중국어와 인도네시아어 등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학생수가 크게 줄었으며 만다린을 구사하거나 배우는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중국계라고 말했다.

비중국계 호주인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130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그는 말했다. 또 “아시아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와 문화와 사회를 배우게 된다”고 했다.

보웬 의원이 발표한 아시아 정책문서는 아시아 언어교육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5000개 학교 교장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Asia Capable Schools Program을 비롯해 새로운 아시아 관련 연구센터, 스칼라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기업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호주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사회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는데 현재 이런 회사는 톱200 회사 중 33%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고객, 미국은 친구?

스콧 모리슨 망언(?)에 중국계 유권자 반발

스콧 모리슨 총리가 S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고객, 미국은 친구다”라고 발언해 중국은 물론, 야당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중국 환구시보 (環球時報)가 14일 보도했다.

13일 모리슨 총리는 중국,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호주는 미국, 중국 그 어느 국가와도 편을 맺지 않았고 편을 들 필요도 없다. 친구도, 고객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미국, 고객은 중국을 의미한다.

그는 “중국은 호주의 향후 발전을 이끌 매우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관계 구축에 노력하겠다.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과 또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과 달리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많은 중국계 유권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 중국계 유권자는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자 호주가 겉으로 중국과의 관계 구축에 힘쓰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가까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빌 쇼튼 노동당수는 모리슨 총리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같은 날 채널 7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미국과 오랜 ‘친구’이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쇼튼 당수는 “스콧 모리슨 총리의 중국을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는 발언 자체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잘못된 발언이다.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면서 친 중국 발언을 쏟아냈다.

  

르완다 도끼 살인자들 호주 내 재정착 

턴불-오바마 난민교환협정 일환… 모리슨 정부 치명타

지난 1999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머셰티와 도끼로 서방 관광객 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르완다인 남성 용의자 2명이 자유-국민당 정부의 미국과의 ‘난민교환’ 협정에 따라 호주로 이송돼 재정착한 것으로 드러나 5.18연방총선을 이틀 앞두고 모리슨 정부에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 검찰이 테러범죄 혐의로 기소한 이 두 남자가 호주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6일 폭로, 호주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면서 단지 호주가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인격과 신원 확인 점검을 받는다고만 했다.

이들은 후투족 반란집단인 르완다해방군 소속 대원 출신으로 우간다 강우림에서 고릴라 관람여행을 하던 영국인 4명과 미국인 2명, 뉴질랜드인 2명 등 8명의 관광객 살해에 관여한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생존자들은 많으면 150명 정도의 군인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관광객 중에서 영국인과 미국인들을 가려낸 뒤 머셰티와 도끼로 머리를 으스러뜨리는 등 살육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시 르완다에서 이들을 빼내 미국으로 호송한 뒤 연방사형을 구형하는 드문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정글 만행의 생존자들은 르완다 남자들이 ‘합법적으로’ 자백을 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방수사국 (FBI)이 이들의 책임을 실제로 규명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후 말콤 턴불 전 총리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간에 비밀 협정이 맺어졌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호주의 해외이민수용소로부터 최대 1250명의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키기로 동의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호주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

턴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018년 취임 직후 그와 가진 열띤 전화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추방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귀하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공개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또 호주가 제3의 살인 혐의자는 받기를 거부했다며 이는 그가 2015년 미국교도소에서 간수와 신체적 싸움을 벌인 것 때문일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러한 폭로는 연방총선 막판에 접어드는 중대한 시점에 이민에 대해 강경한 이미지를 구축해온 자유-국민당 정부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주목되고 있다.

최근 마누스 섬과 나우루에 수용돼 있는 난민 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호주 내 이송에 관한 법안 처리 당시 모리슨 총리는 법안 통과가 살인자를 포함한 범죄자들의 국내 이송을 의미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사회 Society

 

리드컴 뺑소니 운전자는 베트남계 여성
경찰 “사고 후 고의적으로 피해자 위로 후진”

7일 오후 시드니 서부 리드콤의 뒷길에서 66세의 남성 사이클리스트를 친 후 뒤로 후진했다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안 여성은 47세의 베트남계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후 경찰이 뺑소니 운전자의 자진신고를 종용하고 나선 가운데 사고 운전자 (보니 호)는 3일 만인 10일 오후 어번 경찰서에 출두, 체포됐다.

사고 운전자는 차량충격에 따른 사망사고 후 정지하여 피해자를 돕지 않은 혐의와 위험운전 및 운전부주의에 따른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기소관 스콧 톰슨 경사는 11일 파라마타 보석법원에서 호 씨가 “아주 심각한 혐의”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그는 “경찰은 그녀가 고의적으로 사이클리스트 위로 차를 후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의 변호인 프랭크 응오 씨가 제기한 보석신청은 그녀의 남편이 1만불의 보석금을 공탁한 가운데 주 2회 경찰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응오 씨는 법정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3년 이후 호주에 거주해온 시민권자인 그의 의뢰인이 자기가 충돌사고에 연루된 줄 몰랐다가 TV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뉴트럴 베이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7일 오후 5시 직전 리드컴의 해리 애비뉴와 모드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이 사고 후 운전자를 추적하기 위해 공개한 CCTV 영상은 사고 차가 자전거를 왼쪽 앞 바퀴 아래로 끌고 가다가 정차한 뒤 후진하여 자전거를 떨어낸 뒤 속력을 내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차의 앞쪽 범퍼 왼쪽 부분이 눈에 띄게 파손된 모습이었다.

  

M4서 차로 변경하다 차 멈춰 다중추돌

악명 높은 ‘톨게이트 앞 마지막 출구’ 부근서

지난주 출근시간에 시드니 M4 모터웨이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승용차 10대와 트럭 1대가 충돌, 30대 아일랜드인이 숨진 가운데 사고운전자가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고는 9일 오전 5시 50분경 시드니 서부 메이스힐의 M4 출구 앞에서 발생, 도로 약 200m에 걸쳐 차량사고 잔해가 널린 가운데 아일랜드인 기능직 기술자 프랜시스 섄리 (36 웬트워스빌) 씨가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10일 밤 나이지리아에서 이주해온 프랜시스 오미기에(53) 씨를 체포하고 위험운전 치사, 운전부주의 치사, 차량충격에 따른 사망사고 후 정지하여 피해자를 돕지 않은 혐의, 과실치상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블랙타운의 로프스 크로싱 거주자인 피의자가 토요타 에코를 몰고 가다가 차로를 변경한 다음 차가 멈춰 서면서 다중추돌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섄리 씨는 소형트럭을 몰고 가다가 트럭에 받혔다.

사고운전자의 변호인은 11일 파라마타 보석법원에서 “피의자가 승용차에 기계적 문제가 생겨 차로를 왼쪽으로 변경할 생각이었으나 불행히도 다중추돌 사고를 빚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의 차가 손상을 입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자신이 사고의 당사자인지 분명치 않았다”며 그의 의뢰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안판사는 피의자가 끔찍한 충돌사고 후 정지하여 도움을 주지 않고 경찰을 피하려고 한 혐의 사실을 토대로 보석을 거부했다.

치안판사는 “혐의사실이 물론 지극히 심각한 혐의들이며 재판과정에서 입증되면 분명히 감금형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4 시티 행 차선에서 처치 스트리트로 빠지는 메이스힐 출구는 톨게이트 앞의 마지막 출구여서 통행료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곧잘 차로를 변경하며 빠져나가느라 사고 위험이 큰 악명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심야 선술집 밖에서 여성 납치 미수극 펼쳐
퀸즈랜드 록햄튼 호텔 앞 다짜고짜 헤드록

퀸즈랜드주 중부 노스 록햄튼의 호텔 밖에 서 있던 24세 여성이 다가온 남성에게 붙잡혀 납치될 뻔하다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경 피해 여성이 파크 애비뉴 호텔 밖에서 서 있을 때 소형트럭을 타고 온 한 남성이 접근, 아무 예고 없이 공격을 자행했다.

경찰 대변인은 “범인이 갑자기 여성의 머리에 헤드록을 걸며 근처에 주차된 그의 차로 끌고 가려고 했다”면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 여성이 근처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자 범인이 그녀를 놓아주고 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사건신고를 받은 경찰은 새벽 1시 30분경 문제의 소형트럭이 브루스 하이웨이 남행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 추격에 나섰다.

경찰은 록햄튼 주변에 타이어 펑크 장치를 배치하고 30여분간 더 추격하다가 새벽 2시 직후에 범인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수풀 속으로 달아나자 경찰견을 동원했다.

범인은 경찰견에 발길질을 하다가 다리를 물린 채 경찰에 체포됐다. 21세의 범인은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후 폭행치상, 위험운전, 경찰 도피, 자유박탈, 무면허운전, 경찰폭행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대변인은 경찰폭행 혐의 2건 중 하나는 경찰견과 관련된 것이라며 “경찰견들도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경찰관”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공개한 CCTV 영상은 범인이 근처에 소형트럭을 세우고 떠났다가 여성납치 시도 후 급히 돌아와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엉뚱한 경찰급습에 놀란 동성애자 수난
게이 혐오자 습격인 줄 알고 달아나다 중상

동성애자인 멜번의 한 남성이 심야에 그의 거처를 잘못 급습한 경찰관들을 동성애 혐오자들의 가택 침입인 줄 알고 쏜살같이 달아났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에 중상을 입었다.

11일 오전 2시경 멜번 피츠로이의 잘 알려진 커뮤니티 서점 헤어즈 앤 하이에나즈의 위층 주택에 있던 닉 디모폴로스 씨는 경찰이 급습하자 동성애 반대자들이 가택을 침입한 줄 알고 급히 달아났다.

당시 근처에서 발생한 자동차 강탈사건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었던 경찰은 그를 뒤쫓아가 서점 밖 거리에서 그를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팔에 수술을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고 어쩌면 항구적 손상을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점 주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경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두운 방으로 손전등을 켜고 들이닥쳤다면서 디모폴로스 씨가 문 밖으로 급히 달려나갔다고 썼다.

그러나 중무장한 중요사건 대응팀을 포함한 경관들은 그를 추격해 거리 배수로에서 그를 체포했다.

서점주인은 “경찰이 그를 추격하면서 ‘멈춰라. 경찰이다”라고 한번도 말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부츠와 소총들만 보고 폭행이나 총격을 당해 죽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디모폴로스 씨는 “왼쪽 팔이 어깨에서 아래로 여러 군데 부러져 팔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과의는 부상 정도를 1-10으로 볼 때 12에 해당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과의들은 그의 박살 난 팔을 고쳐 보려고 핀을 박고 골 이식을 해야 했다. 피해자는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법무법인 로빈슨 길 로여스가 확인했다.

경찰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장문의 사과문을 통해 “우리가 해당 장소에 간 것은 분명히 실수였다”며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했다.

경찰은 “부상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왜 그런 부상이 일어났는지 해명을 요한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급습은 “동성애 혐오”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50불짜리 신권지폐서 오타 발견

4600만장 발행… 회수나 폐기 계획 없어

지난해 10월, 4600만장이 발행된 50불짜리 신권지폐에서 뒤늦게 오타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50불짜리 신권지폐에 삽입된 작은 글씨 중 ‘responsibility’에서 ‘i’가 누락된  ‘responsibilty’가 세 번이나 들어간 것.

문제가 된 지폐에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인 에디스 코완의 초상화와 함께 그가 1921년 당선된 뒤 의회에서 가진 첫 연설이 담겨 있다. 코완 의원은 “유일한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중대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는데 ‘responsibility’에서 ‘i’가 누락된  ‘responsibilty’로 인쇄가 된 것이다.

한편, 이 오류가 뒤늦게 알려진 건 지역 라디오에 걸려온 한 청취자의 전화로 인해서였다.

호주중앙은행 (RBA)은 지난해 12월 이 오타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RBA 대변인은 해당 지폐를 회수하거나 폐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화폐로서의 가치나 기능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커피, 하루 5잔까지만 마셔라

6잔 이상 마시면 심장병 위험 22% 증가

Image result for 커피남호주대학이 하루에 커피를 여섯 잔 이상 마시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2%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6명 중 1명이 심혈관 질환에 걸린다. 즉, 12분 간격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장기 커피소비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한 호주정밀건강센터 앙 저우 박사와 엘리나 하이폰넨 교수는 “과도한 카페인이 심장질환의 전조인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커피소비와 심혈관건강에 상한선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퐁넨 교수는 “건강한 심장과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를 하루에 6잔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6잔이 카페인이 심혈관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티핑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포함된 37-73세 사이 34만 7077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했다. 카페인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카페인 함량유전자 (CYP1A2)의 능력을 조사해 커피 소비와 유전적 변동에 따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증가를 확인한 것이다.

 

반려견 매일 외출 안 시키면 2시간 의무산책

ACT… 불이행 시 4000불 벌금

ACT준주 의회가 반려동물 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외출시키지 않은 견주는 2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반려견과 산책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최대 4000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반려견을 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반려견의 크기, 나이, 신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지나치게 어리거나 늙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억지로 산책하러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동물을 차량 안에 두고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6000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 안에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자동차 유리 등을 부숴 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20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가중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8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미용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안내견 등 도우미견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면 개인은 8000불 이하의 벌금, 기업은 4만 500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우미견이 아닌데 도우미견으로 위장해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려갈 경우 3200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크리스 스틸 ACT준주 도시서비스장관은 “연구를 통해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려견과 함께 뛰려고 할 때 반려견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견주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리츠칼라 수의학 박사는 “동물 감정을 존중하는 건 동물권 강화에 좋은 방법이다. 이 개정안은 크고 작은 동물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어떤 동물이 감정을 가졌다고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축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활동가 3명, 하버 브리지 고공시위

3시간 동안 기후변화 대책 조속한 시행 요구

기후변화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그린피스 활동가 3명이 14일 하버 브리지에서 기후변화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버 브리지 상판 아랫부분에 자신들의 몸을 로프로 매단 채 스콧 모리슨 총리를 향해 기후 비상상태 선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00% 재생 가능, 석탄 철폐’ 등의 환경구호가 적힌 소형 플래카드도 내걸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그린피스 호주 데이비드 리터 대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활동가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하버 브리지 고공 시위를 벌였다. 정치인들은 이미 기후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하버 브리지 고공 시위와 관련, 15명이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드론 배송실험서 완전서비스 전환

호주항공청 안전조치 방법 승인

Image result for 구글구글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프로젝트 윙 (Project Wing)’이 캔버라에서 드론 배송실험에서 완전한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윙은 2014년부터 호주에서 무인항공기 배송기술을 테스트해왔고 최근 1년간 관련기술의 발전으로 이미 호주 농촌지역 가정에 식품·가정용품·약품 등을 3000 건 이상 배송했다.

이제 고객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선 식품이나 인기 있는 커피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몇 분 안에 드론을 통해 집으로 직접 배달 받을 수 있다.

호주항공청 (CASA)은 4월 윙의 계획에 서명했으며 피터 깁슨 대변인은 “윙의 안전조치와 방법이 승인됐다. 모든 안전심사를 통과해 하늘에 있는 항공기나 지상의 사람들과 재물 등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호주, 12년 만에 밀 수입 허용

극심한 가뭄으로 겨울작물 생산량 20% 감소

Image result for wheat호주정부가 NSW, 빅토리아, 남호주, 퀸즈랜드 일부 지역의 가뭄이 극심해 2018-2019년 밀, 보리 등 겨울작물 생산량이 20% 감소한 2930만 톤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년 만에 캐나다 등에서 밀을 수입하기로 했다.

.호주 농림수산자원부 대변인은 “오랜 가뭄에 따른 산업수요를 고려해 특정 조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통곡물 (whole grains) 수입을 허가했다. 과학적 증거를 사용해 모든 수입허가 신청서를 사례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주곡물재배인협회 브렛 호스킹 회장은 “트럭이나 기차에서 떨어진 수입곡물 한 알갱이가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송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수입곡물은 항구 근처에서 가공되고 농지를 통해 수송되지는 않지만 호스킹 회장은 이번에 수입하는 곡물이 기존보다 더 멀리 운반될 것을 우려한다.

그는 “곡물 수입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대부분의 재배 농가들은 대량 생산이 어려운 현실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Education

 

셀렉티브 입시 커트라인 사상 최고

제임스루스농고, 250점으로 부동의 1위 고수

올해 셀렉티브 입시 커트라인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루스농고가 250점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한 가운데 노스시드니 보이스가 23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제임스루스농고는 2017년 243점에서 지난해 241점을 기록했다가 올해 최고치인 250점을 기록했다. 이 밖에 버큼힐스가 230점, 시드니 보이스가 229점, 혼스비 걸스가 227점, 노스시드니 걸스가 226점을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알려졌다.

 

01_NSW 톱20 셀렉티브 스쿨 커트라인

학교 2019 2018 2017
제임스루스 250 241 243
노스시드니 보이스 234 226 225
버큼힐스 230 217 229
시드니 보이스 229 217 217
혼스비 걸스 227 217 213
노스시드니 걸스 226 216 216
노만허스트 보이스 225 218 211
시드니 걸스 하이 225 216 215
기라윈 225 216 217
포트스트리트 222 215 211
노던 비치 세컨더리 217 207 206
펜리스 215 205 204
채스우드 (부분 셀렉티브) 215 202 199
파라마타 (부분 셀렉티브) 210 200 194
세인트조지 걸스 207 195 195
헐스톤 농고 207 201 203
라이드 세컨더리 (부분 셀렉티브) 201 195 190
카링바 198 195 197
시드니 테크니컬 198 194 191
알렉산드리아 파크 (부분 셀렉티브) 186 170 176

(NSW 교육부 자료, 만점 300점)

 

경제 Economy

 

호주 기업계, 쇼튼 노동당 정부 대비 태세
노사관계 불확실성,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불안감

5.18연방총선에서 정권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노동당의 노조 친화적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45%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로 인해 쇼튼 정부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기업의 고위지도자 10여명은 인터뷰에서 노동당의 반기업적 정치적 수사가 선거 후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으며 빌 쇼튼 노동당수의 일부 동료들이 기업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회사 중역과 이사들은 크리스 보웬 재경담당, 마크 버틀러 기후변화 담당, 짐 차머스 재정담당, 앤소니 알바니스 인프라담당, 페니 웡 외무담당 대변인 등을, 기업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노련한 노동당 예비장관들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당에 매우 비판적인 기업지도자들은 쇼튼 당수와 노조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들의 신분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은행가 출신의 사업가 워윅 스미스 씨는 기업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의도적으로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쇼튼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쇼튼이 무모하지 않으며 보웬도 확실히 무모하지 않고 매우 잘 경청하는 사람”이라면서 “노동당의 집권 전망에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자유당 온건파 하원의원 출신의 스미스 씨는 기업들이 노동당의 노사관계 어젠다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에 관한 선별적 발표가 기업의 비용기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콘텍스트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전히 국가로서 생산성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기업계에서는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가 60억불의 충격적인 은행세 부과, 장관들의 수시 교체, 전력회사들에게 일대 타격을 위협하는 일관성 없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주요 법인세 및 노사관계 개혁 불이행 등으로 인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업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정권과 관련된 혼란은 끝났지만 노조 지도자 출신인 쇼튼 당수의 노조와의 친밀한 관계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호주소기업협의회 CEO 피터 스트롱 씨는 “우리의 소기업 회원들이 크리스 보웬의 재경장관 취임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호주노총 (ACTU)은 무서워한다”며 이는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과연 좌파가 쇼튼 정부에 가하려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30만 저소득 근로자 임금인상 압박
쇼튼 노동당수, 공정근로위에 서한 보내

빌 쇼튼 노동당당수는 공정근로위원회 (옛 노사관계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오는 5.18연방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어워드 (산업별 재정)’ 임금에 관한 현정부의 의견서를 철회하고 노동당의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쇼튼 당수의 이 서한은 노동당이 230만명의 저소득 근로자 임금을 인상해 주도록 독립적인 심판관인 공정근로위원회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공정근로위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인상토록 압박을 가하는 외에 일부 업계의 공휴일 가산임금 (penalty rate) 삭감을 회복시키는 한편 인력대여 근로자들도 같은 직책에 대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당은 또 기후변화에 관해 자유-국민당을 비판하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전개, 토니 애봇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말콤 턴불이 이 문제로 축출당하고 스콧 모리슨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광고는 또 바나비 조이스 전 부총리 (국민당)가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망친 것으로 비판하고 어린이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국민당 정부 내부의 혼란이 통제불능이지만 모리슨-파머-한나라당 정부의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모리슨 정부의 선호표 거래를 겨냥하고 있다.

노동당은 14일 타스마니아주 유세에서 선택적 수술에 대한 대기기간 및 응급실 접근 등 보건의료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동당 보건 담당 대변인 캐서린 킹 의원은 이번 선거가 보건서비스와 “고소득층”에 대한 나눠주기 사이의 선택이라면서 “모리슨의 예산삭감이 병원들에 해를 끼치고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리슨 정부 하에서 선택적 수술을 기다리다 숨진 사망자수가 기록적인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그렇게 사망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8271명으로 10% 늘었다고 밝혔다.

 

노동당 정부, 체불임금 배상청구 간소화

임금체불 최대 10만불 하루에 해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당 정부 하에서 최대 10만불까지 임금체불을 하루에 해결 받게 될 전망이다.

빌 쇼튼 노동당수는 ‘임금절도’를 단속하기 위한 기관으로 공정근로위원회와 병행하여 새로운 재판관할권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쇼튼 당수는 “임금의 빚을 돌려받는 일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며 장기간에 걸친 고비용의 법원절차가 너무 자주 사람들의 체불임금 추구를 단념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제안된 재판관할권은 체불임금 피해자의 주장을 중재하고 체불임금 배상을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게 되며 단일 고용주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배상청구도 허용된다.

벽지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영상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재판소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분쟁을 빚는 경우 노조와 고용주단체들이 당사자들을 대변할 수도 있게 된다.

노동당은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그들의 주장을 보다 쉽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370만불을 투입, 현재 커뮤니티 법률센터만 사용 가능한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쇼튼 당수는 “연이은 스캔들로 근로자 착취와 조직적인 임금절도가 만연돼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애봇-턴불-모리슨 정부는 행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워홀러 14명에 총 23만불 임금체불
공정근로 당국, 연방법원에 시드니 인쇄업체 제소 

시드니의 한 인쇄마무리 (printing finishing) 업체와 업주가 한국인 이주근로자 14명에게 총 23만불의 임금체불로 적발돼 공정근로 당국의 법규준수 통고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연방 순회법원에 회부됐다.

지난주 공정근로 옴부즈만 (FWO) 발표에 따르면 시드니 시내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메가탭스 서비스 사와 대표 로이드 램 씨는 FWO에 도움을 요청한 한국인 워홀러 14명에게 총 22만 9564불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공장에서 종이와 카드보드 (판지)를 절단하고 접착제로 붙이고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시급 13불의 일률적인 임금을 받아왔다.

이는 관련 업계 (그래픽아트, 인쇄, 출판) 어워드 (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기본급, 임시직 부가급여, 오후 및 야간근무 수당, 공휴일 가산임금, 시간외수당 등의 체불을 가져왔다.

일례로 해당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임시직 부가급여를 합쳐 시간당 20.63불에서 21.69불까지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휴일 가산임금은 시간당 최대 54불까지 받도록 돼 있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적게는 4105불에서 많게는 3만 6666불까지 임금체불이 야기됐다.

작년 7월 공정근로 조사관들은 회사측에 대해 2018년 8월 27일까지 근로자 14명에게 총 22만 9564불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법규준수 통고서를 보냈으나 회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법규준수 통고서가 FWO에게는 중요한 집행도구라면서 “공정근로법에 따르면 기업주들은 통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통고서를 불이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파커 씨는 “FWO가 피고용인을 돕고 노사관계시스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준수 통고서를 집행한다”면서 “우리는 특히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이나 비자지위 문제로 취약할 수 있는 이주근로자들의 지원요청을 계속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FWO는 이 업체와 업주에게 체불임금과 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회사측은 최고 3만 1500불, 램 씨는 최고 6300불의 과태료에 직면하고 있다. 시드니 연방순회법원에서의 첫 심리는 오는 6월17일 열린다.

 

부동산 Property

 

주택가격 5% 계약금으로도 구입 가능

양대 정당, 첫 주택자 대출보장제도 도입

스콧 모리슨 총리가 5.18연방총선을 1주일 앞둔 12일 공식 출정식을 갖고 젊은층의 첫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밝혔으며 수시간 만에 노동당도 대등한 정책 도입을 약속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국민당 연합 정부가 재선될 경우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가격의 단 5%의 계약금만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보장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 지원책으로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조치를 축소하는 노동당 계획보다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자 노동당도 즉각 이를 수용, 주택구입능력 문제의 정치적 쟁점화를 피했다.

정부 제안은 젊은층의 주택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종전의 노력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대출보장 비용으로 5억불의 자금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간을 두고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예비 주택소유주들에게 대출보장을 제공할 전국주택금융 투자공사에 5억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을 빌릴 생각이다.

대출보장제도는 대출건수가 매년 1만건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승인된 대출건수가 약 10만건으로 추산되고 있어 시장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는 주택융자 상환기간 동안 또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에 따라 소유주들이 재융자를 선택할 때까지 첫 주택 구입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모리슨 총리는 “이는 첫 주택 구입자가 부동산가격의 말하자면 5%의 낮은 계약금과 은행이 요구하는 20% 사이의 차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신청자들에게 추가 융자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경쟁 확대 차원에서 중소은행 및 비은행계 대출기관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물론 해당 대출기관들은 차입자에 대한 모든 통상적인 점검조치를 취하여 융자상환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연간 소득 12만 5000불까지의 독신 첫 주택 구입자와 합산 소득 20만불까지의 커플 (둘 다 첫 주택구입자)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이 융자상환기간 동안 계속되며 몇 년이 지난 후 소유주가 부동산 지분이 증가하여 재융자를 받게 되면 그때 대출보장이 끝나게 된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부동산 사다리의 첫 계단에 발을 올려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노동당 빌 쇼튼 당수가 투자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변경을 통해 10년간 320억불의 세수확대를 추구하면서 그 영향을 중시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가격과 젊은층을 놓고 노동당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첫주택 융자계약금제도’라는 새 정책은 주택가치의 최소 5%를 적립한 사람들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지역에 따른 각 시장 별로 제한을 받게 된다.

자유-국민당 연합은 모리슨 총리 연설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치는 지역별로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시장들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대출보장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에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의 15% 보장에 따른 연방정부의 위험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 한도가 어느 정도 될지 제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첫 주택 구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자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197억불의 주택융자를 받았으며 이중 약 18%가 첫 주택 구입자에게 돌아갔다.

노동당 재경 담당 대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노동당은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유당이 6년간의 실패 끝에, 그리고 선거 6일 전에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첫 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필사적으로 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진정한 지원을 지지하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유한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계속 패할 필요가 없도록 향후 부동산구입에 네거티브 기어링를 개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 비용 5억불은 양대 정당 어느 쪽에도 예산적자를 심화시키거나 향후 예산흑자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이는 투자로서 지출이라기보다는 자본 항목으로 취급되게 된다.

 

주택시장 진작 위한 정부조치로 정당화

대출보장제도 “깡통주택 증가 위험도 높여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가격의 단 5%만의 계약금으로 수천 건의 모기지 대출을 보장해 준다는 양대 정당의 공약은 주택가격 침체가 계속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가치보다 더 큰 융자를 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이 나왔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일 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후 시장분석가들은 이 방안이 차입자들을, 모기지 잔액이 주택가치보다 더 큰 마이너스 지분 (깡통주택)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계약금 비율이 낮은 주택융자를 줄인 후 모리슨 총리는 대체로 은행들이 모기지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요구하는 20%의 계약금 적립의 어려움을 첫 주택 구입자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모기지 차입자의 소득과 구입 대상 주택의 가격에 제한을 두게 되며 대상자수를 최근의 첫 주택 구입자수의 약 10분의 1인 연간 1만명으로 제한하게 된다.

노동당이 대등한 방안을 약속한 이 제도는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구입을 앞당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호주가 안고 있는 고수준의 주택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NZ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의 현 타스마니아대학 총장급 연구원인 솔 에슬레이크 씨는 “이는 사실상 사람들에게 가격 대비 대출(LVR) 비율 95%의 융자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슬레이크 씨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장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누군가가 마이너스 지분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에슬레이크 씨는 과거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이 주택가격에 상승압력을 가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판해 왔으나 이러한 반대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최신 제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코콜라스 씨는 자신이 보아온 주택구입능력에 관한 정책 중 “최상의 것도 아니고 최악의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는 사람들에게 작은 계약금으로 대출을 받도록 독려하는 것처럼 보여 하락시장에서 구입자들에게 추가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 당시 보좌관을 지냈던 마켓 이코노믹스 대표이사인 코콜라스 씨는 “이 정책은 주택가격이 극심한 압력을 받아 왔고 아직도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LVR를 독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AMP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 박사는 주택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한 특정 형태의 정부 조치는 “정당화된다”면서 이런 조치는 통상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 지원책의 형태로 나온다고 말했다.

올리버 박사는 “이는 부동산가격이 실제 바닥을 칠 만한 시기와 가격 수준보다 더 이른 시기에 더 높은 수준에서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은 시장이 계속 하락할 경우 깡통주택 (마이너스 지분 상태)을 증가시킬 위험을 포함해 가계부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깡통주택은 저수준에서의 변동이지만 증가해왔다.

호주부동산협의회는 새로운 방안이 “현명한 제안”이라고 말했으며 호주은행협회는 이 정책의 추가 세부사항이 나오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집권시 부동산투자 유망지역

애들레이드 파크사이드 7.8%, 시드니 워로노라 6.3%…

5.18연방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내년 1월부터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조치가 축소됨에 따라 그 이전에 현 시스템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보다 비싼 이너링 서버브의 기존주택 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부동산 리서치 플랫폼 ‘Sell or Hold’는 지난주 주택가격이 높고 임대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는 전국 5개 주도의 주요 시장 34곳에서 투자자들의 자본증식 전망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지역의 가격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평균 5% 이상의 상승이 예측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게 예측된 서버브는 애들레이드의 파크사이드로 내년에 7.8% 상승이 예측됐다.

이 리서치 사이트 (sellorhold.com.au)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 서버브 중에는 드러모인, 노스 나라빈, 매릭빌, 라이카트 등이 포함돼 있다.

시드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상되는 서버브는 남부 서덜랜드 샤이어 지역의 워로노라로 내년에 6.3%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자 제러미 세퍼드 씨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서버브 중에는 임대수익률이 낮으면서도 강한 자본증식 잠재력 때문에 보다 나은 투자전망을 제공하는 그런 서버브들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리즈번에서는 도시 중심에서 약 12km 떨어진 벨몬트가 연간 상승률 예측치 7.6%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예측됐다.

브리즈번의 다른 두 서버브는 맨스필드와 스태포드 하이츠로 각각 연간 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셰퍼드 씨는 맨스필드 공립 하이스쿨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들로부터 항상 수요가 있어 왔다면서 이 학교가 해당 서버브의 부동산 가격실적을 받쳐주고 있을지 모른다고 전했다.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태포드 하이츠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주택고급화와 많은 주택소유주들의 주택개수로 인해 한동안 수요가 있어 왔다.

 

지역별 가격상승률 예측 톱5 서버브는 아래와 같다.

시드니: Woronora, Leichhardt, Drummoyne, North Narrabeen, Marrickville. 멜번: Caulfield North, St Kilda East, Ivanhoe, Flemington, Maribyrnong. 브리즈번: Belmont, Wilston, Mansfield, Stafford Heights, Stafford.

애들레이드: Parkside, Highgate, Beulah Park, Findon, Rosslyn Park. 퍼스: Mount Hawthorn, Willetton, Doubleview, Floreat, Wembley.

 

시드니 북서부 ‘메트로 효과’ 얼마나 될까?

아직 회복기미 없지만 접근성 개선으로 인구유입 전망

호주 최대의 교통 프로젝트로 알려진 시드니 채스우드-라우스힐 간 북서 메트로 (Metro Northwest)가 26일 개통되는 가운데 이 지역이 호주의 경제적 동력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연변 부동산 가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서 메트로가 연결하는 13개역 일대의 부동산가격은 채스우드 하우스가 중간가격 227만 2500불로 연간 5% 떨어지고 라우스힐은 103만 1000불로 9.3%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하강세를 보여왔다.

중간에 위치한 역들은 주변의 하우스 가격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 노스 라이드는 141만 5000불로 17%, 에핑은 145만불로 17.6% 각각 떨어졌다.

힐스 지구는 보다 폭넓은 부동산 경기하강을 겪어 왔지만 커먼웰스증권 이코노미스트 라이언 펠스만 씨는 메트로 프로젝트가 상당한 재개발을 촉진하고 인구와 새로운 기업활동을 증가시켜왔다고 말했다.

펠스만 씨는 “힐스 샤이어에는 인구가 약 16만 7000명으로 3% 증가했다”면서 이 수치가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20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아파트 개발 증가가 이 지역의 가격하락을 가속화시켰다면서 에핑, 카슬힐,벨라비스타 같은 서버브들은 교통편 링크와 대학, 쇼핑센터 때문에 항상 인기가 높을 것이지만 서쪽으로 더 멀리 나가는 마스든 파크 같은 서버브들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메트로로 인한 접근성 개선이 이 지역을 구입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격하락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다. 라우스힐의 한 중개사는 예비 구입자들의 90%가 메트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01_북서 메트로 연변 부동산 중간가격 동향

서버브 하우스 가격 연간 변동 유닛 가격 연간 변동
Chatswood $2,272,500 -5.00% $1,065,000 -2.70%
North Ryde $1,415,000 -17.00% $635,000 -9.20%
Macquarie Park $718,000 -0.30%
Epping $1,450,000 -17.60% $781,000 -7.80%
Cherrybrook $1,450,000 -4.30%
Castle Hill $1,305,000 -16.60% $820,000 -3.50%
Bella Vista $1,525,000 -13.40%
Kellyville $1,110,000 -12.80%
Rouse Hill $1,031,000 -9.30%

(도메인 자료: 2019년 3월 기준)